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VPN(가상회선)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또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 개시일, 유통량, 사이트 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원(월평균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산업의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 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8.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트리밍, 성 착취물 사이트 등을 운영해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현직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5년여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과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약 68만 개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로 태국과 한국에 오가며 생활하던 중 중 지인을 통해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방식과 수익구조를 접한 뒤 2019년 5월 태국 방콕 현지에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불법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며 범행을 이어왔으며, 불법 사이트의 한 달내 방문자 수는 약 120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접속하면 최신 드라마부터 예능, 영화까지 모두 공개돼 있었다. 특히 A씨가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으며, 지속적으로 접속경로(URL)를 바꿔가며 접속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IT 회사 재직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 카페, 스터디 카페 등지에서 사이트를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업체의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태국 현지은행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 약 1억2000만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1년간의 수사 끝에 인적 사항을 특정해 A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 조치했다. 또한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 악영향을 끼치는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성착취물 스트리밍 사이트 모두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TVo'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문체부 수사관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TVㅇ', '스포oo'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방식을 적용했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K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음란 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지시로 지난달부터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한 언론 매체와 유사한 이름의 해당 음란 사이트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면 포인트가 적립·충전돼,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뿐만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유포에 가담한 전체 회원으로 확대될 수 도 있다. 지난해 7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지난달 기준 회원 수가 7만여명으로, 일일 방문자 수는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달 "사이트를 더 이상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시판 관리자와 부운영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해당 운영자는 국내서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접속이 차단될 경우 우회없이 국내서 접속 가능하도록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도메인을 공유해 꾸준히 이용자들을 유입시켰다. 지난달 20일과 8일에도 기존 도메인 접속이 차단되자 신규 도메인 주소를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돼 유출된 음란물을 비롯해 각종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 일부 불법 촬영물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유게시판, 정치게시판, 스포츠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이 담소를 나눈다는 점에서 불법·범죄사이트 '소라넷'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띤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올라온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8465명의 동의를 얻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검거한 데 이어,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의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ㄱ씨는 지난 1월 문체부 특사경이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한 바 있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 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000여 건을 게시해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ㄱ씨는 폐쇄된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마루마루2’에 게시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수사 대상인 제3의 사이트에서 복사(화면 캡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청과 함께 2018년 정부합동단속 당시 검거되지 않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2019년에도 주요 침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상위 사이트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가 협업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 결과 웹툰, 토렌트, 만화 등의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고, 이번에 이 사이트들을 사칭한 유사사이트의 운영자까지 검거해 합법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법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마루마루'의 운영자 A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4만 2천여 권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구매해 번역된 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에 4만 2천여 건을 불법 업로드했다. 운영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며 광고수익의 4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광고 수익만 1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루마루'는 창구로만 사용하고 실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는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게시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범죄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검거된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 C씨도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마루마루'를 포함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25개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하고 운영자 13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화, 웹툰 등 컨텐츠의 합법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공유 사이트를 단속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마루마루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에게 불법 사이트 접속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정부가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를 폐쇄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2018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되었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의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했으나,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정부 당국이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최근 국내 영상저작물을 불법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3곳을 적발·폐쇄한 데 이어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공유사이트와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토렌트는 운영자가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회원끼리 파일을 직접 주고받도록 링크파일로 중개만 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수만건 자료 공유된 사이트, 대형 커뮤니티로 성장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에 따르면 문체부 저작권 특수사법경찰은 지난 22일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이OOO(이하 E)’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목동에 있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압수수색했다. 또 사이트 운영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트래픽 데이터 조사 업체인 시밀러웹 자료에 의하면 E사이트는 국내 사이트 30위권에 들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이 찾는 곳이다. 옥션, 11번가 같은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비교해도 순위가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려진 E사이트는 최신 인기 드라마, 영화 같은 영상물이 수만건 올라오면서 사용자가 늘어나 단순 불법공유 사이트가 아닌 대형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그러나 사이트 덩치가 커지면서 정부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문체부 특사경 관계자는 “E사이트는 예전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 있는 사이트”라며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만큼 운영자 외 다른 운영진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사이트 운영자는 “현재 자료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자료에 대한 토렌트 파일 배포를 문제 삼고 있으며 저희도 서버 압수수색 영장으로 인해 단속이 진행됐다”며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으로 자료실 폐쇄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글을 올렸다. ■불법복제물 유통.."일벌백계해야" 경찰과 문체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0억8300만개로, 이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90.2%에 달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 유통 경로를 보면 토렌트가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웹툰, 방송콘텐츠 등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토렌트 사이트인 ‘토렌트킴’, ‘토렌트걸’, ‘보고보고’ 등 3곳을 강제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진들을 저작권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국저작권 보호원 관계자는 “E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일부 게시판을 접속 차단했지만, 상당수 토렌트 사이트들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서버를 옮겨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 운영자 수사 및 이용자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광훈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변호사는 “토렌트 시드 파일은 저작물 내용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아 인터넷 링크와 유사한데,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시드 파일만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토렌트 운영자에게도 방조의 책임을 묻는 게 까다롭지만, 이들 대부분이 광고 수입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불법공유사이트의 이익 발생 시점은 파일이 올라온 순간이 아니라 회원이 다운로드한 때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파일공유 웹사이트 대표 김모씨(42)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과 추징금 180만~79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2009년 9월~2011년 6월 가입 회원들이 저작권자 허락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공유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계약해 다른 회원이 자료를 내려받을 때마다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누고, 불법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거나 검색 금칙어 우회법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1200만~1억8500만원은 2심에서 180만~7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여러 명이 함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던 중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이 설립되기 전 생긴 범죄 수익은 추징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므로 운영자들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추징금에 대한 산정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3부는 "원심은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이익을 계산했으나 불법저작물을 판매해 얻는 범죄수익은 업로드 시점이 아니라 다운로드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법인 설립 전 올라온 파일의 범죄수익을 모두 법인이 아닌 대표들의 것으로 봤는데 해당 파일의 실제 다운로드는 법인 설립 후에도 이뤄졌을 수 있다"며 "이같은 원심 판단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그룹 틴탑(TEEN TOP)이 대중들의 불법다운로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틴탑의 소속사 티오피 미디어는 “하루에 백 여건이 넘는 게시글 중단 요청 및 불법 공유되고 있는 사이트를 정리하도록 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틴탑은 지난 5일 음원공개를 4시간 앞두고 불법 공유사이트를 통해 음원이 유출돼 곤혹을 치른바 있다. 또 현재 틴탑의 두 번째 미니앨범 ‘잇츠(It’s)‘의 타이틀 곡 ‘미치겠어’ 음원, 벨소리를 비롯해 해당 앨범 전곡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음원, 벨소리 등 게시물이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몇몇 카페에서는 벨소리를 설정하고 싶은 음악의 파트를 적어 신청하면 그 부분에 맞게 편집해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 이에 소속사는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시물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비공개로 설정, 공유되고 있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틴탑(TEEN TOP)은 타이틀 곡 ‘미치겠어’를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성공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골든디스크 대상 슈주, 4관왕 달성 한류스타 '정상'   ▶ 아이유 너랑 나 괴성, "본인 목소리 맞아, 의도된 것" 왜?   ▶ 티아라, ‘러비더비’ 새해 첫 번째 1위 신고식 '인기입증'   ▶ 써니힐, 이솝우화 모티브 '베짱이 찬가' 공개임박 기대감↑   ▶ [영상] 박현빈, 신곡 '모래시계' MV공개 고독한 복서 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