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하기로 논의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즈니스석 탑승 기록을 공개하며 직격했다.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일 오후 8시50분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편명과 함께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내로남불의_GOAT"라는 태그를 걸었다. 'GOAT'(Greatest of All Time)는 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 인물을 뜻하는 약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대표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대표가 4·3 추념식 참석 차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제주행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용우 조국혁신당 대표 비서실장은 해당 게시물에 단 댓글에서 "제가 (조 대표와) 동승했는데 그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참 깨알같이 챙기셨다"며 "사랑하는 후배님,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하시고 특검법 찬성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비서실장과 김 의원은 순천고 선후배 사이다. 이후 조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번지수가 틀렸다"며 거듭 반박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생이자 고교 후배인 김 의원이 '제주를 오갈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취지로 조국 대표를 힐난하는 글을 올려 고민하다 몇 자 올린다"고 했다. 조 실장은 "4·3 때는 행사 참석 인원이 많아 좌석을 제때 구하지 못해 급히 예약하느라 비즈니스석을 타게 됐다"며 "3월 23일 4·3 추모공원 방문시 탑승했던 모습"이라고 설명한 뒤 조 대표가 이코노미석에 탄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조 대표는 내내 불편해했다. 나중에 '1시간 거리인데 굳이 비즈니스를 탈 필요 있나. 앞으로 국내선은 이코노미로 다니자'라고 했고, 어제 당선자 워크숍에서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급한 건 야당 대표의 비행기 좌석이 아닌 듯하다. 용산발 국가위기, 각종 특검법 처리"라며 "그리고 그날은 선거 전이라 당선자 신분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또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선 "공급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다"면서도 "그러나 공급부족을 초래한 문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우선, 공급부족의 원인에서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세대수증가는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마치 이런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 자신들의 무능이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다"며 "천만의 말씀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수없이 예측했고 이혜훈만 하더라도 수없이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등으로 가구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문정부 출범초기부터 지속했다. 그러나, 마이동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측실패의 무능에 이념과잉의 고집까지 더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목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공급대책을 제시 한 것과 관련해선 "더 문제는 대통령이 제시한 공급대책은 여전히 번지수가 틀린 ‘가짜공급대책’으로 여전히 수요를 해갈하지 못해 집값안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라며 "공공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개발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둘째 일반분양주택을 공급하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라며 "첫째 공공임대는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해갈과 거리가 멀어 집값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두 번째 방식 역시 SH나 LH에 대한 불만 및 불신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요를 해갈하지 못하는 ‘가짜공급대책’인 셈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앙정부 부처를 억지춘향식으로 몰아붙이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전날 '농심 멍들게 하는 농.축산 절도 연간 1천건 넘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565억원에 달하지만 농식품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농축산물 절도피해도 농식품부 책임"…경찰은?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발생건수가 5318건, 연평균 1000건을 훌쩍 넘는다"며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농.임산물의 경우 2012년 69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124억원까지 약 1.8배로 늘었고, 축산물 절도 피해액도 2012년 8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7억원까지 2.1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산물 저장창고에 보관 중인 것을 절취하는 '곳간털이(505건)'보다 논.밭.노지 등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털어가는 '들걷이(2216건)'가 4.3배나 더 많았다"며 "소, 돼지, 개, 염소, 닭 등의 축산물 절도도 5년간 2597건 발생, 연간 500건을 웃돌며 하루에 1.3건 이상 가축이 도난당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의 호통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점이다. 실제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절도는 경찰청이 단속하고, 지자체가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농식품부에 물었다. 하지만 피해물품이 농.축산물이라고 해도 절도를 단속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는 경찰청에 있다. 해당 통계의 출처도 경찰청이다. 농식품부의 주요 임무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현행 법은 정의하고 있다. ■미자격 장려금수급자한테 환수했는데…"줬다 뺏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월 26일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줬다 뺏어간 근로.자녀 장려금 34억원, 5765가구 평균 58만원씩 환수 당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간편신청시스템을 도입한 후 환수금액이 늘어났다는 게 이 자료의 요지다.