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9~10년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 10명 중 6명은 3곳 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로, 평균 대출 규모가 4억2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벼랑끝' 자영업자 연체율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현재 비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전분기(3.16%)와 비교해 3개월 만에 1.02%p 높아진 것으로, 2015년 2·4분기 이후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8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2.54%)과 비교해서는 1.64%p 뛰었다. 업권별로 연체율은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 3.21% △보험 1.31% 순으로 높았다. 2015년 3·4분기(10.91%), 2014년 2·4분기(3.75%), 2014년 3·4분기(3.56%), 2019년 2·4분기(1.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간으로는 각각 8년6개월, 9년9개월, 9년6개월,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문제는 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폭이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전분기 7.63%에서 불과 3개월 만에 2.33%p 상승했다. 전년 동기(5.17%)와 비교해 4.79%p 올라 두 배 수준인 10%에 육박하게 됐다.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 등 나머지 제2금융권 연체율도 전분기 대비 각각 2.33%p, 0.93%p, 1.02%p, 0.33%p 높아졌다. 지난 1년 새 각각 1.44%p, 0.62%p, 1.41%p 높아진 점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을 지난 분기 상승이 견인했다. ■코로나19 이후 다중채무 '최고치'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 자영업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이를 다중채무자로 간주한다. 다중채무자는 한 군데에서 연체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집계 결과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7.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4·4분기(57.3%)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71.3%를 다중채무자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인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4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고금리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시중은행들의 올해 3·4분기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훌쩍 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연체율이 시중은행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공격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커진 데다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의 이자유예 기간이 끝나고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3·4분기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연체율은 0.39%로 지난해 말(0.32%)보다 0.07%p 뛰었다.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0.26%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3·4분기 가계연체율은 0.25%로 지난해 말(0.25%)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올해 3·4분기 기업 연체율도 0.37%로 지난해 같은 기간(0.32%)보다 0.05%p, 직전분기(0.29%)보다는 0.07%p 상승했다. 하나은행의 가계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0.23~0.25%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올해 3·4분기 연체율은 지난해 말(0.26%)보다 0.04%p 오른 0.30%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연체율은 거의 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올랐다"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보증서 대출을 많이 내줬는데 대출이자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회수에 들어가면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의 올해 3·4분기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3%)보다 0.11%p나 높아졌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분기 0.48%로 0.11%p 올랐다. NH농협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상승 추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한계차주가 증가했다"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아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지방은행 연체율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달 기준 국내 전체은행의 연체율은 0.53%로 이는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연체율이 0.3~0.4%를 넘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지방은행"이라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던 이자면제, 이자유예 효과가 사라지면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경기도 파주에서 오리 고깃집을 운영 중인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신한소호(SOHO)사관학교에 입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순이익이 10%가량 감소한 가운데 손님도 점차 줄어들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SOHO사관학교를 통해 고객 친화적인 마케팅을 배운 이씨는 신메뉴 개발은 물론 가게에 감기약, 영수증 세절기까지 배치하는 등 섬세하게 고객 사로잡기에 돌입했다. 이씨의 전략 덕분에 퇴소 이후 음식점 매출은 당초보다 더 뛰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과 정책금융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은 실질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대출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적극 돕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은 물론 실제 현장 점검을 통한 매장 점검까지 진행 중이다. 다만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인원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장님 폐업 막는다" 은행권 지원 강구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 건 신한은행의 신한소호(SOHO)사관학교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소수정예 자영업자를 선발해 8주간 심화 교육을 하는 신한SOHO사관학교는 지난달까지 29개 기수가 수료했고 860명의 자영업자가 다녀갔다. 음식점업, 숙박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두영 신한소호(SOHO)사관학교 과장은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데 SOHO사관학교는 30명을 한 반으로 묶고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각자의 필살기를 공유하는 문화가 8년째 자유롭게 형성되다 보니 최근 기수의 경쟁률은 20대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비대면 대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22년 말까지 7조5349억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완료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경영지식을 제공한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서울시 창업기업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하나은행은 총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기기 지원(고효율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기기)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간판 및 실내보수) △토탈 솔루션 컨설팅 지원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맞춤지원 나선 서금원·신복위·소진공 은행권이 자영업자 모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정책금융기관은 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긴급생계자금을 통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년동안 7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금리는 연 4.5% 금리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에게도 최대 2년까지 연 4.5%로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햇살론15를 통해서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에게 연 15.9% 금리로 5년까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 위기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소상공인 진흥재단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을 파견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을 토대로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이 때 사업화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만약 경영진단을 통해 폐업이 결정될 경우 5개 분야별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도 제공한다.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 최대 3개 분야의 컨설팅이 지원된다. 