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이 양자 회담 개최를 준비중이다. 백악관, "오해가 충돌로 비화 되는 것 막기 위한 높은 수준의 관여 유지 위한 방문" 신화통신은 25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부터 29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외교부장(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부장의 회담에서 양측은 대만 문제,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북한, 중동, 미얀마 등 국제정세 전반과 인공 지능(AI)의 안전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자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의 방중과 관련, 미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에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양측의 오해가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관여를 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전했다.  중 외교부, 대만 문제를 비롯해 고율 관세와 제재 등 쟁점에 입장 밝히겠다고 예고 중국 외교부는 설리번 보좌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대만 문제'와 고율 관세, 제재 등 쟁점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 사(국) 책임자는 25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양국의 외교·재경·법 집행·기후변화 팀 및 양국 군대는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억제·탄압을 계속하고 중국이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어, 중미 관계는 여전히 안정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관문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이런 배경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설리번 보좌관과 중미 관계, 민감한 문제, 중대한 국제·지역 쟁점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대만 문제와 (중국의) 발전 권리 및 중국의 전략적 안보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엄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엄정한 입장을 설명하고 엄숙한 요구를 내놓을 것"이라며 "중국은 시종일관 강대국 경쟁으로는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관세·수출 통제·투자 심사·제재 등으로 자국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 외교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중재 외교 전개 또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이 이어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역외 국가'가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공명정대하고,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면서 중재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방 제재와 확대 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중국에 대한 먹칠·뒤집어씌우기·탄압·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해선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즉각 휴전'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설리번 보좌관의 방중 소식을 공지하면서 양국 관계 현안, 마약 대응 협력, 군 당국 간 통신, 인공지능(AI) 안전성과 리스크, 북한·중동·미얀마 문제 등 글로벌 현안과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중, 2016년 이후 8년 만, 설리번의 베이징 방문은 최초 두 사람의 최근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말 태국 방콕에서 성사됐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설리번 보좌관의 베이징 방문은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위 외교 책사를 중국에 파견하는 것은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가능성에 '견제구'를 던지고, 중국과의 갈등이 선거를 앞두고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5번째 임기를 시작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며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 및 중국과 계속 가까이 지내겠다고 밝히고, 서방이 우크라에 무기를 주는 것처럼 친러 국가에 무기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韓과 관계 악화 원하지 않아"푸틴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을 앞두고 AP를 포함해 세계 16개 통신사 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푸틴과 주요 통신사 대표 회동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후 3년만이다. 푸틴은 우크라를 분쟁 지역으로 부르면서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때 러시아를 혐오하는 태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푸틴은 지난 2022년 10월 연설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 뒤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은 이어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이는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한국 등 세계 21개국 신임 러시아 대사들의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도 "양국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돌아갈지는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준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北·中과는 계속 밀착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력을 약속했던 푸틴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북한은 이웃이며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일부 지지했지만 북한의 해외 노동차 파견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이나 고용을 금지했다. 무역으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며 "(함께) 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사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러시아와 이란 관계에서 라이시가 만든 모든 것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푸틴은 쿠릴열도 등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시에 서방과 밀착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푸틴은 일본이 "우크라 위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일본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 서방에 경고, 핵무기 사용 언급푸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지난달 우크라에게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일부 허용한 점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푸틴은 "우리 영토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왜 (서방의) 세계 지역에 같은 등급의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없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답은 비대칭적일 수 있다"며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푸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방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핵 정책이 있다. 우리 주권과 영토를 위협한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찾을 필요가 없다"며 "러시아가 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그것으로 스스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 대해 "(선거의) 최종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미국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든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를 향한 군사 지원에 회의적인 편이며 자신이 당선되면 협상으로 우크라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5번째 임기를 시작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며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 및 중국과 계속 가까이 지내겠다고 밝히고, 서방이 우크라에 무기를 주는 것처럼 친러 국가에 무기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韓과 관계 악화 원하지 않아" 푸틴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을 앞두고 AP를 포함해 세계 16개 통신사 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푸틴과 주요 통신사 대표 회동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후 3년만이다.  푸틴은 우크라를 분쟁 지역으로 부르면서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때 러시아를 혐오하는 태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푸틴은 지난 2022년 10월 연설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 뒤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은 이어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이는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한국 등 세계 21개국 신임 러시아 대사들의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도 “양국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돌아갈지는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준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北·中과는 계속 밀착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력을 약속했던 푸틴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북한은 이웃이며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일부 지지했지만 북한의 해외 노동차 파견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이나 고용을 금지했다.   무역으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며 "(함께) 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사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러시아와 이란 관계에서 라이시가 만든 모든 것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푸틴은 쿠릴열도 등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시에 서방과 밀착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푸틴은 일본이 "우크라 위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일본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방에 경고, 핵무기 사용 언급 푸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지난달 우크라에게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일부 허용한 점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푸틴은 "우리 영토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왜 (서방의) 세계 지역에 같은 등급의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없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답은 비대칭적일 수 있다"며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푸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방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핵 정책이 있다. 우리 주권과 영토를 위협한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찾을 필요가 없다"며 "러시아가 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그것으로 스스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 대해 "(선거의) 최종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미국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든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를 향한 군사 지원에 회의적인 편이며 자신이 당선되면 협상으로 우크라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트럼프리스크에 대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리스크 관련 질문에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건 미 조야 민주당·공화당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에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면 여러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 국익이 훼손될 염려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미 조야 인사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위시한 안보협력과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제도화된 상태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의회 선거에 따라 영향력이 다른 데다, 중국 견제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이점 분명해서 쉽게 극단적 조치를 하진 못할 것”이라며 “다만 방위비 분담 등 우리가 치를 비용을 키우는 협상에는 나설 것”이라고 짚었다.