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가 개혁 추진을 위한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국가 대개조' 방침에 다른 용어를 사용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여기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 측에 지난 4월에 제안한 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도 거듭 요청했다. 개정안은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담겨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더불어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해 악화도고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생개혁위원회를 통해 여야정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사고로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추진한 '복지3법'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10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밖에 이 원내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줬다. 여당에게는 대한민국 사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 퍼진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지 못한 데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와 관련,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06-11 14:42:0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개최된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소득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EITC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은 변화와 혁신과 함께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운용방향의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경제는 현재 전체적으로 회복조짐이 점차 뚜렷해 지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된데다 가계부채조정도 어느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유가와 환율이 다소 불안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층 등 모든 부문까지 체감경기가 회복되기위해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며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 거시정책의 확정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서민들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자금 대출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기는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대책을 4월중 마련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2005-03-21 12:46:0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며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정책적 리더십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종 서민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아우를 민생특위는 사실상 한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민생행보는 그동안 특검법과 김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당정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토대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전도사'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직결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정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민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우리나라 정도 재정을 운용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였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21 18:16:2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며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정책적 리더십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종 서민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아우를 민생특위는 사실상 한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민생행보는 그동안 특검법과 김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당정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토대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전도사'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직결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정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민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우리나라 정도 재정을 운용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였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예산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2조원 가량 증액한 것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여당은 한정된 혈세로 복지 사각지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면 인기영합성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선거만 겨냥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은 심각하다"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살림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가 최근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의 숙원사업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등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21 15:52:59【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888억원을 편성해 21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4237억원에 비해 651억원(4.5%)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2896억원(3.5% 증가), 특별회계는 1992억원(11.8% 증가)이다.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 2년간의 안정적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제1의 재정 규모를 달성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집중했으며, 핵심 사업 109건에 총 4726억원(전체 예산의 31.7%)을 반영해 올해 3397억원 대비 1329억원(39%)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생 안정 예산으로 △출생수당(신규) 22억원 △출산장려금(계속) 72억원 △산후조리비용 지원(확대) 41억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구축(신규) 4억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신규) 6억원 등 총 2764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341억원(12.4%) 증액했다. 경제 활력 예산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신규) 50억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확대) 79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확대) 80억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20억원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7억원 등 총 574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318억원(124%) 늘렸다. 도시 경쟁력 예산으로는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계속) 853억원 △시민광장 조성(신규) 10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신규) 60억원 △글로컬대학 30 및 교육발전특구(신규) 51억원 등 총 1388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670억원(93%) 증액했다. 아울러 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055억원(26.6%) 증가한 5018억원(전체 예산의 38.9%), 농업 예산은 197억원(11.3%) 늘어난 1934억원(전체 예산의 14.9%)을 편성하는 등 복지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과 미래 농업에 투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투자했다"면서 "민선 8기 약 2년 동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내년에는 미래 도약을 본격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 내년 예산안은 제283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1 12:42:2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현실적 우상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2024년도가 40여 일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집중적으로 실천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산업, 노동 약자,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며 "더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서영준 기자
2024-11-21 09:37:37【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1조4574억원 보다 250억원(1.7%) 늘어난 1조4825억원을 편성해 오는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일반회계는 올해 보다 148억원(1.1%) 증가한 1조35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원(8.4%) 늘어난 1314억원이다.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복지, 안전, 민생경제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대비 다소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보편화된 복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체감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본격화를 위해 △섬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사업비 225억5000만원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18억6000만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20억원 △섬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8억원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 18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임시청사 신축 25억원 △여수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 1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3000만원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설치 26억2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으로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묘도 LNG 허브 터미널) 100억원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16억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11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000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전남도-여수시 출생 기본 수당 18억2000만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16억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1억8000만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62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청년인턴(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9억5000만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8억6000만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9000만원 등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입주업체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열악한 지방세수 속에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본예산이 차질 없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0 13:55:07【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 도약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2조 2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442억원(2%) 증가한 2조2720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541억원, 특별회계 2179억원이다. 시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힘썼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교통복지 강화 △생활형 SOC 사업 △안전 도시 조성 등 민생안정과 도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시는 GTX 및 5개 전철노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적 투자로 도로·교통 분야에 총 1829억원을 편성했다.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339억 원, 도로 환경 및 시설 정비에 313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 등 도시재생·환경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점 투자로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 6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조1079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정약용 브랜딩 등 문화관광 사업 151억원 △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113억원 △자연·사회 재난 대비 66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구 100만 특례시 승격에 대비하고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1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시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도 남양주의 성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 개선에 힘쓰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본예산은 제30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0 13:50:2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9 18:08:1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련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환노위측은 자료를 내고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지원하고 정년연장의 경우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주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격차해소특위에서 사회 갈등이나 복지 등을 다루고 있으니 민생특위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포커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민생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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