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안씨는 구속 상태에서 스포츠조선에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강아지를 안고 있던 이유에 대해선 "사고가 난 직후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차에서 내렸고,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안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16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안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라이더 및 시민들의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배달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으로,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1 15:53:24[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항에 입항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돼 해경이 인터폴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류 유통 관계를 추적에 나섰다. 정박한 선박에서 필로폰, 헤로인 등과 함께 3대 마약류로 알려진 코카인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은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배달 사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선 밑바닥에 가방 3개.. 중남미 마약 밀매조직 문양 8일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난달 15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7만5000t급 화물선 바닥에서 3500억원 상당의 100㎏가량의 코카인이 나온 사건과 관련해 국제 공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1㎏씩 100개로 나눠 포장된 이 코카인은 가방 3개 안에 담겨 있었으며, 마약이 든 포장지에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을 의미하는 돌고리 문양 등이 각인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압수한 코카인 100㎏은 부산 전체인구인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 씨체스트에 마약을 숨겨 이동하는 일명 '기생충' 수법이 성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2일 브라질에서 출항해 동남아시아 등을 경유한 뒤 지난달 15일 부산신항에 입항했다. 제3국으로 보내려다 한국서 적발된 듯 해경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선박 내 정밀 수색을 진행하고, 선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DNA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번에 나온 지문 등 증거는 한국인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해경은 외국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있다. 또 이 선박을 탄 승선원 23명의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선박에서 위치추적장치 8개를 발견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브라질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밀수출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당초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코카인을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대로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13:42:06[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아지만 끌어안은 모습이 목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20대 여성 운전자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명 DJ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와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A(24)씨는 중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20만명을 보유한 유명 DJ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전 소속사 관계자는 전날 조선일보에 “사고를 일으킨 여성은 소속사 DJ인 A씨가 맞다”면서 “A씨 어머니는 '(딸이)진짜 그려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4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씨는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같은 차선을 서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다 멈췄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다. A씨는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고 했다. 사고 직후 A씨가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B씨가 숨진지 사흘이 지난 지금도 B씨의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다. 논현동 사고 현장 인근에는 임시 분향소가 차려졌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과 배달노동자조합에서 보낸 조화 등이 놓여 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게서도 유족에게도 아무 연락이 없어 손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인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해 신원 미상인 상태”라고 전했다. B씨에 대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 4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사고로 사망한 50대 피해 남성은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주장하며 안씨를 향한 비난 여론을 더욱 키웠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사고 후 '구호조치 미흡'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5 17:50:35[파이낸셜뉴스] 비가 오는 날 야간 배달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보험급여 환수하려고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A씨는 고등학생 3학년으로, 야간에 배달업무를 해왔다. A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2677만여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A씨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며 공단을 상대로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로 배달 중이었기 때문에 과로가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당시 주위 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와이퍼가 작동하는 사이에도 차량 전면 유리에 빗방울이 수시로 떨어져 맺히고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강수량이 적지 않았다"며 "원고가 착용한 헬멧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호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낮에는 학교에 다니며 저녁 및 야간에 배달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가능성도 높다"며 "단시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2 08:40:29[파이낸셜뉴스] 서울대 학내에서 캠퍼스를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6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대 기숙사삼거리에서 버스 운행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2)를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B씨를 발견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지만 교통 통행량이 적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 등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12 11:20:35[파이낸셜뉴스] 새벽 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 배달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쿠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 배송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라고 밝혔다. 13일 쿠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다. 