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정부 또한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미 조기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SMA 만료까지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 미리 협상하는 건 이례적으로, 한미 모두 트럼프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북핵 대응을 한일 공동아젠다로 삼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가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떡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동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본토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가고 우리나라와 함께 핵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7곳도 일본에 위치해 위기가 오면 협력해야 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법적으로 지원한다는 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 안보리,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북한의 4·10 총선 개입 시도가 점차 노골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을 끌어올려 대북제재 완화 및 핵보유국 인정 등을 포함한 정치적·외교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북풍(北風)' 경계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전 북한은 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라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총선 개입에 반발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등을 명분으로 총선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켜 남한내 국론분열을 꾀하는 한편 대북 공조 강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고리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동맹관계인 미국 정부에게도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도 즉각 대북 대응 공조 강화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등 반정부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데 이어 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2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이로 인한 ‘북풍(北風)’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 차단에 나섰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대비태세를 다잡았다. 이에 외교당국은 즉각 미국·일본과 대응 공조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 보고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총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공감하고 대응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결정했다. 북러 무기거래에 가담한 러시아 선박, 북한 IT 인력 등 북핵 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러시아 회사 등이다.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러시아 독자제재를 결단한 건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키 위해서다. 특히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거부권으로 사라질 예정이라 유엔 대북제재가 약화되는 상황에 적극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정부는 북한의 국내 여론 조작 시도에도 경종을 울렸다. 통일부가 북한 관영매체 보도들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 국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기사를 22건이나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총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탄핵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며 “(이로써) 우리 정부를 독재로 매도하고 ‘독재 대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고 정권 심판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반정부 구호 등 메시지를 발신하고 선거쟁점을 부각해 시위를 독려하는 등으로 선거 개입 책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지난 21대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는 점도 밝혔다. 북한의 국론분열 의도가 짙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라서다. 정부의 이런 대북 대응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애초 북풍 경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북한의 총선 책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4·10 총선 개입 시도가 점차 노골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을 끌어올려 대북제재 완화 및 핵보유국 인정 등을 포함한 정치적·외교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북풍(北風)’ 경계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전 북한은 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라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총선 개입에 반발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등을 명분으로 총선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켜 남한내 국론분열을 꾀하는 한편 대북 공조 강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고리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동맹관계인 미국 정부에게도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도 즉각 미국·일본과 대북 대응 공조 강화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보고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총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공감하고 대응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를 견제키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도 결정했다. 북러 무기거래에 가담한 러시아 선박, 북한 IT(연구·개발) 인력 등 북핵 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러시아 회사 등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북풍(北風)’ 경계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해 ‘우리 사회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북풍 경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의 총선 책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극 북풍 차단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9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전 북한은 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라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총선 개입에 반발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총선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지적하면서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명분으로 총선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켜 남한내 국론분열을 꾀하는 한편 대북 공조 강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고리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동맹관계인 미국 정부에게도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으로 총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입장을 내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런 시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는 북한의 이런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통일부가 제시한 북한 매체 보도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나 ‘파쇼독재’라고 규정하고, 차기 국회에서 민주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일례로 지난달 19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독재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세력 총단결로 탄핵국회 건설”이라고 비난했고, 같은 달 22일 노동신문은 국내 반정부시위를 두고 “4·10을 윤석열 심판의 날·응징의 날·탄핵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현 정권 전복을 부추기는 내용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온 날은 지난달만 해도 열흘이 넘는다. 북한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한 바 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 비난부터 정부 정책과 민생 이슈 전반에 대한 비방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빈도가 늘고 있다”며 “특히 총선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반정부 여론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독재 대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려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욕설 논란 발언에 대해 "후보들의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앞 백브리핑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에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후보들에게 이러한 공지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듯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굳이 한동훈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선거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공지를 냈다"며 "후보들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경제 실정 지적과 지역 공약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공안 정보기관이 공식선거 기간 중 북한 및 대공 정보 사안을 발표하거나 언론 보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대공사건 피의자가 접촉한 정당인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피의자가 현행범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에 입수한 증거들을 굳이 이번 총선 기간에 맞춰 언론에 확산시키려 한다면, 그 의도를 심각하게 의심하고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선거 기간 중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같은 선거 개입 행위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구시대적인 '공안놀이' 특혜에 대한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실장은 선대위 특위로 구성됐던 전통문화 불교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기존 김영배 위원장에 더해 이상헌 의원을 위촉한 사실을 발표하며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상태지만, 민주당과 민주진영 선거에 도움이 되려는 마음이 있고 본인이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 전국 불교 전통문화 부분과 적극적인 교류를 해온 점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요청을 드렸으며 흔쾌히 응해주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한 위원장의 세종의사당 이전 발언에 대해 "세종의사당 전면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당이 오랫동안 취해 왔던 입장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바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한 위원장이 국회 전면 이전은 국회법만 교체되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발언한 부분은 한 위원장의 검토의 깊이와 폭을 드러내는 것으로, 저희는 좀 더 생각하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후 (당론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