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현직 교사들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현직 교사 다수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들 교사가 문제를 제작해 학원 강사나 학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최대 수억원의 금전을 받는 식의 거래를 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논란과 관련 있는 교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이들 교사가 실제 사교육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문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건과 자체 첩보 사건을 수사해왔다. 의혹에 연루된 유명 강사와 대형 학원 관계자, 현직 교사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60명 이상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직 교사 등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퇴임한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형 입시학원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달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이사회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남 전 본부장을 포함해 3명이다. 메가스터디는 강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구입한 '사교육 카르텔' 사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세무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학원가에선 메가스터디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 남 전 본부장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대 출신인 남 전 본부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n번방'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21년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역임한 뒤 2023년 초 퇴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 불리는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사례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세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 사교육업체 관계자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고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안내하고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의 비위에 대해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중복되는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계획은 조만간 마련해 오는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된 상태다. 교육부는 취업 제한 범위는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영역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와 '수학 선행학급자' 등을 양산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막기위한 것이다. 또한 공교육 현장을 입시학원처럼 바꾼 9등급 내신등급제는 5등급으로 축소 개편된다. 아울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이같이 최종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사교육비 확대와 사교육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 처방전이 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 중학교 2학년생부터 개편안에 따른 수능을 치르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사교육비와 공교육 위기를 양산한 기존 수능, 내신 체계에 대한 골격부터 바꾸는 과감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향후 기존 입시체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개편 시안'을 내놓은 뒤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지난 22일 국교위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사교육비 절감·고교 정상화 기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에서 빠지는 심화수학은 미적분Ⅱ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과 기하에 있는 이차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등을 포함한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많았다. 이번 개편에 따라 수능 수학 출제 범위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제외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로 확정됐다. 현행 수능 수학 영역과 비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인문사회계열 지망 수험생과 같은 출제 범위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지금도 수능 수학에서 공통과목 2개와 선택과목 1개 총 3개 과목을 응시하고 있는 만큼 학습량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학 이공계열 신입생들의 기초 소양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등)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출제 범위가 줄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고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수능 수학이 향후 쉬워질 것이라는 '변별력 하락'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하고도 '불수능'이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줄어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려운 내용이 빠져서 쉬운 수능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사교육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핵심적 문제를 출제하고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요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의 1학년 기초 교양과목에 포함된 물리학, 화학 등에도 미적분과 기하 등을 많이 접한다. 미적분과 벡터를 깊이 있게 배우지 않고 들어오면 수업을 아예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에서 심화수학을 배우고 들어온 학생들조차도 대학 수학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포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3년만에 모든 수험생 사회·과학 함께 응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 수능 과목 선택에 따라 발생하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이뤄간다는 취지다. 출제 범위가 고교 1학년 수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변경됐지만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을 함께 응시하도록 바뀐 것도 2005학년도 도입 후 23년 만이다. 고교 내신은 기존 시안대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로만 이뤄진다. 9개 과목은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등입이다. 이 밖에 기존 시안에서 제시됐던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과목도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가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부조리 신고 범위를 입시비리까지 확대한다. 교육부가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부조리 신고 범위를 입시비리까지 확대한다. 교육부가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이 유착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111명을 수사하고 이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79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전·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이 6건,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사교육 비리가 73건이다. 학원 관련자는 35명이 입건됐다.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이다. 경찰은 문항 판매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를 총 7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금품 수수액, 출제위원 경력, 학원과 관계 등을 종합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월 5개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을 수사해 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지난 11일엔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 학원 강사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로 수시로 연락한 현직 교사 6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 현직 교사 22명을 입건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교육 비리와 관련해 총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6건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해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5건 중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하고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며 "(수사 대상을) 명수로 하게 되면 훨씬 늘어난다. 수십명 이상 규모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다국적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반입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관련해서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세관 직원이 입건된 단계가 아니다"며 "세관을 통과하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 당시 CCTV, 근무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항공승객 등에 관한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 10일 접수했고 지난 12일 관할 지역인 마포경찰서에 하달했다"며 "객관적 증거 관계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김 전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청문회 당시 소명을 했는데도 '묻지마 고발'을 했다"며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 올해 1∼8월 병의원 총 29개소, 환자 총 2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