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판개씨 별세· 최순임씨남편상·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옥 정희씨 부친상· 최혜진씨 시부상· 이정우 허강호씨 장인상=7일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6시. (051)305-4000
2024-11-08 08:55:1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이뤄진다. 윤 전 의원 외에 돈봉투 살포 의심을 사는 이들 대부분도 법정에 섰다. 반면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10개월째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를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8월 수사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법정에 넘기면서 현역 의원을 처음 기소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수 의심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수수 의심 의원 7명에 대해 5~6차례 소환요구를 보내왔지만 이 중 현역 의원 신분인 6명은 여전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검찰은 토로했다. 7명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이 사건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판결문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명단도 언급했다. 판결문만 놓고 보면 사실상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신분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법률상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구조상 야당 측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5 18:20:0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이뤄진다. 윤 전 의원 외에 돈봉투 살포 의심을 사는 이들 대부분도 법정에 섰다. 반면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10개월째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를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8월 수사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법정에 넘기면서 현역 의원을 처음 기소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수 의심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수수 의심 의원 7명에 대해 5~6차례 소환요구를 보내왔지만 이 중 현역 의원 신분인 6명은 여전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검찰은 토로했다. 7명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이 사건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판결문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명단도 언급했다. 판결문만 놓고 보면 사실상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신분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법률상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구조상 야당 측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5 14:45:2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울산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회야호의 녹조가 육안으로만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는 최근 15 년간 단 한 번의 조류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독소 검사는 하지 않은 채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경보 발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낙동강 인근 주민의 몸에서는 녹조 독소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녹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회야강은 지난 10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이번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환경부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현행 조류경보 제도는 녹조의 독성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은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환경부의 대응에 주민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라며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는 정체 수역이 많고 농공단지와 축산농가로부터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독소 검사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14 17:26: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등 남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책이 민선 7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다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남북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4년 전 이재명 도시사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민선 7기 '적극행정' 사례로 △대북전단 살포 도민 안전 위협행위 규정 △파주·연천·포천·김포·고양 '위험구역' 지정하며 출입과 물품운반 차단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등의 정책을 들었다. 반면, 민선 8기 '소극행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현황파악 미흡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없음, 민원청취 없음, 관련기관 협의 없음 △대북전단 관련 회의 2024년 6월 1회 실시,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의뢰 6월 2건 등을 들었다. 채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제안하고 소통을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대응과 이번 대응은 위헌 판결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4 13:39: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산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 현장 사진과 함께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금정구청장 재·보궐 원인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병환으로 별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2 13:51:55[파이낸셜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했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전주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진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8 15:00:29▲ 김경희씨 별세· 한명수(손해평가사) 민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옥씨(디지털투데이 편집국장) 모친상· 성연광씨(뉴시스 IT부장) 빙모상· 박혜숙(맘외과 근무) 남정임씨(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 실장) 시모상· 한슬희(익산시청 주무관) 상욱(영화감독) 상재씨(GS건설 재무팀 전임) 조모상· 김연주씨(영화사테이크 재무회계) 시조모상=20일 원광대학교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20분. (063)855-1734
2024-09-22 10:23:24[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3명도 앞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함께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지난달 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현직 의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2 14:48:42[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 의원,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이 전 의원에게는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30 0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