박 의원은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 후 부적격이 뒤늦게 확인돼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 33억70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총 5800가구에 가구 평균 58만원을 다시 거둬간 셈"이라며 "2016년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신청시스템 도입 후 전년 대비 환수 금액과 가구 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총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여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간편신청시스템을 도입,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올해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으로 확대했다. 신청이 간편해진 덕분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가 늘었다. 동시에 '혹시나'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신청한 가구도 증가했다. 실제 환수가구는 2015년 4600가구에서 24.1%, 환수금액은 33억3000만원에서 1.2% 늘었다. 만약 요건 미충족이라면 다시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국세청의 의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어떻게 보면 신청 편의를 높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급을 막아 국고누수를 막은 모범사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신청 편의와 가구 수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청자격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고 지급해 환수를 당한 저소득 가구들은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억지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작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가뜩이나 국감자료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괜히 심기를 건드려 '자료폭탄'이라도 맞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저 앓느니 죽는 편이 낫다"고 토로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대표에 대한 '사드 발언 사과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이간질하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추미애 대표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집권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고성으로 스스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에 이어,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머리 뒤에서 총질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단결을 위해 추 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등의 막말을 일삼고 있다"며 "바른정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고, 바른정당에 대한 낮은 국민 관심도 등 당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표방했듯이 이번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 등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임에도,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대표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들은 하태경 의원의 행태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해 추미애 대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하태경 의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도(政道)를 하겠다면,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뜻하는 정도(正道)를 걷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처럼 정부와 야당이 한뜻을 모았는데 유독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사드 배치 반대에 열을 올렸던 추 대표"라며 "사드 괴담을 퍼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25일 한나라당이 중앙당을 전국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는 쪽으로 정당구조 개편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 "번지수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이런 것을 가지고 금권정치나 동원정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돈 봉투 사건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라며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첫 대면식에서 모바일 투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건넨 바 있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모바일 투표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그러나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전당대회 경비 국고 지원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면서 한나라당의 구체적인 답변을 거듭 요구했다. 박영선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고 전국위를 만들면 돈 봉투가 없어지는가"라고 반문하며 "모바일 선거를 도입해야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번 1·13 대책은 전월세 대책이 아니라 월세대책이죠. 서울 수도권에서 당장 절실한 3∼4인 가구용 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전세난) 절대 못잡습니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전월세 안정방안에 대해 서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혹평까지 쏟아냈다. 이날 여론도 일제히 '전세난 해결 역부족'을 제목으로 뽑았다. 공급확대에서부터 수요관리, 금융에 이르기까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놓은 국토부로서는 힘빠지는 일이다. 최근의 전세대란은 살 집의 부족에서 시작된 건데 공급을 많이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미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시장과 모든 언론에서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단 것은 정부가 전세대란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실망감 때문이다. 실제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집, 즉 전용면적 85㎡ 안팎의 중형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쉬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월세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 대책을 들고 나왔으니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단지 중에 전세 물건이 한두 건도 없는 곳이 허다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당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에 대규모의 국민주택기금까지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전세대책 요구가 빗발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마당에 정부가 내놓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정책을 내놓기 전에 아파트단지의 중개업소라도 돌아봤는지가 궁금하다. /kwkim@fnnews.com

