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대장동 방지를 위한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란 지적도 있어 공약화에 앞서 당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논란의 '대장동' 찾은 이재명, 정책으로 초강수 이 후보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대장동 의혹을 적극 해명, '대장동 방지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 이후 공개적으로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도 대장동 사업이 공공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사례란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공공개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관 합동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대장동 방지책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당 공식후보로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만큼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 개발이익 100% 환수제·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식화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채, 지방채 발행에 한도로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바로 불로소득"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 등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을 상승케 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식 백신신탁제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을 위탁하거나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부동산 개발 관련 공직자엔 '부동산 취득 심사제'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필수 부동산 외에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고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고위 직급 승진이나 임용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로 비용 부풀리기 방지 아울러 이 후보는 건설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원주민·입주민 보호 정책도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개 건설 원가가 평당 천만원 초반"이라며 "그런데 민간이 분양해서 비용을 부풀려 분양을 하니까 시중에선 평당 3000만원이 되고 민간에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점에서 이 후보는 공공에서 개발과 건축을 하고, 공사는 도급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이 건설 이익은 누리되, 개발이익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를 둬서 제한하고 상당부분 회수해서 국민들이 집 사기 전에 원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환수된 공공 이익을 기본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강제하는 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과도한 규제' 지적.. 당과 조율해야 다만 공공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저해하고, 부동산 개발 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제 또한 공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 꼭 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사고 농지를 사서 부동한 이익을 취하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이미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100% 환수법'은 나오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은 민·관 합동사업 시,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또는 백지신탁)토록 규제한 것처럼 '부동산'도 실수요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이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고위 공직자의 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와 전문 인력의 공직 진출 기피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경기도의 부동산백지신탁 실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LH 사전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이 없다"며 "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간부는 연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고 다주택자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일정 이상 고위공무원이 공직에 진출할 때 실수요 주택(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신탁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백지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1급 이상 공위공직자는 1주택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60일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처분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2018년 기준 고위공직자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했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도 47%에 달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의 특정 지역 다주택 보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기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우려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탄제가 도입될 경우 유능한 인재들의 고위 공직 회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사고 팔때 신고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잡으면 되지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면 공직자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도 차명계좌를 통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가령 투기 목적 없이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물려 받은 경우나 이사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예외없이 처분토록 하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보유한 경위를 소명토록하고 윤리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일 경우만 처분토록 '권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특정 정책으로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LH직원의 사전투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민심달래기용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 공직자가 취임시 본인 및 친인척이 소유한 실수요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을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 신탁가격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 혹은 '부동산 취득 가격' 중 하나로 정한다. 임기 중 신탁 부동산을 통한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 시키고 임기가 끝날 때 신탁가격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 주는 방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주요 기능은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2019년 2월 27일에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민관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인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운영기조를 ‘민생과 개혁이 함께 하는 국회’ ‘역사와 주권을 수호하는 국회’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각종 법안과 관련한 당정간, 당내 이견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백지신탁 대상에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입장을 정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백지신탁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여야간 세심한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또 우리당은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당초 입장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한 국회내 특위 등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검토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오원식 원내부대표는 내국인 입학비율 등의 문제로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도 “당정이 내국인 입학비율을 20∼30% 수준으로 낮추는 선에서 당정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4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50% 수준으로 잡고 있다. 우리당은 이밖에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농지은행의 조기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령화 사회 및 인구대책 기본법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열린우리당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보유가 제한되는 대상 재산을 주식 외에 부동산으로까지 확대하고 일정기간의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우리당은 당초 주식에 한해 업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부대표는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부동산과 재산소명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주식 백지신탁을 골자로 한 기본 합의내용만 갖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를 근거로 지난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과 민주당 대선자금 빚 변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국무위원 전체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적극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열린우리당이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부동산도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당은 또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시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당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내리되 보험료율은 일단 현행을 유지하고 인상 여부는 추후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우원식 우리당 기획담당 원내부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부동산신탁 등을 