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현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 기간이 내년 8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다. 시는 현 사업자인 '마이비'의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권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 주장과 시의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선정 권한 보유 여부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부산교통공사, 버스조합에서 각각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현 사업자는 교통카드시스템 사업권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이 없고, 2005년부터 시에서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따라서 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선정 공모를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공모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태그리스' 도입 △모바일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버스·도시철도 통합 정기권 도입 △광역 환승 체계 개선·확대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해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과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이날 사전규격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사업자 공고를 하고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희성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이 새로운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와 교통약자 복지 강화 등 시민 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이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3가지 주제로 마련됐다. 3개 주제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다. 각 주제에 따른 전시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혁신 성과를 선보인다. 먼저, ‘편리한 서비스’ 구역에서는 민·관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게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되찾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소개한다. ‘똑똑한 정부’ 구역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성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사례 △‘특허심판 방식심사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안전한 사회’ 구역에서는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홍수를 예측하는 ‘AI 홍수예보 시스템’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례들을 전시한다. 이밖에 ‘협력기업존’을 별도로 구성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장 내 모든 부스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넓고 복잡한 전시장 내부에서도 주소를 이용한 길 찾기가 가능하다. 관람객은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장 실내 길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방문하고 싶은 부스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3일 개막행사는 ‘내일, 혁신: 내 일로 내일을 혁신한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둘째 날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15일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의 성과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 최초로 도입된 ‘AI 국세 상담 서비스’,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스캔해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과 같은 혁신사례를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가상현실(VR)·메타버스를 이용한 과학화 군사훈련,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 체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도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수돗물 1㎥(t)을 사용할 경우 상수도 요금은 월 50~60원, 하수도 요금은 월 40원 올라 가령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이 14㎥(t)이라면,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광주시는 또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의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2023년 기준 1㎥(t)당 949원)의 65%(620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 역시 처리비용(1㎥(t)당 907원)의 65%(590원)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먼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에 167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 투자에 나선다.  하수도 시설 투자의 경우 내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 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 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일곤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신규 대중교통 수요와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시내버스 15개 노선을 개편해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15개 노선의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선 조정은 10월 30∼31일 이틀간 시민단체, 시의원,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버스정책위원회(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지역 노선 확충,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지하철역 연계, 승객 과소 및 운행 불합리 구간 정비, 버스 운행 안정성 강화 및 효율성을 도모했다. 한편 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 노선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노선조정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한 차례 더 노선조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선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한강 리버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행정감사에선 버스노선 개편 때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감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부터 교통, 환경, 교육 등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선 재정난으로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효용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씨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주진우 기자를 5일 출석시킬 예정이다. 10~11일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감사 등에서 다뤄질 한강 리버버스는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낮다며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 불확실성, 선박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한강버스 사업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 등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해 "버스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 중심으로만 흘러가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늘린다면 낙후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 같은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없는 경우 버스노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소외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수요가 많은 흑자 노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걸어서 5분 내 대세권(대중교통 세력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어느 곳에 있든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 행정감사에선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서울시는 재개발 3만5000호, 재건축 5만1000호 등 총 8만6000호를 공급했는데, 이는 상반기 목표였던 12만8000호 대비 67% 수준"이라며 "정책적 목표 달성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정기 사업은 연말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된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서 연초까지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한강 리버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행정감사에선 