‘명패와 번지수가 다르네.’ ‘삼성계열 전자 4인방’의 일부 지방사업장 명칭이 실제 주소지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4사는 지방사업장의 ‘개명’ 여부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정밀유리 등 4사는 일부 지방사업장명을 실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명이 아닌 인접한 대형 지자체명을 사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명패’와 ‘집주소’가 어긋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 이로 인해 4사는 소재지 지자체와의 마찰, 국내외 방문객의 혼란, 근무 직원들의 정체성 혼란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SDI의 ‘부산사업장’이다. 언뜻 삼성SDI의 사업장이 부산에 위치한 듯한 착각이 든다. 그러나 삼성SDI의 ‘부산사업장’은 실제 경북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삼성SDI는 ‘부산사업장’을 ‘울산사업장’으로 개명해야 타당하다. 본래 삼성SDI는 지난 70년 울산에 사업장 터를 잡을 때 사업장명으로 ‘울산’을 고려했다가 ‘부산’을 선택했다. 당시 삼성SDI는 ‘부산’이 울산보다 대도시란 측면에서 ‘부산사업장’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삼성SDI에 대해 ‘부산사업장’을 ‘울산사업장’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삼성SDI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오랫동안 사용해 굳어진 사업장명을 하루아침에 바꾸자니 대내외 혼란이 우려되고 그대로 사용하자니 울산시의 ‘미움’을 살 수 있는 게 삼성SDI의 처지다. 삼성SDI 관계자는 “일단 사업장명을 ‘울산사업장’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얽혀있어 시기는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도 사정이 비슷하다. 삼성전기의 대전사업장은 충남 연기군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상 대전이 아닌 충남 연기군에 속해 사업장명을 정확히 하자면 삼성전기 ‘연기사업장’이 맞다. 그러나 삼성전기는 지난 91년 ‘대전사업장’을 개설한 이래 사업장명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가 ‘무늬만 대전사업장’인 삼성전기의 연기사업장을 달갑게 볼리 없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전사업장’이란 명칭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도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사업장에 ‘천안사업장’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 중 천안시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탓이다. 삼성전자도 유사하다. 삼성전자의 ‘온양사업장’이 명패와 주소가 다른 사례다. ‘온양사업장’은 엄밀히 따져 충남 아산시에 위치해 있다. ‘온양시’라는 명칭은 지난 95년 아산시로 통합·변경됐기 때문에 ‘아산사업장’이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이 위치한 ‘기흥’도 지난해 명칭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경기도가 ‘기흥’을 ‘구흥’으로 바꾸려다 지역주민과 삼성전자의 반발에 부딪쳐 전면 백지화한 것. 당시 삼성측은 건의문을 통해 “세계적인 반도체 메카인 ‘기흥’이라는 지명을 없애면 삼성기흥반도체 인지도가 떨어져 결국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명패와 번지수가 다르네.’ ‘삼성계열 전자 4인방’의 일부 지방사업장 명칭이 실제 주소지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4사는 지방사업장의 ‘개명’ 여부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정밀유리 등 4사는 일부 지방사업장명을 실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명이 아닌 인접한 대형 지자체명을 사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명패’와 ‘집주소’가 어긋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 이로 인해 4사는 소재지 지자체와의 마찰, 국내외 방문객의 혼란, 근무 직원들의 정체성 혼란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SDI의 ‘부산사업장’이다. 언뜻 삼성SDI의 사업장이 부산에 위치한 듯한 착각이 든다. 그러나 삼성SDI의 ‘부산사업장’은 실제 경북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삼성SDI는 ‘부산사업장’을 ‘울산사업장’으로 개명해야 타당하다. 본래 삼성SDI는 지난 70년 울산에 사업장 터를 잡을 때 사업장명으로 ‘울산’을 고려했다가 ‘부산’을 선택했다. 당시 삼성SDI는 ‘부산’이 울산보다 대도시란 측면에서 ‘부산사업장’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삼성SDI에 대해 ‘부산사업장’을 ‘울산사업장’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삼성SDI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오랫동안 사용해 굳어진 사업장명을 하루아침에 바꾸자니 대내외 혼란이 우려되고 그대로 사용하자니 울산시의 ‘미움’을 살 수 있는 게 삼성SDI의 처지다. 삼성SDI 관계자는 “일단 사업장명을 ‘울산사업장’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얽혀있어 시기는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도 사정이 비슷하다. 삼성전기의 대전사업장은 충남 연기군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상 대전이 아닌 충남 연기군에 속해 사업장명을 정확히 하자면 삼성전기 ‘연기사업장’이 맞다. 그러나 삼성전기는 지난 91년 ‘대전사업장’을 개설한 이래 사업장명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가 ‘무늬만 대전사업장’인 삼성전기의 연기사업장을 달갑게 볼리 없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전사업장’이란 명칭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도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사업장에 ‘천안사업장’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 중 천안시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탓이다. 삼성전자도 유사하다. 삼성전자의 ‘온양사업장’이 명패와 주소가 다른 사례다. ‘온양사업장’은 엄밀히 따져 충남 아산시에 위치해 있다. ‘온양시’라는 명칭은 지난 95년 아산시로 통합·변경됐기 때문에 ‘아산사업장’이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이 위치한 ‘기흥’도 지난해 명칭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경기도가 ‘기흥’을 ‘구흥’으로 바꾸려다 지역주민과 삼성전자의 반발에 부딪쳐 전면 백지화한 것. 