포괄적으로 의제에 올려놓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손질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의 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에 속한 문병호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백지신탁제에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과 국회 윤리특위 외부자문 기능강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과제로 설정하고 이달 중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는 2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입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일단 급여 수준은 축소하되2008년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하도록 돼있는 만큼 그때가서 보험료율의 인상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60%인 급여 수준을 2007년까지 55%, 2008년까지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우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기초연급제 도입과 함께 급여 축소 및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법안 심사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정간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파이낸스플라자(옛 삼성파이낸스빌딩)의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마스턴투자운용이 리딩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면서다. 당초 IBK캐피탈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계획이 백지화됐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2023년 11월 리딩자산운용을 강남파이낸스플라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2024년 1월 초 해지했다. 리딩자산운용이 주요 SI(전략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LOC)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채 우선협상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영향이다. 앞서 리딩자산운용은 약 2800억원을 제시, 강남파이낸스플라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강남파이낸스플라자는 매각 과정에서 자산 실사를 위한 원매자 투어에만 30여곳 넘게 참여했고, 입찰에도 10여곳이 참여한 바 있다. 숏리스트(적격후보)로는 리딩자산운용을 포함해 이지스자산운용, 하나자산신탁, 인트러스투자운용이 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앞으로 매각 협상자와 매각 진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같은 강남권역(GBD)인 T412(옛 삼성생명 대치2빌딩) 우선협상대상자 알레르망이 3.3㎡당 40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매각에 나선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023년 12월 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에 따라 강남파이낸스플라자가 규제 대상에 제외된 것도 호재다. 사옥 수요가 있는 SI(전략적 투자자)들이 운용사 없이 직접투자를 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리딩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 MOU 해지 이후 많은 SI(전략적투자자)들이 강남파이낸스플라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GBD에서 사옥을 찾고 있는데, 에쿼티(지분)로 500억원 규모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 오피스 시장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마스턴투자운용도 형성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파이낸스플라자는 강남구 테헤란로 419번지 소재다. 1994년 10월 17일에 준공됐다.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다. 대지면적 1762.4㎡, 연면적 2만4179.46㎡다. 최근 10년 간 수변전 설비 교체, 로비 내·외부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해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지하철 2호선, 수인분당선 선릉역 도보 3분거리다. 풍부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선정릉과 인접해있다. 이에 풍수적으로는 관악산에서 매봉에서 길게 뻗어온 지맥이 선정릉의 동산으로 솟은 후 탄천의 지류를 만나 지기를 응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풍수적으로 목마른 용이 개천물을 마시는 '갈룡음수형(渴龍飮水形)'으로 볼 수 있다. 인근에 KT선릉타워, 금강타워, 대치2빌딩 등이 있다. GBD의 핵심 오피스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마스턴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7호’ 펀드를 통해 페블스톤자산운용으로부터 2018년 8월 강남파이낸스플라자를 인수한 바 있다. 약 1830억원에 인수다. 이 펀드의 핵심 투자자는 금강주택이다. 펀드 지분의 98.4%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가구 평균 재산(4억6000만원)보다 10.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선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이 보유한 재산을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대 부동산 보유, 임대채무 신고 현황,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원)이었다. 이후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을 많이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장선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주식은 37명 중 17명(45.9%)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17명 가운데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관련성은 확실하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고위공직자가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의혹 등에 시달리면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보완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의 법 제도적 한계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운용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공직자윤리법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4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돼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고위 공직자 97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신규 임용 22명, 승진 33명, 퇴직 40명이다. 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45억9594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다. 부인 소유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비서관 부인은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 주식 2만 주, 자생바이오 주식 4만 주, 제이에스디원 주식 2만 주를 신고했다. 비상장주식 보유분만 329억 원에 달한다. 이 비서관 부인 지분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 비서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비서관 배우자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정상회의 출장에 동행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유명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 딸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 명의로는 상가모테라퓨틱스 180주, 삼성전자 166주, 아마존닷컴 100주, 애플 42주 등 2억3105만원 상당을 갖고 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 62억9939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 비서관 명의의 용산구 한강로 아파트(176.25㎡)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21.76㎡), 노원구 상가 64호를 신고했다. 모두 합해 60억3937만원이다. 이외 충남 태안군, 전남 해남·고흥군 등에 본인과 아들 명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총 14만371㎡(4만2462평) 넓이의 땅으로 실거래가격은 2억60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신고한 현금 자산은 49억 원이다. 이 비서관은 80년생으로 대통령비서실 내에서는 비교적 젊은 편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함께 대표적인 검찰 내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이 비서관 다음으로 현직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양종광 행정안전부 이북5도 평안북도 도지사(79억5879만원)와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72억6629만원)이었다. 양종광 행정안전부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는 이달 두 번째 고액재산 신고자로 79억587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인천 청라 아파트 외 강원 평창 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총 9억1700만원의 건물과 2억5300만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양 도지사 재산 중 상당수는 현금과 주식이었는데 31억9700만원을 저축하고 33억97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양 도지사의 뒤를 이어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도 세 번째로 고액 재산(72억6629만원)을 신고했다. 경남 사천시와 울산 남구 등에 16만40㎡(4만8412평), 22억2600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다. 이외 주 법률비서관은 30억9000만원의 현금 자산과 9억9600만원의 주식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 재산 상위자는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66억8427만원),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 청장(57억1146만원), 이상율 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원장(44억2618만원) 순이다. 그밖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억12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박용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9억5781만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25억3107만원), 주대영 환경부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24억7863만원), 이호중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22억1485만원), 이정심 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17억8903만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16억2771만원),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15억5718만원), 김창룡 전 경찰청장(13억1234만원) 등도 수십억원 대 재산을 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