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대장동 방지를 위한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란 지적도 있어 공약화에 앞서 당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논란의 '대장동' 찾은 이재명, 정책으로 초강수 이 후보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대장동 의혹을 적극 해명, '대장동 방지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 이후 공개적으로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도 대장동 사업이 공공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사례란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공공개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관 합동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대장동 방지책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당 공식후보로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만큼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 개발이익 100% 환수제·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식화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채, 지방채 발행에 한도로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바로 불로소득"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 등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을 상승케 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식 백신신탁제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을 위탁하거나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부동산 개발 관련 공직자엔 '부동산 취득 심사제'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필수 부동산 외에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고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고위 직급 승진이나 임용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로 비용 부풀리기 방지 아울러 이 후보는 건설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원주민·입주민 보호 정책도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개 건설 원가가 평당 천만원 초반"이라며 "그런데 민간이 분양해서 비용을 부풀려 분양을 하니까 시중에선 평당 3000만원이 되고 민간에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점에서 이 후보는 공공에서 개발과 건축을 하고, 공사는 도급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이 건설 이익은 누리되, 개발이익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를 둬서 제한하고 상당부분 회수해서 국민들이 집 사기 전에 원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환수된 공공 이익을 기본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강제하는 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과도한 규제' 지적.. 당과 조율해야 다만 공공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저해하고, 부동산 개발 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제 또한 공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 꼭 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사고 농지를 사서 부동한 이익을 취하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이미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100% 환수법'은 나오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은 민·관 합동사업 시,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또는 백지신탁)토록 규제한 것처럼 '부동산'도 실수요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이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고위 공직자의 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와 전문 인력의 공직 진출 기피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경기도의 부동산백지신탁 실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LH 사전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이 없다"며 "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간부는 연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고 다주택자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일정 이상 고위공무원이 공직에 진출할 때 실수요 주택(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신탁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백지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1급 이상 공위공직자는 1주택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60일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처분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2018년 기준 고위공직자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했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도 47%에 달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의 특정 지역 다주택 보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기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우려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탄제가 도입될 경우 유능한 인재들의 고위 공직 회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사고 팔때 신고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잡으면 되지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면 공직자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도 차명계좌를 통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가령 투기 목적 없이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물려 받은 경우나 이사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예외없이 처분토록 하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보유한 경위를 소명토록하고 윤리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일 경우만 처분토록 '권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특정 정책으로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LH직원의 사전투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민심달래기용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 공직자가 취임시 본인 및 친인척이 소유한 실수요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을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 신탁가격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 혹은 '부동산 취득 가격' 중 하나로 정한다. 임기 중 신탁 부동산을 통한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 시키고 임기가 끝날 때 신탁가격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 주는 방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주요 기능은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2019년 2월 27일에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민관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인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파이낸스플라자(옛 삼성파이낸스빌딩)의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마스턴투자운용이 리딩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면서다. 당초 IBK캐피탈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계획이 백지화됐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2023년 11월 리딩자산운용을 강남파이낸스플라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2024년 1월 초 해지했다. 리딩자산운용이 주요 SI(전략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LOC)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채 우선협상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영향이다. 앞서 리딩자산운용은 약 2800억원을 제시, 강남파이낸스플라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강남파이낸스플라자는 매각 과정에서 자산 실사를 위한 원매자 투어에만 30여곳 넘게 참여했고, 입찰에도 10여곳이 참여한 바 있다. 숏리스트(적격후보)로는 리딩자산운용을 포함해 이지스자산운용, 하나자산신탁, 인트러스투자운용이 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앞으로 매각 협상자와 매각 진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같은 강남권역(GBD)인 T412(옛 삼성생명 대치2빌딩) 우선협상대상자 알레르망이 3.3㎡당 40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매각에 나선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023년 12월 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에 따라 강남파이낸스플라자가 규제 대상에 제외된 것도 호재다. 사옥 수요가 있는 SI(전략적 투자자)들이 운용사 없이 직접투자를 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리딩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 MOU 해지 이후 많은 SI(전략적투자자)들이 강남파이낸스플라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GBD에서 사옥을 찾고 있는데, 에쿼티(지분)로 500억원 규모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 오피스 시장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마스턴투자운용도 형성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파이낸스플라자는 강남구 테헤란로 419번지 소재다. 1994년 10월 17일에 준공됐다.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다. 대지면적 1762.4㎡, 연면적 2만4179.46㎡다. 최근 10년 간 수변전 설비 교체, 로비 내·외부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해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지하철 2호선, 수인분당선 선릉역 도보 3분거리다. 풍부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선정릉과 인접해있다. 이에 풍수적으로는 관악산에서 매봉에서 길게 뻗어온 지맥이 선정릉의 동산으로 솟은 후 탄천의 지류를 만나 지기를 응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풍수적으로 목마른 용이 개천물을 마시는 '갈룡음수형(渴龍飮水形)'으로 볼 수 있다. 