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로서 헌법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며 반발했다. 또 노동자 실질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답해 고용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면서도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에 대해 "박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헌재 결정문에 담긴 탄핵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라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헌재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극우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엔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말의 일부를 가지고 시비를 하시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만큼 발언의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거나 다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 있으면 바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에 따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5%(9만7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물가수준 3.6%를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6 16:07:10[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헌재 결정문에 담긴 탄핵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말의 일부를 가지고 시비를 하시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만큼 발언의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거나 다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 있으면 바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에 따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5%(9만7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수준(3.6%)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6 14:05:40[파이낸셜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우파 성향의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잡아다가 이 뒤주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재야 시절 광장 대중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2020년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해 "원칙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하고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X먹는 이야기"라고 발언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려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4 10:42:02[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우파 성향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잡아다가 뒤주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재야 시절 광장 대중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3 21:24:25[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 지면 그것은 다 내가 못난 탓이고 당 지도부가 무능한 탓"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를 소환하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정동영, 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막았다"며 "이를 사흘 동안 방송 3사 화면에 24시간 방영되게 해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적 반감을 사게 하고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회상했다. 또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질서정연하게 표결에 순응했다"며 "그중 상당수는 찬성표까지 던져 제 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차이"라며 "민주당은 위기가 닥치면 뭉치고, 우리 당은 제 살기 바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시장은 "총선 패배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 임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J는 79석으로 정권을 잡았고, 2년 뒤 총선에서 제2당으로 패배하고도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해 정권 재창출도 했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비는 대통령실에 맡기고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고 제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2 09:36:08[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지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에 우 전 기자 등 480명은 같은 해 4월 헌법재판관들이 왜곡된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심은 헌법재판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목적 갖고 결정하거나,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씨 등 4명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4 10:54:29[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8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전 당대표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기현 후보가 지금 와서는 탄핵위험을 이야기하나"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저기서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기 시작했다"며 김 후보의 발언을 실은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김 후보는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정작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할 때 탄핵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 후보가 지금와서는 탄핵 위험을 왜 이야기하나"며 맹공을 펼쳤다. 이어 "도대체 쉰여섯의 김 후보와 예순셋의 김 후보는 뭐가 달라진 것인가"라며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2-11 16:29:12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1억400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기자 측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의 첫 공판기일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올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자신이 스토킹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바로 전날 보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아 오는 22일부터 정식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0 18:16:05[파이낸셜뉴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1억400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기자 측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의 첫 공판기일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올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자신이 스토킹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바로 전날 보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아 오는 22일부터 정식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A씨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거절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0 13:15:24[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거론하며 "우리 내부를 흔드는 세력" 등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적었다. 이어 홍 시장은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얼 노리는 걸까?"라며 "대통령의 문제 발언 직후 수습책으로 참모진들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하여 끌어 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궤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걸 개혁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얼 노리는 걸까"라며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 해라. 지겹다. 정치판은 사건이 사건을 덮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한다.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나마 옳은 소리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에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5일에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등 비판을 이어 오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03 10: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