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B씨가 업무보고를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며 진압봉으로 B씨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 등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1심 군사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서,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길이가 30~50cm로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돼있다"며 "가격을 당한 피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 아파했으므로, 진압봉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이해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진술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수준이라거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9월 15일~18일) 진료에 나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경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최대한 줄이자는 목적을 달성한 만큼 향후에도 의료파업 등 비상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한의협이 추석 연휴 동안 진료에 나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설문참여 한의사 489명, 총 진료환자 1만8775명, 총 질환 건수 2만5183건)를 실시한 결과, 내원 환자 질환 건수는 △근골격계 통증 관련(39.5%) △염좌 관련(21.4%) △교통사고 관련(15.3%) △소화불량(복통 포함) 8.1% △두통 관련(4.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1월 설 명절기간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다빈도 질환으로 장염과 얕은 손상으로 감기, 염좌, 복통을 발표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국민에게 응급실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보다 빠른 진료를 제공하고 추석 연휴 응급실 과부하도 줄여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경증 응급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연휴기간이 아니더라도 환자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하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차적인 치료는 물론 필요시 응급실로 전원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현재의 의료대란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의 불안과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복권과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직원의 휴가 승인을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 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총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A씨에게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시를 강행했으며,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자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며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감찰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은 기동대 소속 A경정이 부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경정은 술자리에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도 출근 시간 관용차로 A경정의 출퇴근을 돕거나, 출근 전 간식을 준비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A경정은 근무 태만 여부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인 A경정은 지난 20일부터 대기발령 중인 상태로 해당 의혹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인하고 있다. 부산 경찰 관계자는 "A경정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감찰 중인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맺고 약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출신의 중양(52)은 공산당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이유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리며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중양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한 뒤 22세의 나이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천난현 현장과 부서기, 묘족자치구 성장을 맡는 등 공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부의장까지 올랐다. 특히 중양은 단정한 외모로, 재임 동안 종종 ‘아름다운 공직자’로 불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중양은 고위직에 재직하던 중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핑계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렸다. 일부 직원은 중양이 제공하는 인사상 이점 때문에 그녀의 연인이 되길 선택했지만, 중양의 권위가 두려워 마지못해 어울린 직원들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구이저우성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모두 58명의 부하직원을 연인으로 두고, 각종 관급 공사에 개입해 모두 6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등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법원은 중양에게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일엔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공산당 당적 박탈은 정치적 사형선고로 가장 큰 처벌로 간주한다. 중양은 “나의 부패는 정치적 문제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사업가 몇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됐다”면서 “내 행동이 부끄럽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후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40% 이상이 경증 환자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면서 정부가 응급실 과부하 해소에 나선다. 20일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이는 전체 응급 의료기관 408곳 중 1.2%인 5곳에 해당한다"며 "응급실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진의 피로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특히 응급실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정갈등이 6개월째 접어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 1418명에서 최근 1502명으로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이 빠져나가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진료에 제한이 생겼다.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경증 환자를 이송하는 등 지침을 마련한다. 최근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4%는 경증·비응급 환자였던 만큼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응급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경증 환자로 북적이는 응급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수가 인상과 당직 수당 지원을 지속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응급실 과부하 상황 속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 환자도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95%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해당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 응급실을 찾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동산 자금 마련을 위해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1186억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20대 여성 후배와 불륜을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는 A씨가 손해배상 범위, 두 아들의 교육비 등에 대해 고민 상담을 신청했다. A씨는 17년 전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지난해 직장 부하인 20대 여성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로 상간남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불륜 사실을 회사와 시댁까지 알게 돼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아들들은 아빠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혼 소송 제기와 함께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액수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아들이 돈이 많이 드는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B씨 남편이 제기한 상간남 소송에서 정해진 손해배상 액수가 상간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상간녀가 A씨 남편의 직장에 그 사실을 유포해 A씨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다든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세히 강조해 진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간접적이나마 상간녀 소송 때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아들의 골프 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자녀의 고액의 교육비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해서 소송상 상대방이 수업료로 수업료도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압박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및 국빈 행사 수행 경호를 맡는 경호경찰 부대장이 대기발령됐다. 경찰은 그의 근무지 이탈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22경찰경호대 부대장인 A경정이 지난 25일 대기발령됐다. A경정은 근무시간에 병원을 내원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하고 근무 시간 중 실내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정이 건강이 안 좋아 대기발령을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 의혹 내용이 확인되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