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외 공사 현장에서 점심을 먹던 작업자들이 벌떼 공격을 받아 1명이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과민반응) 쇼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청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5분께 청주 문의면의 한 도로 석축 작업 현장에서 도시락을 먹던 작업자 9명 가운데 7명이 10여마리의 벌떼 공격을 받았다. 벌떼는 도시락을 열자마자 작업자들에게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벌떼에 공격을 받은 작업자들 가운데 50대 A씨는 머리에 벌을 쏘인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나머지 6명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작업자는 경찰에 "원래도 작업 현장에 벌들이 많았는데, 도시락을 열자마자 갑자기 벌떼가 달려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벌에 쏘였을 때 피부가 창백해지고,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그리고 혀와 목의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심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벌에 쏘였을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과민성 쇼크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8 06:44:56정부가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대한 저인망식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법업체는 3년간 입찰자격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벌떼입찰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첨 공급한 필지 191개 당첨 현황에서 벌떼입찰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확보한 게 대표적이다. 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했고, 기업마다 입찰에 참여한 계열사가 공공택지 청약당 평균 10개사에 달했다. 국토부는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벌떼입찰에 대한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1사 1필지 제도는 확대 적용된다. 1사 1필지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하고 그룹사의 한 곳만 입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6-26 18:39: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대한 저인망식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법 업체는 3년간 입찰 자격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벌떼입찰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첨 공급한 필지 191개 당첨현황에서 벌떼입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확보한 게 대표적이다. 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했고 기업마다 입찰에 참여한 계열사가 공공택지 청약당 평균 10개사에 달했다. 국토부는 10년 전인 2013년 당첨 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벌떼입찰에 대한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 또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1사 1필지 제도는 확대 적용된다. 1사 1필지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하고 그룹사의 한곳만 입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과 공정위원회에 의뢰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며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6-26 14:41:16[파이낸셜뉴스] 위법행위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업체는 3년간 청약참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대한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 내용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과 공정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5년간(2018~2022년) 추첨 공급한 필지 191개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했고 기업마다 참여한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6-26 10:04:56#.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0년 11월 파주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332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 하지만 중도금을 연체하면서 현재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이 100억원에 이른다. 디벨로퍼인 B사도 이곳에서 연체된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만 2178억원(4개 필지)에 이른다. LH의 올들어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가 이달 중순까지 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연체금액(7491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용지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15일까지 32개 필지에서 7472억원의 분양대금 연체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만 254억원에 이른다. 알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한 업체가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까지 등장했지만 부동산 자금시장(PF) 경색과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2018년에 2개 필지 94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0년 586억원(6개 필지), 2021년 1308억원(13개 필지) 등으로 늘었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PF시장이 얼어붙은 지난 2022년에는 41개 필지에서 7491억원의 대규모 분양대금 연체가 발생했다. 올 들어 6월 중순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은 벌써 7472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조원을 넘어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536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공동주택용지 연체는 수도권 택지지구도 예외는 아니다. 세부적으로는 남양주 역세권 2개필지(연체대금 1064억원), 화성시 동탄 1·2지구 5개 필지(698억원), 파주운정3지구 6개 필지(2387억원) 등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2개필지에서 2개 회사가 206억원을 연체중이다. 영종신도시에서도 3개 업체가 3곳에서 175억원의 분양대금을 못내고 있다. LH에 따르면 이들 택지는 최초 분양 당시 경쟁률이 많게는 수백대1을 기록한 바 있다. 파주 운정3지구의 경우 300대1, 인천 영종의 경우 288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분양대금을 연체 중인 업체는 대부분 중견 및 시행사다. 한 시행사 고위 임원은 "PF 브릿지론을 연장해 고금리의 이자를 지불하느니 연체하는 게 훨씬 낫다"며 "일단 상반기는 버텨보고 하반기 때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연체 이자율은 8.5%인 반면 PF 금리는 최소 10%대다. 정부가 PF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견 및 시행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적 보증기관까지 대형사의 신용보강 없이는 브릿지론 연장 등을 해 주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 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를 끼지 않으면 PF 연장도 쉽지 않고, 본 PF 전환은 아예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부장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택지 맞교환, 전매제한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기침체로 주택 공급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없도록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6-25 18:08:2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0년 11월 파주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332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 하지만 중도금을 연체하면서 현재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이 100억원에 이른다. 