쿠팡 측은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여부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3-10-13 16:32:23샘 뱅크먼-프라이드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서 배달 사고로 사라진 고객 돈이 10억~20억달러(1조3000억~2조63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킹으로 도난당한 규모도 4억7500만달러, 6억6200만달러 등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원에 달하는데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FTX는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정확히 얼마가 사라졌는지 해킹으로 얼마를 도난당했는지 추산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FTX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였던 뱅크먼-프라이드가 자신이 세운 암호화폐 헤지펀드 알라메다리서치에 FTX 고객자산 100억달러를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배달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라메다와 FTX 경영진 모두가 이 돈이 FTX 고객들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알라메다는 고객들의 인출 요구에 이 돈을 썼고 결국 FTX 파산의 불씨를 당겼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캐롤라인 엘리슨 알라메다 CEO가 알라메다 직원들과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엘리슨은 자신과 뱅크먼-프라이드, FTX의 다른 경영진 니샤드 싱과 개리 왕이 FTX의 고객자금을 알라메다로 송금하는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싱은 페이스북 출신으로 FTX 엔지니어링부문 책임자이고, 구글 출신의 왕은 뱅크먼-프라이드와 함께 FTX를 창업한 인물이다. FTX 최고기술책임자(CTO)도 맡고 있다. FTX는 6월 암호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스캐피털(TAC)이 무너진 뒤 알라메다 역시 고객들의 인출 러시에 시달리자 FTX의 고객자금을 알라메다로 송금해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FTX가 알라메다로 보낸 돈 가운데 10억~20억달러의 행방이 묘연하다. 일부에서는 17억달러가 빈다고 지적한다. 알라메다로 보낸 100억달러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말도 나온다. 정확히 얼마가 사라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FTX가 4억7500만달러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분석업체 난센은 해킹 규모가 이보다 많은 6억62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FTX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FTX 부채는 100억∼500억달러(13조2000억∼66조2000억원)에 달한다.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다. 채권자는 10만명을 넘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11-13 18:21:02[파이낸셜뉴스] 샘 뱅크먼-프라이드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서 배달 사고로 사라진 고객 돈이 10억~20억달러(1조3000억~2조63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킹으로 도난당한 규모도 4억7500만달러, 6억6200만달러 등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원에 달하는데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FTX는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정확히 얼마가 사라졌는지 해킹으로 얼마를 도난당했는지 추산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FTX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였던 뱅크먼-프라이드가 자신이 세운 암호화폐 헤지펀드 알라메다리서치에 FTX 고객자산 100억달러를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배달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라메다와 FTX 경영진 모두가 이 돈이 FTX 고객들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알라메다는 고객들의 인출 요구에 이 돈을 썼고 결국 FTX 파산의 불씨를 당겼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캐롤라인 엘리슨 알라메다 CEO가 알라메다 직원들과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엘리슨은 자신과 뱅크먼-프라이드, FTX의 다른 경영진 니샤드 싱과 개리 왕이 FTX의 고객자금을 알라메다로 송금하는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싱은 페이스북 출신으로 FTX 엔지니어링부문 책임자이고, 구글 출신의 왕은 뱅크먼-프라이드와 함께 FTX를 창업한 인물이다. FTX 최고기술책임자(CTO)도 맡고 있다. FTX는 6월 암호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스캐피털(TAC)이 무너진 뒤 알라메다 역시 고객들의 인출 러시에 시달리자 FTX의 고객자금을 알라메다로 송금해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FTX가 알라메다로 보낸 돈 가운데 10억~20억달러의 행방이 묘연하다. 일부에서는 17억달러가 빈다고 지적한다. 알라메다로 보낸 100억달러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말도 나온다. 정확히 얼마가 사라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FTX가 4억7500만달러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분석업체 난센은 해킹 규모가 이보다 많은 6억62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FTX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FTX 부채는 100억∼500억달러(13조2000억∼66조2000억원)에 달한다.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다. 채권자는 10만명을 넘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11-13 03:39:36[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노동자의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수요가 늘고,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노동자 사고사망자는 18명으로, 2017년(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배달노동자 사고사망건수를 보면 2017년 2명에서 2018년 7명, 2019년 7명, 2020년 17명, 2021년 1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로 배달노동자의 사고사망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대비 54명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배달노동자는 '그밖의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이다. 828명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352명(42.5%)이다. 다른 연령대는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이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221명)로, 경남(81명), 경북(67명), 서울(66명), 충남(56명), 부산(54명)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산재 사망자가 작년 828명에서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3-15 12:48:46[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음식 배달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종사자의 사고도 급증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18명으로 지난 2017년 2명에 비해 9배나 늘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온라인 쇼핑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3.2조원에 달했다. 2017년에는 2.7조원, 2018년 5.3조원, 2019년 9.7조원 규모던 거래액은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17.3조원까지 뛰더니 지난해 20조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종사자 사고 역시 급증했다는 것이다. 퀵서비스 업종 사고사망자(기인물 이륜차)는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지난해에는 18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장 점검과 실태조사 등을 벌인 결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종사자의 안전의식 미비, 음식점이나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고용부와 12개 음식배달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종사자 안전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국민라이더스, 만나코퍼레이션, 인비즈소프트, 비욘드아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해 플랫폼을 운영한다. 플랫폼을 통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종사자의 사고 사례,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 대비 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배달플랫폼 기업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종사자의 사고, 특히 청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더욱 실질적인 협력을이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20 11: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