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사 기록을 보여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 수사과 팀장이었던 A 경감을 최근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A 경감은 수서서 수사과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박 전 장관에게 사건 관련 기록을 보여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첨삭을 받은 의혹으로 박 전 장관을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기록이 피의자에게 유출된 점을 감안해 박 전 장관 고발 사건을 방배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에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새행)이 박순애 전 장관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부정청탁방지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사세행은 국가수사본부에 박순애 전 장관을 고발했고, 사건은 지난달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박 전 장관의 쌍둥이 아들 중 차남의 고등학교 학생부가 학교 외부로 유출돼 학원장 등 외부인에 의해 첨삭·위변조된 후 대학입시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보도로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생부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에게 지역별로 육아와 살림 등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에 접속해 정책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 5세 입학' 관련 글에 댓글을 달고 이를 캡처해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시켜 과장급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21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지난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된 정책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 5세' 취학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국가의 교육책임 이행의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이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박 전 부총리는 간부들이 맘카페에 접속해 댓글 등으로 정부의 이런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부총리는 업로드한 댓글 화면을 저장해 본인 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고도 했다. 이같은'댓글 홍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러한 행위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여론 선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커지면서 각 국·실 과장들이 나서 박 전 부총리에게 부당함을 건의했고 박 전 부총리는 결국 지시를 철회했다. 박 전 부총리는 이 간부회의 나흘 뒤인 8일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8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불과 34일 만에 물러난 것으로, 사실상 경질이란 분석이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시사한 뒤 내각에서 이뤄진 첫 인적쇄신이란 점에서 박 장관의 사퇴로 지지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특히 학제개편 문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박 장관을 포함한 인적쇄신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라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혀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도 박 장관은 교육부 실·국장들과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 출석계획까지 밝혔다. 이에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사퇴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결국 박 장관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낙마는 박 장관이 다섯 번째이지만, 후보자 상태가 아닌 국무위원 신분으로는 첫 낙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일단 내각에선 박 장관으로 정리될 듯한데 남은 인적쇄신은 대통령실로 모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국민들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한 것은 추가 인적쇄신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징적인 몇몇 인사에 대한 인적쇄신으로 이 정국을 마무리짓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후 광복절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면 지지율 추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의 사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분의 결단을 존중할 뿐"이라면서 "오늘(8일) 사퇴했으니 추가 인선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교육부 장관 사퇴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자성했으나, 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인사참사 공세를 이어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장관의 사퇴에 깊은 유감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장관 사퇴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적쇄신을 바라는 국민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며 "부적격 인사를 국민검증도 거부하고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참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대적 인사 개편을 촉구했다. 박순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제 개편 등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부총리 겸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사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부터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그 어느 과정,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인적 쇄신 요구를 박 장관 사퇴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며 추가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졸속 정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채 이어진 뒤늦은 '줄행랑 사퇴'"라며 "부적격 인사를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 참사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선 박 장관 사퇴를 시작으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대변인은 "박 장관 사퇴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바라는 국민을 충족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적 인연과 측근 검사를 사퇴시키고, 내각을 채운 대통령 측근들과 지인, 불량 국무위원들을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장관 한 사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인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8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로 임명된 지 불과 35일 만의 사임이다. 또한 윤 정부에서 첫 장관 사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사임으로 박 부총리가 추진해왔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대적 인사 개편을 촉구했다. 박순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제 개편 등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부총리 겸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사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부터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그 어느 과정,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인적 쇄신 요구를 박 장관 사퇴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며 추가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졸속 정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채 이어진 뒤늦은 '줄행랑 사퇴'"라며 "부적격 인사를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 참사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선 박 장관 사퇴를 시작으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대변인은 "박 장관 사퇴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바라는 국민을 충족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적 인연과 측근 검사를 사퇴시키고, 내각을 채운 대통령 측근들과 지인, 불량 국무위원들을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장관 한 사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인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건물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불과 34일만이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윤 정부 국무위원의 첫번째 사임 사례가 됐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 중 여론을 고려해 박 부총리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진 사퇴가 아닌 '경질'인 셈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 5세 초등 입학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학제 개편 대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일 자진 사퇴했다. 취임 34일만에 사임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첫 장관 사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의 책임이 모두 나에게 있다"면서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자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 요구가 터져 나왔다. 보수 교육단체조차 박순애에 반기    박 부총리는 지난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학부모들과 만남에서 밝히면서 정책 기조를 바꿨지만 여론의 질타를 잠재우지 못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박 부총리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보고를 할 때 만해도 학부모들의 즉각 반발에도 정책 유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속에서 불과 며칠만에 총리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정책 수정을 요구하자 박 부총리의 입지가 좁아졌다. 대통령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 5세 조기입학 학제개편안 정책의 백지화 가능성을 높였다. 대통령실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사실상 한 총리가 정책의 수정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 김건희 논문검증 관리책임도 남아 학제개편 논란와중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까지 꺼지지 않으면서 교육부의 부담이 가중됐다.  교육부는 김 여사의 국민대, 숙명여대의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검증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국민대가 일단 김 여사의 박사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최종 검증발표가 남아 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와중에 두 대학의 일부 동문과 교수들까지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른 박 부총리의 부담감이 컸다는 평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교육부는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건물 1층 로비에서 박 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발표 이후 학부모 등의 반발에 부딪혀 사퇴설에 휩싸였다.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이자, 윤 정부 국무위원의 첫번째 사임 사례가 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