당시 삼성측은 건의문을 통해 “세계적인 반도체 메카인 ‘기흥’이라는 지명을 없애면 삼성기흥반도체 인지도가 떨어져 결국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민주노총이 이라크에 우리 군인들을 더 보내지 말라고 목청을 높이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칭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면 국가 주요 현안에 적절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도 저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파병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연예인도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사회의 중심축(軸)으로 자리잡은 민주노총이 파병에 침묵하는 건 직무 유기처럼 보인다. 이수호 위원장도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에 대해 “밥그릇 챙기고 임금을 올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파병철회 요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파병철회를 구실로 파업에 나섰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2차 총력투쟁 결의문에서 민주노총은 “사대매국정책인 이라크파병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단체인가, 정치단체인가, 아니면 반미민족자결을 추구하는 단체인가. 파병철회를 전면에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순간 민주노총의 단체교섭 파트너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나 청와대로 바뀌었다. 파병에 관한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간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파업 명분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올 하투(夏鬪)에서 민주노총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게 하나 더 있다. 제조업 산업공동화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바로 그렇다. 제 발등을 도끼로 찍은 격이다. 왜 그런가. 민주노총은 산업공동화를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공장 문을 닫고 국가경제를 내던지고 도망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 자본, 즉 기업들은 왜 앞다퉈 중국으로 ‘도망’을 치는 걸까. 그 이유는 누구보다 노조가 잘 안다. 국내의 높은 임금 수준과 지긋지긋한 노사분규, 철밥통 노조가 큰 원인이다. 근본대책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 지나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내세워 파업하는 것도 자제해 생산차질을 줄여야 한다. 이같은 대책을 실천에 옮기면 당장 정규직 노조 기득권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걸 각오하고 민주노총이 진실로 산업공동화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했다면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현재 민주노총이 파병철회와 파업을 연계한 것을 놓고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다. 8대 2의 비율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아이디 ‘여름비’처럼 “외국 모든 나라에서 노동운동은 정치적 성향을 띠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며 파업에 찬성하는 쪽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부정적이다. 아이디 ‘sally’는 “파업할 직장이라도 있어서 좋으시겠네요∼”라며 “한번 실컷 해보세요∼ 기업들 다 중국이랑 동남아로 떠나서 산업공동화 일어나겠고 그럼 당신네들 일할 직장도 없어지니까 이젠 파업할 일도 없어지겠네요∼”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누굴까용’은 “파병반대에 노동자들까지 선동하는 세력들이 정말 순수한 노동운동가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잖아도 나라가 어수선한데, 하필이면 이때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을 세웠어야 했을까. 연초 취임 이래 비교적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온 이수호 위원장의 결정이기에 더 아쉽다. 민주노총은 2차 총력투쟁에 이어 오는 20일 3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뒤집지 않는 한 앞으로 노사협상 테이블에선 이런 대화가 오갈 지도 모른다. 노조=“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파업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회사=“우리에겐 파병을 철회할 힘도, 권한도 없다.” 노조=“사실 은폐와 정보 왜곡을 통해 김선일씨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회사=“번지수가 틀렸다. 그 문제는 청와대나 외교부에 가서 항의하기 바란다.” 노조=“이 땅의 노동자 계급과 민중은 미국의 더럽고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회사=“부시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혹시 백악관에 갈 일 있으면 전달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서 '22대 총선 백서'는 결국 힘이 빠지게 됐다. 당권 경쟁 내내 백서 내용과 발간 시기를 두고 당내 설왕설래가 이어진 끝에 백서 특별위원회는 결국 내용은 포기하지 않되, 발간 시기를 전당대회 이후로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한 대표는 내용에 대해 이미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담은 백서는 사실상 한 후보가 취임 후 마주하게 되는 친윤석열계의 첫 견제구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한동안 당정 시너지를 강조하면서도 물밑으로 친윤계의 당 장악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당으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임명직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선출된 권력으로서 당을 이끌게 된다. 게다가 62.84%의 득표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다. 한 대표는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를 지렛대 삼아 당내 장악력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친윤계이자 총선 백서 총괄을 맡은 조정훈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를 포함해 총선 책임자들의 이름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의지다. 총선 백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이미 직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이후 발간하기로 했고 조 위원장도 그렇게 결정했다"며 "발간을 위해 다시 당(새로운 지도부)의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간 조 의원의 백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다. 조 의원의 면담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당선 직후 총선 백서에 대한 질문에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나"면서도 "특정한 사람이 책임을 규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당심이 이번 당 대표 선거를 통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당심으로서 이미 확인이 됐다고 에둘러 주장한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