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쓰는 입주민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차주는 더욱 황당한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기 시작했다. 주차선을 지키는 듯하더니, 바퀴를 돌려 옆 주차 공간을 침범한 것이다. 더욱 기가막힌 건 차주가 주차 공간에 '주차 금지봉'까지 세우며 마치 자신의 사유지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다. 또 차량에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맹' 로고가 있는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아파트 물청소 고지에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 붙여놨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이나 경고문 등 임의로 설치하거나 부착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병 끝에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 대표 배우 알랭 들롱이 자신의 반려견들이 묻힌 사유지 근처에 묻힐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앵포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사망한 들롱은 자신이 생전에 살았고, 임종을 맞은 프랑스 중부 두쉬의 사유지에 묻힐 것으로 보인다. 병이 악화하기 전 두쉬에 있는 소유지 내 예배당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들롱은 지난 1971년 여배우 미레유 다르크와 함께 두쉬에 처음 정착했다. 이후 들롱은 1980년대 스위스로 잠깐 이주하기도 했으나 1987년 네덜란드 모델 로잘리 반브리멘을 만나면서 다시 두쉬에 정착했다. '반려견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긴 들롱은 그는 수년에 걸쳐 소유지 내 예배당 주변에 자신과 함께해 온 반려견 수십 마리를 묻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사유지 매장은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는데, 매장지가 도시 지역 외부여야 하며, 최소한 주거지로부터 35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시신 매장에 따른 수질 오염 위험이 없다는 전문 수생학자의 의견서도 필요하다. 또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들롱은 생전 지자체장에 요청했고, 지자체장은 '원칙적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들롱의 구체적인 장례 절차나 일정 등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60년 르네 클레망 감독의 '태양은 가득히'에서 신분 상승의 욕구에 사로잡힌 가난한 청년 역할로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들롱은 '세기의 미남'이란 별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다만 들롱은 1990년대 이후로는 스크린에서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는 지난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받은 후에는 요양 생활을 해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사유지를 매입해 환경복원 사업에 나선다. 그린벨트내 개인 소유의 땅을 사들여 환경 복원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환경가치가 높은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훼손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주요 대상은 백두대간과 한남정맥(산줄기)에 위치한 그린벨트 사유지이다. 한남 정맥은 경기 안성시에서 용인, 수원, 군포, 안산, 인천까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광교산, 수리산, 소래산, 계양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백두대간과 한남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이내 환경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체 그린벨트 3793㎢ 내 해당 토지는 6.4%인 2억4200만㎡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이 1억2010만㎡로 가장 많다. 경기 9640만㎡, 인천 1500만㎡ 이다. 서울의 경우 청계산 일부지역과 강북구·도봉구·은평구·성북구 등 북한산 일부 지역 등 총 870만㎡가 대상이다. 지방은 경남 7760만㎡, 전남 2320만㎡, 부산 1810만㎡, 광주 360만㎡ 등이다. 매입 방식은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토지주가 매각을 원치 않으면 정부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그린벨트 토지매수사업 예산으로 644억원을 편성했다. 토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매수된 지역의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복원 사업은 소류습지 조성, 망토군락(외래종 침입 억제),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 수분·지하수 유지 등 산림훼손지 복원 등이다. 또 탄소흡수원 증진 수종 식재, 식생구조 다층화,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등 탄소흡수·생물다양성 사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내 무분별한 개발 압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대·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GBF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훼손지 30%이상을 복원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그린벨트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까지 사유지 33만㎡를 매입해 '정원도시 서울'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공원 내 등산로나 둘레길 중 사유지 부분을 우선 매입해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대상지를 공개모집하고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해 올해까지 33만㎡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하는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올해 매입대상지 28개 공원구역 내 108필지(20만5000㎡)를 선정한 시는 829억원을 들여 해당 필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매수 필지보다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난 5월부터는 2024년도 협의매수 대상지를 공개모집했다. 올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평가·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매수대상 토지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입한 등산로를 지난 5월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과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이 자주 이용하지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등으로 정비 및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던 기존 산책로 및 배수로를 안전하게 정비하고 계절별 꽃을 식재해 숲 속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올해 강동구 명일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원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지속적인 협의매수 추진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을 완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사유지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2018년 9월 IBK기업은행 소유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6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같은 해 12월 과세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해 최종세액을 16억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 확보, 고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대지에는 IBK기업은행 소유라거나 소유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시설물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며 "공도에서 시작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연속적으로 설치돼 외관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일시적으로라도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을 막고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IBK기업은행의 영업 또는 행사 등을 위한 차량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다음달 12일까지 국비 700억원을 투입해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954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로 국립공원 전체의 24.4%를 차지하는 970㎢이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을 참고해 기한 내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며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과 동구 용산동을 잇는 통행로를 놓고 상수도사업본부와 땅 주인이 분쟁을 이어가면서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3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동구 용산지구와 남구 봉선동의 경계(남구 봉선동 54-1)에 시비 478억 원을 들여 시설용량 2만3000t 규모의 봉선배수지와 10.5㎞ 연장의 송·배수관로, 어린이공원을 설치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사가 한 창이던 2019년 9월 A씨 소유의 땅에 10~15m 길이의 관로를 묻었다. A씨의 땅은 관로가 묻힌 토지 뿐만 아니라 배수지와 맞닿은 통행로, 인근 임야 일부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땅들은 대장 상 경계·면적과 실제 토지 현황이 맞지 않아 정정이 필요한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측량 결과 A씨의 실제 소유지는 대상 상 면적보다 약 198㎡가 줄었다. 이 과정에 A씨는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A씨는 "국유지 편입을 위해선 내 땅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셈이다. 시와 주민을 위해 관로는 묻고 결론적으로 자신은 손해를 보게 돼 억울하다"라며 "주민들의 불편함은 알고 있지만 보상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를 한 상수도사업본부는 차일피일 보상 논의를 미루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실력 행사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A씨는 줄어든 토지 대가로 상당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수관로만 묻은 땅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줄어든 토지는 실체가 없고 당초 정정이 필요했던 땅"이라며 "주인 A씨는 공사 관련자로 관로 공사 3개월 전 문제가 된 땅을 샀다. 이미 자신의 땅이 정정 대상이고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7월부터 배수지 공원 통행로를 막았다. 길목에 '사유지 통행금지' 현수막과 큰 돌덩이,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길은 남구 봉선동과 동구 용산지구를 잇는 길목으로 50m 반경에 제석산 등산로와 공원이 있어 주민 이용률이 높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보상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강제수용 절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당초 변경된 지적을 잘 알아보지 않고 사유지를 국유지로 판단해 관로를 매설한 것 같다"며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체로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대체로를 마련하지 않은 채 주민 통행로를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땅 주인을 설득하는 등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또 무상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 가능하다. 서울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의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시법원 인근과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소공원 근처 개인 소유의 땅에 임시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법원 주변은 매년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인근 갓길에 주차가 늘어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 풍덕천소공원 주변은 주차장법 강화 이전에 건축된 노후 건물이 많아 주민들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던 곳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건립에 착수,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고 높이차단시설, 주차선, 안전 펜스 등을 정비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시는 또 국공유지 자투리 공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도 점차 늘리고 있다. 우선 지난해 구갈동 소재 자투리 시유지에 주차장 29면을 설치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85면의 주차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부터는 공간 여유가 있는 민간 시설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처인구 2곳과 기흥구 4곳에서 총 261면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기흥구 동백3동 노상주차장,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임시공영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상업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2023년도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매입 대상지의 경우 다음달 7일 접수분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며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현재 올해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다.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