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경제청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거래의 거짓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지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 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광주시는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 신고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병행은 물론 매월 자치구와 함께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 교란 행위 우려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거래 실태가 공개되면 불법 사례가 줄어들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등 1000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다. 또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13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는 소명했다. 다만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국세청에 넘겨졌다. # B씨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집값이 '역대급'으로 뛰었던 2020∼2021년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0년·5194건)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치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많은 양이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다. 2021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며 2020년 상승률도 2006년(13.92%)과 2011년(8.1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추징세액은 3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1.7%)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올해 3월 집값 폭등에 따른 투기 행위가 증가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 중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국세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적발 사례 가운데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진단한 결과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4건에 대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매도인,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거래신고 지연 등 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심사례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순간의 유혹에 현혹돼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4차례에 걸쳐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의심자 38명과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9명 등 지금까지 총 8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현재 5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전수거래 결과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현역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6명에 대해선 강력한 중징계인 '탈당 권고'와 '제명' 조치를 취했다. 이준석 대표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최근 경선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진화하고, 향후 고강도 당 쇄신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초강수'..리더십 회복 계기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원들로부터 화상으로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 이 대표는 7시간 마라톤 회의를 끝낸 후 12명의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조만간 의원총회을 열고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본인의 불법 개입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데다 소명절차 등을 거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 자체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며 본인이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돼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권익위 발표 하루만에 발빠른 조치를 내놓은 건 최근 경선 토론회와 사퇴 논란 등 잇따른 당내 혼란으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조속히 진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는 전날 당내 분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 폐해를 집중 공격해온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않고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력을 집중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정무적 판단도 한 배경이라는 관측이다.   ■의혹 털고 당 쇄신 속도내나 또한 이 대표가 앞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예고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게다가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수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출당 권유를 내렸다. 하지만 비례의원 2명에 대한 제명처리만 이뤄졌을 뿐 지금까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탈탕 권유를 받은 의원이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한 때 개헌저지선(101명)이 무너질 수있다는 점에서 탈당 등 중징계는 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탈당권고와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하더라도 범야권이기 때문에 개헌저지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당 내부에선 이번 문제를 조기에 털어내고 향후 당 쇄신과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이번 권익위 발표가 여권발 부동산 문제를 물타기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엄격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앞으로 당 쇄신과 경선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밝힌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거래 조사 결과가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3건의 위반행위가 나타났고, 의원 본인과 관련된 행위는 8건에 달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두자릿수 의혹이 확인되면서 여당 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속조치로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野 의원 13명, 14건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 관련 투기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이다. 이 중 △본인 관련 의혹 8건 △배우자 관련 의혹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이번 야권 대상 조사에서 관련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법령상 미공개 대상인 태영호 의원과 최근 복당한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의서를 제출, 조사가 진행됐다.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적발됐다. 청와대 대변인 재임 시절 매입한 서울 흑석동 건물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는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위반 의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사례, 편법증여의 경우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유형이다. 농지법 위반은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 간 불법임대차, 농지 불법전용 등을 한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권익위, 조사결과 특수본에 송부 이번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단을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및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투기거래 의혹이 16건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4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에 대해 "권익위 현지조사 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됐는데 관계자 세부조사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경찰에)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통보받은 바로는 세부조사 결과 공소시효 도과(일정 기간이 지남)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외지인의 아파트 불법 거래 7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외지인 매수가 급격히 늘어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물건을 조사했다. 위반 유형은 매수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의 거래내용을 소명하지 못한 편법증여 의심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이었다. 전주시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최근 1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 외지인이 대거 들어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외지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8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에는 12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9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실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거래 조사 결과가 정치권에 판도라의 상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16건의 위반행위가 나타났고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된 행위는 6건에 달했다. 이들 중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불법 의혹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2차례 드러났다. 두자릿수의 의혹이 확인되면서 여당 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야당 의원으로 조사 표적이 확대될 경우 정치권에 회오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황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등 안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익위 7년 거래 의혹 조사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국회의원 12명, 의혹 건수가 16건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본인과 관련된 사안은 6건이고 나머지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유형이다.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위반 행위도 2건이 드러났다. 다만 권익위는 3기 신도시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의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정확하게 신도시 지역 내부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인접지역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범위 관련, 권익위는 공소시효와 맞물려 현직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적발된 의혹이 반드시 의원 당시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초선의원의 경우 의원 재직기간이 공소시효보다 짧아 부동산거래 당시 의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다. ■특수본으로 바통 넘어가 권익위의 조사는 직접조사권이 없어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전수조사에 강제 권한이 없는 탓이다. 다만 권익위는 전체 자료 제출률은 93~94%이지만 특수본에 송부된 의혹 건의 경우, 요청한 자료들을 모두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권익위의 조사에 이어 국회의원 투기 의혹은 특수본으로 바통이 넘어갔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의혹 당사자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의 요청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했다. 이날 진행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도 전 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번 발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대국민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대표가 투기에 연루됐다는 건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일"이라면서 "향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야당과 남은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