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모은 3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업체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등 경영진을 수사 중이다. 신규 투자자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투자자와 소속 직원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케이삼흥은 지난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다.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투자'를 홍보해 급격히 성장했다. 월 2%(연 24%) 수익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업체는 지난 몇년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올해 3월부터 무더기 수익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피해 원금만 1300억원이고 피해자만 최소 1000명, 피해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찬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인 김영환 의원이 한 말이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측 토론자로 나섰다. '인버스'란 '반대'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상품을 뜻한다. 투자 대상은 한 나라의 주가지수가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원유와 같은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김의원의 '선물 풋 잡다'라는 말은 어색하다. '선물에 숏 투자(하방 배팅)'를 하거나, 옵션 거래 중 '풋 옵션(하락시 팔아 수익을 보는 상품)'을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풀어 쓰면 "미래 주식 가격 하락에 투자하거나, 미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는 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도인데 여전히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하다. 영화 '빅쇼트'에서 미국 금융위기를 앞두고 은행들의 부도에 배팅했던 것, 우리나라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 한국이 망한에 배팅해 막대한 돈을 버는 방식이 인버스와 숏 투자의 사례다.  김 의원의 말은 아마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한국 주식 시장이 자꾸 하락한다고 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이 하락해도 돈을 버는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정도로 발언의 취지를 이해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토론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고 답답했다 하더라도 김 의원의 발언은 토론의 본질을 한참 벗어났다. 이날 토론회의 대주제는 크게 '한국 주식시장의 건강한 성장',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 실현' 정도였을 것이다. 전자의 주제는 토론회에 참석한 양측 모두가 대전제로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다만 후자의 내용에 대해 금투세 반대 측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토론의 논의는 전자의 주제(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한 동의에 기반, 후자를 중심으로만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 토론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해도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는데 양측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토론의 전제를 벗어난 엉뚱한 실언이었다. 조금 과장해서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강경파와 온건파가 회의실에 모였다. 양측 모두가 전제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무력 사용(금투세)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린다. 둘 모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빠르게 한국이 독립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공유하고 있다. 다만 3·1운동과 같은 온건한 운동 방식과 폭탄테러와 같은 무력시위 등 방법론의 차이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였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독립운동 토론을 하다 흥분해서 "나라 팔아먹어도 돈은 벌 수 있다 아닙니까"라고 성을 내는 것 같다. 인버스 투자, 선물 숏 배팅은 모두 한국 주식 시장이 망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당초 토론의 전제였던 '한국의 독립(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을 완전히 벗어난 발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코로나19 당시 한국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개미투자자들을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불렀었다. 1400만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사 모으며 주가 상승기때 수익을 누렸다. 그랬던 동학개미들이 이제는 금투세에 반대하며 '독립개미'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숏 배팅을 하고, 인버스를 사는 대신 미국 주식을 살 것이다. 가령 지금은 현대차의 상품력이 좋아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사지만 과거에는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싸거나 AS가 좋아서 현대차를 샀다. 만약 20년 전에 현대차가 가격을 독일차 만큼 올렸다면 아무도 현대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글과 달리 실언을 하기 쉽고, 맥락을 떼어내고 해당 발언만 발췌해 보도하는 언론에 매우 화가날 것이다. 하지만 금투세를 둘러싼 일반 시민들의 감정이 매우 격앙된 탓에 역풍이 큰 것도 이해가 된다. 금투세에 대한 '이환주의 개미지옥'은 2화로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를 보고 3화를 쓰고 있다. 민주당 정책토론회의 제목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였다. 이미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토론회였다. 더불어 단 한 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 봤다면 어떻게 한국 주식 시장에 '행복하고 정의로운'을 수식어로 쓸 수 있었는 지도 의문이다. 숏 투자와 공매도, 양날의 검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운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해서 깨기 어려워 보이는 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에도 매우 큰 허점이 있다. 현실은 "소득 있는 힘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많아도 힘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공무원, 군인 등은 월급날 아예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을 급여로 받는다. '유리 지갑'이다. 반면 한 달에 수천만원, 그 이상을 버는 의사, 사업가, 자영업자 등은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렌터카를 굴리며 비용처리 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피해 간다. 부동산 투자를 해도 일정기간 무주택 기간을 거치고 조건을 충족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155억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원래 냈어야 하는 추정 세금의 2% 정도라고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절대 명제, 정의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도 않다. 주방장에게 주어진 칼은 훌륭한 요리도구지만 살인자에게 주어진 칼은 범죄 도구다. 같은 칼이라도 어떻게 쓰느냐, 언제 쓰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금투세도 비슷하다. 김영환 의원이 발언한 인버스 투자나 숏 투자도 마찬가지다. 인버스 투자와 숏 투자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주식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공매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를 바로 잡을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세금을 원청징수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아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매도도 미국 같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 2020년 당시 공매도 기관 힌덴버그 리서치는 당시 테슬라의 뒤를 이을 기업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던 '니콜라'에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 온갖 거짓말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십 맺는 법’이란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가 수십 가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고발했다. 니콜라의 트럭 도로주행 영상이 수소 연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언덕 아래로 밀어서 굴린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2019년 당시 스타벅스를 넘어서 세계 최고 커피 회사 반열에 오른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 커피도 공매도 관련 폭로를 겪었다. 