버스노선 개편 때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감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부터 교통, 환경, 교육 등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선 재정난으로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효용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씨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주진우 기자를 5일 출석시킬 예정이다. 10~11일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감사 등에서 다뤄질 한강 리버버스는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낮다며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 불확실성, 선박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한강버스 사업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 등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해 "버스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 중심으로만 흘러가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늘린다면 낙후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 같은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없는 경우 버스노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소외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수요가 많은 흑자 노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걸어서 5분 내 대세권(대중교통 세력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어느 곳에 있든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 행정감사에선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서울시는 재개발 3만5000호, 재건축 5만1000호 등 총 8만6000호를 공급했는데, 이는 상반기 목표였던 12만8000호 대비 67% 수준"이라며 "정책적 목표 달성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정기 사업은 연말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된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서 연초까지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 가맹 본사도 가맹점이 망하면 같이 망한다. 과거에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한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봐 지금은 많이 시정됐다. 가맹 본사가 가져가는 브랜드 사용료(로열티), 물류 마진은 이제 납득할 수준이다. 반면 배달 수수료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월세를 두 번 내는 상황이다. 배달앱 각종 수수료가 월세 만큼 비싸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매장의 '이중가격제'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는 거대 플랫폼이 배달료 무료 정책을 홍보하면서 배달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다. 일선 매장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며 소비자에게 비난 받고, 가게를 운영한다. 이마저도 힘들면 가게 문을 닫는다. 가게가 망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배달 수수료 문제도 매우 크다. 가맹점들이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마저도 어렵다. 가맹본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프랜차이즈협회가 주체가 돼 배달앱과 싸우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직접 인용한 첫 문단의 글은 협회의 내용을 대강 정리한 것이다. 협회가 주장하는 배민의 불법 요소는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없음에도 배달앱 수수료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배달앱 회사들이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회원수가 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1차로 배달앱 1등 업체인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고발하고 향후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얼마나 올랐나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3월 배달앱 이용료를 1차로 인상했다. 배민은 크게 '배달'과 '배민1'의 형태로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다. '배달'은 자영업자가 배달 대행업체를 섭외해 배달하는 '가게배달' 방식이다. '배민1'은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을 이용하는 배달 방식이다. 배민은 2022년 3월부터 '배민1' 주문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배달 건당 1000원을 부과했는데 이때부터는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 2만원 치킨을 기준으로 배달료는 종전 1000원에서 1360원으로 36%가량 올랐다. 정률제 방식은 소액 주문 건에는 자영업자에 유리할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질 수록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이 돈을 더 버는 구조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1000원 정액제에서 6.8% 정률제로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2021년 6월 배민1 론칭을 할 때부터 6.8% 정률제 상품이었는데 상품 출시 후 2022년 3월까지 1000원 정액 프로모션을 하다가 프로모션 종료 후 정률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배달회사를 자회사로 취득한 우아한형제들이 이를 계기로 자회사에 배달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 종전에는 '가게배달'과 '배민1'의 아이콘을 같은 크기로 노출했지만 이후에는 '배민1'의 아이콘을 훨씬 더 크게 키웠다. 가게배달만 하는 자영업자는 검색 노출이 줄어드는 등 디메리트를 줬다. 각종 프로모션도 '배민1'에만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배민1 배달의 경우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라이더들은 모두 자영업자로 배달 금액을 보고 본인의 의지대로 배민, 경쟁사 배달 건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달을 하게 된다"며 "플랫폼이 일감을 몰아줄 수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민1의 아이콘을 키웠다는 프랜차이즈 협회의 주장도 현재는 맞지 않다"며 "현재는 배민1과 가게배달의 아이콘이 동일선상에 노출되고 있고 총 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게배달이 7, 배민1 배달이 3으로 가게배달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덧붙였다.  배민이 수수료 6.8%를 받는 동안 경쟁업체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수수료를 올렸다. 현재 쿠팡이츠는 9.8%, 요기요는 9.7%다. 배민은 지난 8월 9일 수수료를 6.8%에서 9.8% 인상했다. 배민 입장에서는 경쟁업체 대비 수수료를 늦게 올렸는데 프랜차이즈 협회가 공정위에 신고한다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이번 공정위 신고를 대행한 법무법인 원은 이에 대해 배민이 △배달앱 시장 부동의 1위 업체인 점 △1위 사업자의 불법 행위 인정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향후 2~3위 업체가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등 2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고객 1인당 주문금액인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했을때 정률제 9.8%를 적용하면 이용료는 1960원"이라며 "기존 1000원에서 두 배 가까이 인상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치킨, 커피 팔 때 배달 수수료 몇 %나 나가나 배달 3사의 배달 수수료는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는 9.7%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잘 체감이 되지 않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에게 "월세를 2번 내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전문가 등 복수에 따르면 적정한 월세(임대료)를 정할 때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3일 매출로 월세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90만원이라면 한 달에 휴일없이 30일을 일할 경우 하루 매출이 평균 3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3의 법칙'을 %로 환산하면 월세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다. 한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를 하다 이를 매각하고 '장사의 신'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은현장 전 대표도 많은 방송 등에서 적정한 월세로 홀 매장 기준 7%, 아무리 많아도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번 언급했다. 이 밖에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적정 월세의 비중은 10% 정도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협회가 주장한 배달앱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에게 월세를 2번 내는 고통이라고 한 말은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매출은 '매장 매출'과 '배달 매출'로 나뉜다. 