실제 폐업에 직면한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연체 기간별로 나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등으로 나눠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 등을 실시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적극적인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 이자 환급이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등 더 적극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긴 호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금융 등 늘렸지만 "근본해법 아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 5월말 기준 6만8256명이 11조524억 규모 혜택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리로 바꿔주거나 일부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도 나타났다. '2023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136억원(62.0%), 서민금융이 4586억원(2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1~2년짜리 정책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들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사면 등 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경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말 어려운 곳은 엑시트(Exit·출구전략)를 동시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과감한 지원책 필요"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유예 등 부채에 의존한 정책은 부실을 이연할 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을 못 닫고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 기간을 아예 길게 10년으로 늘리거나 청년희망통장처럼 소상공인희망통장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만들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막막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10~20%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등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이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경기도 파주에서 오리 고깃집을 운영 중인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신한소호(SOHO)사관학교에 입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순이익이 10%가량 감소한 가운데 손님도 점차 줄어들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SOHO사관학교를 통해 고객 친화적인 마케팅을 배운 이씨는 신메뉴 개발은 물론 가게에 감기약, 영수증 세절기까지 배치하는 등 섬세하게 고객 사로잡기에 돌입했다. 이씨의 전략 덕분에 퇴소 이후 음식점 매출은 당초보다 더 뛰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과 정책금융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은 실질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대출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적극 돕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은 물론 실제 현장 점검을 통한 매장 점검까지 진행 중이다. 다만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인원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영업자 실질 지원책 강구한 은행권...“사장님 폐업 막는다” #OBJECT0#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 건 신한은행의 신한소호(SOHO)사관학교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소수정예 자영업자를 선발해 8주간 심화 교육을 하는 신한SOHO사관학교는 지난달까지 29개 기수가 수료했고 860명의 자영업자가 다녀갔다. 음식점업, 숙박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두영 신한소호(SOHO)사관학교 과장은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데 SOHO사관학교는 30명을 한 반으로 묶고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각자의 필살기를 공유하는 문화가 8년째 자유롭게 형성되다 보니 최근 기수의 경쟁률은 20대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비대면 대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22년 말까지 7조5349억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완료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경영지식을 제공한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서울시 창업기업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하나은행은 총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기기 지원(고효율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기기)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간판 및 실내보수) △토탈 솔루션 컨설팅 지원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홀로 위기 극복 어려운 자영업자 돕는 서금원·신복위·소진공 #OBJECT1# 은행권이 자영업자 모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정책금융기관은 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긴급생계자금을 통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년동안 7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금리는 연 4.5% 금리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에게도 최대 2년까지 연 4.5%로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햇살론15를 통해서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에게 연 15.9% 금리로 5년까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 위기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소상공인 진흥재단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을 파견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을 토대로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이 때 사업화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만약 경영진단을 통해 폐업이 결정될 경우 5개 분야별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도 제공한다.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 최대 3개 분야의 컨설팅이 지원된다.  실제 폐업에 직면한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연체 기간별로 나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등으로 나눠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 등을 실시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서울 종로구 북창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인근 호텔에서 조식을 담당하는 주방장으로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 음식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인건비와 식자재 값이 급등했지만 음식 값은 거의 올리지 못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지난해 9월 끝나면서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도 같이 갚아야 한다. 얼마나 힘들면 투잡을 뛰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폐업비용이 몇천만원에 달해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한다"며 "폐업을 안 하면 적자가 쌓이고 폐업을 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 MZ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주점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직영점 3곳 중 1곳을 폐업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역 인근이다. 조만간 서울 광진구 건대 직영점도 폐업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14개까지 늘어났던 가맹점은 현재 5곳만 빼고 모두 문을 닫았다. 김 모씨는 "전국 주점 프랜차이즈 가운데 평균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대료도 제 때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며 "주변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종 업종들이 거의 다 망하거나 업종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수원 인계동은 술집이 사라진 자리에 카페가 들어섰다. 건물 1~3층이 모두 주점으로 가득 찼던 경기도 일산은 이제 2층과 3층에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아 공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주점 10곳 중 1곳 정도만 장사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월매출 300만원 미만)뿐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도, 매출이 안 나오는 사업장뿐 아니라 매출이 상당한 사업장도 문을 닫고 있다. ■"폐업도 어렵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인건비 증가와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및 원금상환 부담△막대한 폐업비용 등이다. 경기도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식자재 값이 너무 올랐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인에 비해 임금이 30~40% 정도 싼 조선족 근로자를 썼는데 지금은 한국인과 크게 임금 차이가 안 난다. 시간당 1만200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조선족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귀국하자 몸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의 질은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도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는 이유다. 이두영 신한소호(SOHO)사관학교 과장은 "오히려 필라테스, PT샵, 스튜디오 촬영 등 서비스 업종이 사각지대"라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곳 외에는 돈을 쓰려 하지 않는데 이 중 인건비가 비싼 업종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가게에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는다"면서 "여름휴가철인 7~8월, 추석명절이 있는 9월까지 이대로라면 버틸 자신이 없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비용은 2022년 평균 2323만8000원으로 전년(557만원) 대비 약 4배 급증했다. 한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할 시점에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기 때문에 몇천만원에 달하는 폐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밀린 인건비와 월세, 각종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신용불량자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 폐업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철거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이다. ■돌아오는 건 빚폭탄뿐 폐업도 못하고 대출로 연명하면서 투잡, 스리잡을 뛰지만 돌아오는 건 빚폭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양경숙 전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가계·사업자 대출)은 총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말(209만7221명, 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차주 수는 60%, 대출금액은 51% 증가했다. 원금 갚기도 막막한데 고금리로 이자비용까지 늘어나자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규모는 15조62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이 중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24조7534억원으로 79%에 달한다.