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증액에 물꼬를 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물가변경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해도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LH가 신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2건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LH와 지방공사 등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물가 연동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공공기관이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 LH 등 공공기관이 증액에 난색해 표하면서 국토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LH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의왕시 고천 A-2블록, 화성시 동탄2 A-53 블록 등 2건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경을 적용, 사업비 조정(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완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당사자(LH·민간 건설사) 상호 간에 성실히 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 조정금액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LH와 민간업체가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결정되면 배임 우려없이 증액이 가능해진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중재 등을 통해 물가연동 적용 관련 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개 블록 외에도 다른 민참 공공주택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증액을 해결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공기관이 배임 우려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참 공공주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컨설팅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배임 우려 때문에 협상도 응하지 않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겠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다"며 "사전컨설팅에 따라 협상이 가능해 졌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상사중재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건설사들의 총 손실액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1차 PF 조정위원회에선 24건의 민참 공공주택 사업이 접수됐다. 2차 때에도 다수의 사업장이 공사비 갈등 중재를 요청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호건설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평택고덕 A63블록·A64블록( 조감도), 오산세교2 A-12블록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우미건설·신동아건설·신흥디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체 컨소시엄 지분율의 51%로 참여한다. 전체 공사비 규모는 4369억원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만 총 1166가구 규모의 아테라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에 위치한 ‘평택고덕 A63블록’은 지하 1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74㎡·84㎡, 630가구 규모로, ‘평택고덕 A64블록’은 지하 1층~지상 25층, 5개동, 단일 전용면적 59㎡, 536가구로 조성된다. 조성될 단지에는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야외 운동공간인 ‘셰어링 포레스트’, ‘셰어링 필드’ 등 테마형 광장도 조성된다.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기기와 LED조명기기, 전열교환기, 태양광발전 등이 적용된 에너지자립 주거단지로 구축된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단일 전용면적 59㎡, 433가구로 조성된다. 전가구 남향 배치와 탁트인 주동 배치를 적용했다. 맞통풍 구조와 대형 드레스룸이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너울문화마당, 숲사잇길, 문화나눔가로, 숲아름마당, 이웃둘레길 등이 마련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택 공급으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오산세교2지구에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1조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LH가 진행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17곳 사업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LH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1조762억원의 이익이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245억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 사업자 8곳에 귀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간 건설 사업자 상위 3곳은 우미건설 컨소시엄(1115억원 추정), GS건설 컨소시엄(1057억원 추정), DL이앤씨 컨소시엄(구 대림산업; 748억원 추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LH가 집 장사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 참여 사업 추진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분배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을 즉각 중단하고 LH가 직접 건설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은 "LH가 건설사에 물량 나눠주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하는 무력감이 든다"며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업체가 물가변동에 대응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부산에서도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참여 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에 관련 지침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은 이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분쟁방지 및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업체가 물가변동에 대응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부산에서도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참여 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에 관련 지침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은 이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 및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정부가 대장동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민관이 공동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민간건설업계는 개발이익이 현저히 축소돼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로 주택공급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민간 이윤율 상한선이 관건 4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련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판매 과정 등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주내용을 이뤘다. 도시개발법에 직접 이윤율 상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게 핵심이다. 현재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에서 6%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사업의 출자자(민관)가 협약으로 이윤율 상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지정권자가 적정성을 살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별로 지자체 여건, 리스크가 달라 일률적으로 이윤율 상한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인 국면에서 고정적인 수치가 제시된 이윤율 제한은 민간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 변경이 쉽지 않아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자 간 협약을 하면 협약내용에 반드시 사업비의 몇 프로를 민간 이윤율로 정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다"며 "협약을 통해 이윤율을 설정할 때 각각 지분율에 기초할 수도 있고, 확정이익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는 등 자율성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실효성도 높이려고 한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25%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한다. 다만, 김 실장은 "개발부담금 상향은 긍정 측면도 있지만 민간 부담이 과중해져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국회 논의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민간 참여 위축될 것" 이날 정부 발표가 나오자 건설업계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발의된 법안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운산 대한건설협회 전문위원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민간의 역할을 간과하는 결정으로 민간 참여를 위축시키며 현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발부담금이 높아질 경우 결국 원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개발이익을 제한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이는 공급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재건축·재개발보다 주택의 순증가분이 더 많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장동 사태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조급하게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두 방안 중 한쪽이 100% 옳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출자자 간 협약 방안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0억원의 10%와 1000억원의 10%가 다르고, 또한 사업구조상 위험부담, 출자비율 등이 다르기에 지금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민간 이윤율) 수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더라도 업계 현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룡건설 주가가 강세다.  1일 오전 9시 42분 현재 계룡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2100원(5.09%) 오른 4만3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소식에 전거래일보다 9.02% 오른 뒤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2·4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과 세종·대전에 총 1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계룡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처음 선보인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을 거머쥐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LH에 따르면 최근 '아산탕정 2-A8BL·성남신촌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 단독으로 참여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아산탕정 2-A8BL 부지 4만1251㎡에 공공분양 682가구와 성남신촌 A-2BL 1만5193㎡ 터에 공공분양 320가구를 짓는 것으로 공사비는 1807억원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입찰 참여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회적기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이다. 향후 G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시 '사회적기업 참여'항목을 신설해 사회적기업 참여계획과 실적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H는 지난 3월 10일부터 홈페이지에 평가기준안 도입예고를 했다. 또 협회, 민간건설사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3월말 관련업계 정담회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건설하는 안성, 연천, 양평 지역 경기행복주택 469가구에 대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대상 사업은 △안성 청년주거문화 특화형 행복주택과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의 복합건립사업 △연천BIX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건설사업 △양평 남한강 인근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건립사업 등으로,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공급을 통해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공모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어 민간사업자의 기술력을 활용한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며, 사업신청서는 2021년 2월 24일에 접수한다. 이헌욱 GH 사장은 “GH가 향후 공급할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은 개별사업 특성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무주택자의 안정적 거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동탄2, 다산신도시에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38개의 참가의향서가 접수되는 등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동탄2 및 다산 신도시 4개 블록에 임대 및 분양주택 492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동탄2 A94블록(분양주택)에는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등 11개 업체가 참여했고, A105블록(행복주택)에는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등 1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1개의 공모로 묶어 추진되는 다산 진건A3블록(10년 공공임대) 및 진건A5블록(국민·영구임대)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우량건설사를 포함한 11개 업체가 참가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도시공사는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공모관련 질의서를 접수하고, 6월1일 사업신청 접수 후 평가를 거쳐 6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이번 주택사업 공모를 통해 행복주택 1만호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과 같은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수요계층을 만족시키는 주거단지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