머디워터스가 루이싱 커피의 매출이 회계 조작을 통해 부풀려진 것을 눈치채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고객 수를 실제로 집계해 루이싱 커피의 '매출 뻥튀기'를 밝혀내 것이다. 이른바 공매도 행동주의자들은 회계 조작 등 부정을 일삼는 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이를 고발,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거둔다. 공매도가 부정 기업을 바로 잡고 주가 거품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다. 공매도 세력은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종의 자본시장을 정화하는 자경단 역할도 하는 셈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래서 맞지 않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루 최대 변동폭에 제한이 없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하루에 100% 이상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자본 시장이 그만큼 튼튼하고 규모가 큰 만큼 주가 조작 등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하루에 30%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시장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30%이상 금지 룰을 한국에도 허용한다면 시가 총액이 작은 코스닥 시장은 세력들의 놀이터를 넘어 도박판이 될 것이다.  상법 개정이 먼저다 금투세 도입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밸류업을 통한 자본 시장 선진화, 공매도와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 시장 선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 조항에 있는 이사의 의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규정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한 단어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해당 조항이 대법원 판결에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더라도 회사(재벌)에 이익이 되면 괜찮다는 무적의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게 됐다. 상법 개정, 증시 밸류 업 이후 금투세 도입을 한다면 지금처럼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 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동대문구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 데 이어 신촌 대학가에서도 100억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한 명의 임대인에게 피해자 94명이 떼인 보증금은 102억원이 넘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 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됐다"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며 하소연했다. 특히 피해자 62명은 특정 부동산과 계약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경찰은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결탁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중개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가구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 건축물을 택했다고 한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양 후보의 해명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는 대출 경위를 설명하며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 후보는 이날까지 △주택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재산축소 신고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양 후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5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공영운·양부남 후보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후보자들, 민의의 대표자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과 매입, 이른바 아빠 찬스 대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주거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참여연대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 "양 후보자는 자신의 편법 대출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편법이 모여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임대료도 끌어올렸으며 이로 인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2020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후 같은 해 11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21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했다. 양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발해 공분을 샀다.  참여연대는 "아직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상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시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편법 대출로 자산을 증식한 양문석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참여연대는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같은 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조세를 강화하는 입법에 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17년 서울 성동구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2021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날, 당시 22세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03년 한남 3구역 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후 이듬해 양 후보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당시 25세와 23세였던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서도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개발에 대해 요구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위반했는지 관할 행정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친이 이사로 있었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는 아빠찬스 대출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후보는 경기도 양평에 2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2021년 식자재 마트 건물을 준공했고, 준공 직전인 같은 해 법인 등기부의 목적 사항에 임대업을 추가했다. 2022년 1월 31일 기준 법인(주식회사 밸류업코리아) 재무제표에는 임대보증금 5억7000만원이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2022년 1월 또는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식자재마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정황상 장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후보들을 놓고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이 쉽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의 국회 입성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양 후보는 안산 시민들에게 "양문석의 허물을 잠시 덮어주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양 후보는 이날 안산 현장 유세에서 "양문석의 막말, 양문석의 편법대출에 대해 거의 한 달에 가깝게 언론의 집중타를 맞으며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며 "정말 무릎 꿇고 '그만하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될까' 하면서 매일같이 '오늘이 양문석이 유세하고 선거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하며 버티고 또 버텼다"고 토로했다.  양 후보는 "잘못한 것이 있지만 기회를 달라"며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는 깃발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폈다. 양 후보는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한동훈도 엄마찬스 아파트 편법 증여의혹'이었고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느냐"며 "어디서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는 그 따위 이야기를 하며 그럴 시간 있으면 명품백을 받고 사라진 김건희 여사부터 고소하라고 외쳐달라"고 핏대를 세웠다. 앞서 한 위원장은 "(양 후보가) 자기를 사기 대출이라고 말하는 사람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를 고소하시라고 얘기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해서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양 후보는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한다. 