업장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배달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장 매출과 배달 매출의 비율이 50%라고 가정하면 배달 수수료가 미치는 전체 매출의 영향은 5% 정도로 줄어든다. 문제는 가맹사업자들은 건건당 내는 배달 수수료 외에도 배달앱에 일정액으로 주는 입점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을 추가로 낸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17.5%의 배달 관련 비용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배달 매출 비중이 50%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배달 관련 비용이 여전히 '8.75%'다. 일반적으로 개인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에게 권장되는 비용 구조가 있다. 임대료 10%, 인건비 30%, 재료비 30%, 세금 10%, 기타 5%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은 15% 정도다.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는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다. 배달 수수료 10%를 빼면 개인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은 5%다. 하루 30만원, 30일간 휴일 없이 일하고 900만원 매출을 올리는 카페에 적용하면 5%는 45만원이다. 인건비와 재료비를 줄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다. 문제는 배달 수수료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 성장은 한계가 있고, 배달 플랫폼의 이익은 지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날 프랜차이즈협회는 주문금액별 배민원플러스의 지출 비용 및 점주 부담금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배달 금액이 1만원인 경우 점주 부담액은 46%에 달한다. 수수료 9.8%(980원), 점주 배달비 2900원, 결제수수료 3%(300원), 배달 관련 비용에 추가로 붙는 부가세 10%(418원) 등 4598원을 내게된다. 1만원짜리 커피 2잔을 배달하면서 점주는 배달업체에 4600원 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이다. 배달 금액이 2만원으로 늘어나도 점주 부담률은 30%(6000원)으로 여전히 부담스럽다.  우아한 형제들 얼마나 벌었나 그렇다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얼마나 벌었을까. 2021년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이익은 99억원이었다. 2022년 3월 정액제에서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영업이익은 4643억원으로 4600% 폭증했다. 2023년에는 7247억원으로 또 56%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은 서비스 명칭이 매우 한국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2019년 독일계 자본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인수해서 이제는 독일기업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7000억원을 번 DH는 이 중 4127억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이중가격제로 인해 그 비용이 전가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4127억원이 독일로 가버렸다. 국내 소비자들은 배달앱에 들어가면 '배달료 무료' 쿠폰을 받고 마치 공짜로 배달을 시켜먹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생색은 배달플랫폼이 내고 비용은 자영업자들이 지면서 생존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은 배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 결국 배달 수수료를 내는 것도 자영업자 아니면 소비자인 셈이다. #OBJECT0# 공정위 고발, 협회 승산은? 프랜차이즈협회가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불법행위로 고발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공정거래법 제5조 제1호)' 등이다. 관련 조항 등에서는 가격 인상의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유는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대표적이다.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가격 남용 행위로 현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커지고 있는데 인상했으므로 더 나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불법'에 대한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날 협회가 제시한 추가 질의응답서 자료에도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가격남용을 한 행위에 대해 위법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다만 이번 사건이 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최초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내 사례 중에 유사한 참고 사례는 있다. 고 변호사는 "1992년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과자 용량을 몰래 줄여서 가격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며 "1999년에 현대기아차가 버스, 트럭 시장에서 점유율 74%, 95%를 각각 보유하면서 가격을 20만원, 100만원씩 인상했다 공정위가 가격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정위 고발과 별개로 향후 △자체 배달앱이나 개별 가맹본부의 배달앱 개발 추진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한 해결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가 받아들일 타협안은? 앞서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9일 배민 고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담회를 앞두고 배민 측이 대화를 제시하며 한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이날 협회 관계자는 "배민 측이 24일 상생협의체에 전향전인 안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고 사실상 24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날 간담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가 생각하는 적정 배달 수수료의 경우 현재의 절반 정도인 5% 정도다. 협회 측은 "정률제 이용료의 경우 5%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고, 실제 객단가 21000원 이상이라면 정률제 수준은 5% 보다 낮아야 적정하다"며 "다만 정액제와 정률제 이용료에서 인상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이용료가 인상되도 입점업체들은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달 8일 제6차 상생협의체 회의 이후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 간 경쟁이나 세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 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허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세팅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 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간 경쟁이나 새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 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헛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셋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 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강도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점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자동차 첨단 안전기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1.8명으로 31~40세 0.5명의 세배가 넘는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도 일반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운전자는 1.4초로 두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3년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반납율은 매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도시 거주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통해 반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시간이나 운전거리, 운전 가능도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첨단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사각지대 경보시스템(BSCWS), 후진 보조장치, 졸음경고 시스템 등이 모두 ADAS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주기적 면허갱신 및 의무적성검사, 건강상태 이상시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운전자에게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실버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할인,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에 특화된 차량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그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격 유지 검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연환 계장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며 "조건 부과 기준 및 대상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