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종합몰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창업업종인 소매·판매업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합몰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는 2019년 대비 94.5%, 21.9%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업 자영업자들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가 각각 10.9%, 2.7%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은 끝난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택시비 인상 이후 회식 없는 삶과 저녁 외식 감소 등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적극적인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 이자 환급이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등 더 적극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긴 호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금융 등 대폭 늘렸지만 "근본 해법 아냐" #OBJECT0#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 5월말 기준 6만8256명이 11조524억 규모 혜택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리로 바꿔주거나 일부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도 나타났다. '2023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136억원(62.0%), 서민금융이 4586억원(2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1~2년짜리 정책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들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사면 등 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경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말 어려운 곳은 엑시트(Exit·출구전략)를 동시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양극화 해소하는 과감한 지원책 必"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유예 등 부채에 의존한 정책은 부실을 이연할 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을 못 닫고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 기간을 아예 길게 10년으로 늘리거나 청년희망통장처럼 소상공인희망통장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만들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막막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10~20%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등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이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물가·고금리 시기를 지나며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여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112조7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떠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이었던 2019년 말(209만7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각 60%, 51%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지난해 3월 말(20조4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3월 말 기준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9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500억원)의 비중도 각각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 79%에 달했다. 2019년 말(106만6841명·431조3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각 62%, 60% 높아졌으며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500억원으로 불어났다. 1년 전(172만3562명·682조8600억원·16조2300억원)보다는 각각 0.22%, 1.00%, 52.5% 증가한 수치다. 이에 향후 부실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3.3%까지 치솟았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다. 1년 전과 비교해서 3배나 급증했다.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버팀목이 돼준 지역 신보의 보증이 본격 부실화되면서 향후 지방 경제를 뒤흔들 또 다른 '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경북, 대구, 전북, 인천 등은 대위변제율이 4%를 넘어서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2025년 지역 신보 재정이 파산을 맞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확충을 요구하고 나서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30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역 신보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신규보증공급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7개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신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율은 3.3%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4월 3.0%를 넘어선 것이다. 대위변제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역 신보들이 은행에 보증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을 대신 갚아준 액수가 전체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위변제율이다. 문제는 대위변제의 전 단계인 보증부실률(사고율) 역시 급등하고 있어 지역 신보 부실문제가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 수준에 머물던 지역 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올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였다가 올해 1월 2.4%로 급등한 뒤 2월 2.4%, 3월 2.7%, 4월 3.0%, 5월 3.1%, 6월 3.3%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경북(4.5%), 대구(4.5%), 전북(4.3%), 인천(4.2%) 등의 대위변제율이 4%를 웃돌아 보증 부실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3.7%), 부산(3.6%), 제주(3.3%), 충남(3.2%), 서울(3.1%), 대전(3.0%), 경기(2.9%), 광주(2.9%), 전남(2.9%), 강원(2.5%), 충북(2.3%) 순이었다. 지난해 출범한 세종(1.6%)을 제외하고는 모두 2~4%대 대위변제율을 기록했다.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도가 3.1%, 2.9%를 기록, 평균치 이하인 것을 보면 그만큼 지방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산출한 지역경제 업황지수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권역별 업황이 수도권과 대경권은 보합, 동남권과 제주권은 악화된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신보 중앙회 관계자는 "대위변제의 전 단계로 보증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청구하는 보증부실률(사고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5% 넘게 오르고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은 오는 2025년에는 5.1%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신보가 본격적인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진단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신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0.1%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인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요율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계속되는 빚잔치 대위변제율 급등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신보 대위변제율이 반년 만에 3배나 급등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잔치'는 계속되고 있다. 17개 지역 신보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올해 상반기(1~6월) 5조6067억원에 달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지역 보증 '문'을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갚을 능력이 없지만 빚은 계속 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위험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대위변제의 전 단계로 보증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청구하는 보증부실률(사고율)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출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조치로 1.5~2.0%를 유지하던 사고율은 올 6월 4.8%까지 높아졌다. 위기의 조짐은 신용위험지수 상승에서도 나타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역 신보의 신용위험지수는 올해 3·4분기 51.0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4분기 47.7에서 2·4분기 42.2로 떨어졌다가 크게 반등할 전망이다. 신용위험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보증이용자의 신용위험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신용위험이 커지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역신보, 신용기금·기술보증 수준으로 올려달라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0.1%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요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보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신보의 보증금액에 비해 출연요율이 다른 보증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0.04%는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과 비교해 보면 20~30%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법정 출연요율 인상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이 오르는 등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충당금 쌓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신보 출연요율 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권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올해 5월 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4%로 전월보다 0.03%p 올랐다. 지난 2020년 5월(0.42%)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하락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대출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은행들에 법정 출연요율 인상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상생금융 방안을 쏟아낸 상황에서 추가로 재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