말장난하지 말고 본인부터 깨끗하라"며 "한동훈은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 왜 고소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집단들의 결탁에 의한 것이며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려고 한 언론과 검찰과 대통령실, 악의 3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검사 등의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은 △양 후보 딸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 후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한 점 △양 후보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점을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산 후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당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방지 명목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상황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 대출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출 당시 양 후보 측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 불법 대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양 후보는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발해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양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검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 후보의 의혹은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편법으로 대출받아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은행·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여서 딸의 사업운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 혀를 끌끌 차게 하는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족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딸 때문에 (입시에서)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판박이다.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할 기회를 빼앗은 것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는 양 후보의 이런 의혹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응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이른바 '친문' 전해철 예비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이긴 양 후보가 '친명' 중의 친명인 '찐명(진짜 친이재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천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임을 이 대표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양 후보는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다"라고 막말을 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총리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양 후보를 감쌌다. 야당 인사들에 관한 당내 문제이긴 하지만, 자신을 추종하고 따른다는 하나의 이유로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편법대출은 막말과는 다르다. 국민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규정을 어긴 편법·불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총선 후보가 아닌 국무위원 후보였다면 즉시 사퇴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갭 투기' 의혹을 산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편법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한 양 후보도 경우가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면 양 후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항간에서는 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 양 후보가 쏟아낼 막말을 이 대표가 걱정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피의자 신분에 '형수 욕설'과 같은 약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추측이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이 대표는 지금 바로 양 후보를 퇴진시키는 게 마땅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대표나 양 후보나 며칠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주당 전체와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지고, 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일 "범죄 피의자들이 대표인 당들로는 검찰 정권을 심판할 수도,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심판, 새로운미래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은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기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20대 아들에게 30억 아파트를 물려주는 부모 찬스 당으로는 (윤정부 심판이) 힘들다"며 "1년 9개월 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세금으로 1억원 급여를 받는 당으로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논란을 저격함과 동시에 '월급루팡'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박은정 전 부장검사를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올린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속인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의 선전을 응원했다"면서 "믿을 수 있는 신당, 새로운미래를 응원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시민들은 과일이 비싸 사 먹지 못하고 아파도 의사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며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오만과 불통의 극치"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총선에서 윤 정부를 심판해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미래에는 민주주의와 공정이 살아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미래가 무지,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만들어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도주했던 그 대사가 사의를 표하고 다 끝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며,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분(이 전 대사)은 중간 고리일 뿐 아래와 위가 있다"며 "아래 조사도 안 끝났는데 사의만 표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하며 맨 윗선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말 한 마디에 판이 뒤집어져서 엉뚱한 사람을 구속까지 시키려다 구속이 안 됐다"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까지의 진술만 봐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 같고, 이 전 대사는 반드시 수사를 받아 진실을 밝혀야 본인도 살고 사건의 전모도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 아빠찬스 의혹, 막말 의혹 등과 관련해 "특히 지난 주말부터 야당 후보들의 흠집내기가 지나치게 심하다"면서도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당원들의 사기도 좋고 여러 기대도 많고, 심판하자는 요구도 많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낙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의 발언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며 "막말 수준이 아니고 일부러 싸움을 거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다.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저쪽(여당)에서 시비를 걸어도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고, 우리 후보들도 중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다.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 후보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창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조심판 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신청한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도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