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또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석 기간인 오는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무료 추석 연휴 통행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대, 제3경인 89만대, 일산대교 30만대 등 총 179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앞서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고속도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운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2023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다. 분야별로 도로안전성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편의성에 수원광명·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적정성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했다. 평가 결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상습 지정체구간 선형 개선, 휴게소 내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개선했고, 수원광명고속도로는 지·정체 돌발상황관리체계 운용 능력을 강화해 호평을 받았다. 국토부는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시설물 안전 위주의 평가범위를 안전 외 편의·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고, 연 1회 평가하는 체계를 정밀-일반 평가의 2단계 연중 평가 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밀평가는 연 1회 소비자단체, 도공 등 외부위원을 위촉해 상세 점검할 예정이며, 일반평가는 지방청·협업기관 점검반을 구성해 약식으로 분기 1회 점검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용인시민의 강릉 방향과 인천공항 방향 통행을 편리하게 할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을 보내 시 전역을 신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건의했다. 편지에서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를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이동~안성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성남 구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됐고 광주~강릉 구간의 경우 원주까지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총 길이 32km로, 시는 용인특례시 구간인 모현읍 능원리 국도 43호선 인근에 모현IC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처인구 모현읍 시민들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 지역, 기흥구 보정동 지역 등의 시민들도 모현IC를 통해 동쪽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어 영동고속도로로 강릉까지,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판교와 안양, 인천공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고속도로를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오포JCT에서 접속하도록 할 방침으로, 이를 이용하는 용인 시민들이 수도권 남북으로 이동하는 데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모현IC와 오포JCT을 통해 용인시민이 수도권 내 동서 방향 이동은 물론이고 강릉·인천 방향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질 것"이라며 "용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은 긴요한 일인 만큼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북청계IC)와 제2영동고속도로(경기광주JCT)와 연결하도록 총연장 32.0km(본선 30.5km, 지선 1.5km)의 왕복 4차선도로로 계획했으며, 모현IC를 포함해 5개 분기점과 4개 나들목, 1개 휴게소 등을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업은 그 과정을 통과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가 6개 유료도로 민간사업자에 공공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하다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천마터널, 산성터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광안대로 등 유료(민자)도로 운영·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0건이다. 감사 결과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 145억원을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원을 집행했다. 감사위는 집행된 부가세 145억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에 대해 시가 환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시가 2024년부터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1조349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감사로 향후 집행할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12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때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감사는 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등 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6개 유료도로 민간사업자에 공공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하다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천마터널, 산성터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광안대로 등 유료(민자)도로 운영·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0건이다. 감사 결과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 145억원을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원을 집행했다. 감사위는 집행된 부가세 145억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에 대해 시가 환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시가 2024년부터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1조349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감사로 향후 집행할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12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때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감사는 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등 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이달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1월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라 추진됐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게 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 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민간투자 도로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경제성(B/C)을 1.28로,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사업은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광주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의 도로다. 총 사업비는 약 7100억원이며 2022년 12월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경기드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제안했다. 앞서 이 사업은 용인·광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00년 초반부터 국지도 57호선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 신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제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사업추진 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성남~광주~용인 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남부권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이 시행된다.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결정됐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대구=김장욱 기자】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TK 신공항)과 대구 동남권 연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군위군 발전 핵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조속 추진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동대구JC~동군위JC, 25.3㎞, 1조7000억원)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TK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고속도로는 대구 동남권(동구, 수성구 등), 경북 동남권(경산, 청도 등) 주민들의 TK 신공항 이용 편리성 제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 직통 연결 도로망으로 군위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제반 절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TK 신공항 접근향상을 위한 이 고속도로도 2030년 개항 이전에 개통될 수 있게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처음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계획 반영(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계획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조달이 용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수요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도권과 부산권의 이동 교통량도 흡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군위발전의 핵심 연결축으로 형성되면 이 고속도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도로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지정 전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대부분 대심도 터널로 계획해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구 동남권의 TK 신공항 접근성 향상과 군위군의 다양한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이동 거리와 시간 단축, 공산지역 나들목 설치로 팔공산국립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연말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해 최적노선과 경제성분석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물색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