인근에 KT선릉타워, 금강타워, 대치2빌딩 등이 있다. GBD의 핵심 오피스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마스턴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7호’ 펀드를 통해 페블스톤자산운용으로부터 2018년 8월 강남파이낸스플라자를 인수한 바 있다. 약 1830억원에 인수다. 이 펀드의 핵심 투자자는 금강주택이다. 펀드 지분의 98.4%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각종 민생·개혁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정운영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여당이 속도에 방점을 두고 입법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야 합의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를 갖고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야 한다"며 "완전히 변화되고 혁신하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대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대국민 '사죄의 절'을 올리고 자세를 낮췄다.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별로 구분, 압도적 의석으로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여야가 합의했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큰 법안부터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늦춰, 2023년부터 시작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가 확실하다"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 코로나19 폐업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정기국회 안에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 논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의 경우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충분히 여야가 논의했는데도 (야당이) 발목을 잡은 사안이 있다면 국회법과 관련 법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용법 개정안은 여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 업체 보호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하도급법의 경우도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개발이익 환수 3법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확대 법안이 꼽힌다. 개발이익 환수 3법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등도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릴 수 있단 구상이다. 다만 이 후보가 강조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관련 법 개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전환하는 법 등은 당 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법이다. 이 후보가 제시했지만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의 경우에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각종 민생·개혁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정운영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여당이 속도에 방점을 두고 입법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야 합의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를 갖고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야 한다"며 "완전히 변화되고 혁신하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대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대국민 '사죄의 절'을 올리고 자세를 낮췄다.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별로 구분, 압도적 의석으로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여야가 합의했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큰 법안부터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늦춰, 2023년부터 시작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가 확실하다"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 코로나19 폐업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정기국회 안에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 논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의 경우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충분히 여야가 논의했는데도 (야당이) 발목을 잡은 사안이 있다면 국회법과 관련 법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용법 개정안은 여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 업체 보호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하도급법의 경우도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개발이익 환수 3법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확대 법안이 꼽힌다. 개발이익 환수 3법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등도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릴 수 있단 구상이다.  다만 이 후보가 강조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관련 법 개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전환하는 법 등은 당 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법이다. 이 후보가 제시했지만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의 경우에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 일각에선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으로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구체적인 법안을 이렇게 다 끝내버리면 '이재명 후보가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하는 불협화음이나 공포가 있을 것 같다"며 "조금 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한 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던졌다. 야당은 포퓰리즘 정치·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31일 경기 고양 상암농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GDP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고 재정 당국을 조준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 신설 등 이 후보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상쇄할 부동산 공약도 쏟아졌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과 재난지원금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배경엔 국면 전환 시도가 있다. 이 후보 스스로 강점으로 내세워 온 정책 선명성을 돌파구로 삼는 기류다. 하지만 부동산 백지신탁과 부동산 감독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위헌이나 과도한 규제 논란 여론이 적지 않다. 부동산 백지신탁의 경우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부동산 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모두 제기된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이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당정 간 논쟁이 치열했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위에서 추진 여부를 논의한 뒤 추경으로 처리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이견 없이 추진했던 5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무 말 잔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 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토건기득권의 꼼수, 부동산 개혁의 정수로 받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이 대선 정국 향방을 가를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지사는 야당과 언론과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의혹에 대해선 반박과 해명에 나서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말"이라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며 온갖 저항과 반발에도 한 걸음 한 걸음 개혁의 길을 열어온 저의 삶의 원칙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아님 말고’식 공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대장동 공영개발 이슈를 정치 쟁점화해 이번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을 둘러싼 잘하기 경쟁 대신 헐뜯기 경쟁으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하지 않겠다. 누가 토건기득권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시민의 편에서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이번 대선을 토건기득권 해체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수로 받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력이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으로 증명해온 사람만이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부동산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부동산 범죄와 반칙, 용납하지 않았다. 이재명 취임 이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범죄 83건을 수사 의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로 1677건의 범죄 적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집중수사로 1856명 적발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제게 맡겨주신 행정권을 철저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 수요를 억제했던 경험,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로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린 경험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소수가 아닌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늘 오래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준과 해법을 제시하고, 만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이재명은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조치에 나섰고, 동시에 앞으로의 실현가능한 대안도 치열하게 추진해왔다"며 "저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면 어떤 난관도 뚫고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 4기 민주정부가 강산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굳건했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깨뜨린 정부로 기록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페이스북에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면서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