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전 구청장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가 27억3000만원으로, 혈세 낭비"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이자 정치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참사의 원인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는 윤리의식 결여, 후보자를 검증 없이 공천한 국민의힘의 무능, 이런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때문"이라며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문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전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다. 그가 보유한 이 회사 주식 4만8000주의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다. 직무관련성 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10일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위공직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장·차관 12명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13명, 국회의원 5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주식 보유·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을 초과해도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직무관련성 심사의 결과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상적으로 청구됐는지, 또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유 사무총장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비상장 바이오 회사 주식 8억2000만원을 포함해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인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만에 손본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고한 연구용역 내용을 수정보완해 이달 중 재공고할 방침이다. 이번 주식백지신탁 개선 목표는 달라진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보완작업이 급물살을 탄 이유가 있다. 민간인 신분에서 고위 공직자가 됐다고 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는 결정에 불복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혹은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이 같은 처분은 '이해충돌'이라는 관점에선 맞다. 그러나 2005년 도입된 이 제도가 금융환경이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위 공직자가 된 당사자들이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간에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은 인재를 공직자로 흡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기존의 비탄력적인 제도를 일부 현실화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논란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손질의 빌미가 됐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에 개입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크다. 전형적인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이 같은 핵심 쟁점 외에도 현존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곳곳에 허점이 많다. 따라서 기왕 메스를 대는 김에 최근 논란이 불거지는 쟁점 외에 전반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먼저 실효성 있는 개선이어야 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죽은 문구가 아닌 살아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공직자 확보가 중요해진 시대에 맞춰 공직자의 주식 매각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는 점을 감안해 신탁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선의 핵심 기조는 '이해충돌 방지'이다. 실효성 있는 조치라는 게 공직자의 개인자산 소유를 느슨하게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엄격한 조치를 내리되, 확대해석을 낳는 추상적 문구는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20여년째 그대로였다. 금융과 경제환경이 초스피드로 바뀌고 있으니 이참에 제대로 된 전면손질을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신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선 18일 뉴스타파는 조 의원이 20년 전 설립한 ㈜지오씨엔아이(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업체)가 정부 용역 사업을 따내고 관련 예산 사업의 증액 요청을 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보임 전부터 공직자윤리 관련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쳤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소속 상임위도 국회 국토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되어 이해충돌 관련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에서 문제 제기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사업은 2010년 시스템 고도화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능개선 완료 후, 현재까지 유지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오씨엔아이는 수자원 정보화 구축 사업을 다년간 수행해온 업체로 ㈜부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입찰하고 수주하여 ㈜지오씨엔아이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 의원 측은 "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관측 사업 용역 사업을 따낸 것과 관련해 ㈜지오씨엔아이는 초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사업을 수행해온 양식어장 판독 전문업체로 2016년에 동 사업 관련 사업책임기술자가 ㈜우리아이씨티로 이직하였고, 이후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도 사업은 제일항업컨소시엄(제일항업50%, 지오씨엔아이40%, 엔토포스10%)이 수주를 하였는데, 당시 ㈜지오씨엔아이에서 해양수산개발원에 공정한 제안기술 평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기술 평가장소를 본원이 아닌 제3의 장소인 부산역 회의실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2022년도에는 제일항업컨소시엄(제일항업 50%, 지오씨엔아이 40%, 엔토포스 10%)이 제안기술 평가에서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을 이기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협상 완료 후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선행 작업을 요청하여 수행하던 중, 계약과정에서 신용평가등급 산정오류로 인해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이 0.02점 차로 수주하게 됐다"고 했다.  또 "대다수의 용역은 조달청으로 이관·발주하여 공정한 평가 및 점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해양수산개발원은 자체발주로 일관하며 제안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상호간 일정 금액까지 후원이 가능하여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한 것일 뿐 본 후원과 예산 증액 요청은 상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관련 의혹 부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가 끝나기 전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 의원 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정도면 이해충돌을 넘어 셀프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보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의원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원 개인이 해명했고 이미 보도된 내용이지 않냐"며 "당 차원에서 대응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16명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행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중 7명은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차관들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는 관보(2022년 1월1일 ~ 2023년 1월26일 현재)를 통해 확인이 이뤄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은 16명(39%)이다. 이들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다. 하지만 대상자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장영진 산자부 차관(5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등이다.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운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이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미신고할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미신고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했는지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는지 등을 인사혁신처 측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고 전했다. 경실련은 "미신고자 7명을 포함한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33억4000여만원만 이뤄졌다. 즉 35억7000여만원의 매각 및 신탁 의무가 심사정보가 비공개된 직무 관련성 심사 창구를 통해 면제된 것"이라며 "개인으로 볼 경우 장·차관 한 명당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평균 4억3000여만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2억여원으로 각각 2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및 신탁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지난 18일 제기한 상태다. 관련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는 3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해당 부처는 경실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입장문을 내고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은 지난해 6월과 7월 보유 주식 직무 관련 심사를 청구했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인사처 결정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3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있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례대표로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할 시간이 촉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백지신탁과 관련해 주주와 보좌관들과 상의를 안 했던 건 아니다”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성 문제와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 당분간 보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상임위를 옮기는 게 불법이었다면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기업이 관련 기관에 납품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사이버 보안업체 '테르텐'을 창업하고 지금도 지분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며 “그 와중에 이 후보자가 참여한 각종 위원회에 테르텐 소프트웨어 납품용역 계약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테르텐은 2013년과 2016년 중기부 산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9800만원, 12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2017년 12월까지 특허청에 8600만원, 2018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2300만원, 국방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는 23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여성기업인 중 10년 이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대표이사를 하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적다”며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곳은 많지만 꼼꼼히 보면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 수주 기간이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특허청은 2015년에 자문위원을 했고 납품은 2012년인데 이게 이해충돌이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회사 제품 판매 전체 매출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제9대 위원장에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 원장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7월 법무연수원 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1월 퇴임했다. 박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재산 공개대상자등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대장동 방지를 위한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란 지적도 있어 공약화에 앞서 당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논란의 '대장동' 찾은 이재명, 정책으로 초강수 이 후보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대장동 의혹을 적극 해명, '대장동 방지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 이후 공개적으로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도 대장동 사업이 공공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사례란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공공개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관 합동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대장동 방지책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당 공식후보로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만큼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 개발이익 100% 환수제·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식화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채, 지방채 발행에 한도로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바로 불로소득"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 등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을 상승케 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식 백신신탁제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을 위탁하거나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부동산 개발 관련 공직자엔 '부동산 취득 심사제'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필수 부동산 외에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고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고위 직급 승진이나 임용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로 비용 부풀리기 방지 아울러 이 후보는 건설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원주민·입주민 보호 정책도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개 건설 원가가 평당 천만원 초반"이라며 "그런데 민간이 분양해서 비용을 부풀려 분양을 하니까 시중에선 평당 3000만원이 되고 민간에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점에서 이 후보는 공공에서 개발과 건축을 하고, 공사는 도급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이 건설 이익은 누리되, 개발이익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를 둬서 제한하고 상당부분 회수해서 국민들이 집 사기 전에 원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환수된 공공 이익을 기본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강제하는 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과도한 규제' 지적.. 당과 조율해야 다만 공공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저해하고, 부동산 개발 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제 또한 공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 꼭 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사고 농지를 사서 부동한 이익을 취하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이미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100% 환수법'은 나오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은 민·관 합동사업 시,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주택에 기만까지 한 고위공직자 승진취소 등 중징계 한다"며 "경기도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2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으며,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며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