디벨로퍼인 B사도 이곳에서 연체된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만 2178억원(4개 필지)에 이른다. LH의 올들어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가 이달 중순까지 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연체금액(7491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용지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15일까지 32개 필지에서 7472억원의 분양대금 연체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만 254억원에 이른다. 알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한 업체가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까지 등장했지만 부동산 자금시장(PF) 경색과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2018년에 2개 필지 94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0년 586억원(6개 필지), 2021년 1308억원(13개 필지) 등으로 늘었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PF시장이 얼어붙은 지난 2022년에는 41개 필지에서 7491억원의 대규모 분양대금 연체가 발생했다. 올 들어 6월 중순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은 벌써 7472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조원을 넘어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536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공동주택용지 연체는 수도권 택지지구도 예외는 아니다. 세부적으로는 남양주 역세권 2개필지(연체대금 1064억원), 화성시 동탄 1·2지구 5개 필지(698억원), 파주운정3지구 6개 필지(2387억원) 등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2개필지에서 2개 회사가 206억원을 연체중이다. 영종신도시에서도 3개 업체가 3곳에서 175억원의 분양대금을 못내고 있다. LH에 따르면 이들 택지는 최초 분양 당시 경쟁률이 많게는 수백대1을 기록한 바 있다. 파주 운정3지구의 경우 300대1, 인천 영종의 경우 288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분양대금을 연체 중인 업체는 대부분 중견 및 시행사다. 한 시행사 고위 임원은 "PF 브릿지론을 연장해 고금리의 이자를 지불하느니 연체하는 게 훨씬 낫다"며 "일단 상반기는 버텨보고 하반기 때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연체 이자율은 8.5%인 반면 PF 금리는 최소 10%대다. 정부가 PF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견 및 시행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적 보증기관까지 대형사의 신용보강 없이는 브릿지론 연장 등을 해 주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 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를 끼지 않으면 PF 연장도 쉽지 않고, 본 PF 전환은 아예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부장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택지 맞교환, 전매제한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기침체로 주택 공급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없도록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6-23 11:40:50[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벌떼입찰에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그는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 이상을 벌었다"며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호반건설의 2019년~2021년 벌떼입찰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6-16 12:45:36[파이낸셜뉴스]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장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의심업체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8개 건설사의 총 13개 업체가 발각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 연속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벌떼입찰 의심업체에 대한 2차 현장점검 결과 1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71개 업체를 국토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 조사했다. 작년 9월 1차로 10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현재 앞서 고발된 10개 업체 중 3곳은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곳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2차 수사 의뢰대상 13개 업체는 공공택지 17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지배 구조상 모기업 2곳과 모기업 6곳의 계열사 11개 업체 등 총 8개 건설사로 구성됐다. 13개 업체 외 위반이 경미한 6개 업체는 경찰 수사 의뢰 없이 지자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경찰수사를 의뢰한 건설사 중 일부가 이번에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적발사항은 공공택지 청약 참가자격 위반 여부로 사무실 미운영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다. 1개 업체가 중복해 적발된 예도 있다. 한 업체는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발각됐다. 컴퓨터, 전화기 등이 미연결 상태였다. 또 다른 업체는 기술인 중 1명이 타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해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가 향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또 공공택지 청약은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가 불가능해 위반 업체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4-11 11:42:0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4일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인데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 또한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과 신고센터(도청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 유선 120-단축번호 ‘5’)로 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04 09:51:51【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후 공공입찰 경쟁률이 최대 35%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떼 입찰'이 제한되면서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되레 늘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했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일부 건설업계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 2019년(10~12월) 19건 적발 △ 2020년 104건 적발 △ 2021년 160건 적발 △ 2022년(11월 기준) 112건 등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 등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할 것"이라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2-12-07 18: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