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 피의자인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6일간 1300만원에 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성남6)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6일만에 입원비 1300만원 나온 20대 여성의 어머니 이 의원은 “6일 입원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단다”며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고 했다. "왜 국가가 보상해주냐" 일부 여론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구제 나선 도의원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망할 중복지급도 이런 경우는 좀 허용해주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 1~2층에서는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14명 중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64세 여성은 지난 6일 끝내 사망했다.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는 ‘측정 불가’로 나왔다. 최원종은 10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1 06:25:3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지난 10일 “최원종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 사건은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최원종은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등 4가지 평가요인 가운데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세부 문항의 채점이 불가능해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원종은 과거 ‘조현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정신증적 증상인 피해망상 등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자 면담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정보와 정신증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정신증이 나타날 경우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먼저 검토한 후 평가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진단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병원 2곳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기도 했다. 최원종은 경찰 조사에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5명의 보행자를 쳤다. 이후 최원종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9명을 다치게 했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피해자 1명이 치료 도중 끝내 사망하면서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최원종을 구속한 뒤 이날 살인예비·살인미수·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원종은 성남 수정경찰서를 나서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몇 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당해 괴로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1 05:47:00[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에서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진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평가 자료가 부족해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기영이 사이코패스 검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말을 바꿔 검사의 신뢰성을 떨어지게 해 경찰이 검사를 중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기영은 시체유기 지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해오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바 있다. 또 주변에는 자신이 '건물주 손자'라며 거짓 행세를 해온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 검사는 면담, 유년기 환경 등 여러 항목을 복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라며 "이기영은 경찰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알기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이 중단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4개월 동안 두 명을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사용한 이기영에 대한 심리 분석이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기영이 살던 파주시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은 숨진 동거녀(50대)와 동거녀의 지인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혈흔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이기영 집을 방문했던 여성 6명의 DNA 대조군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이날 회신을 받았다. 거주지에서 확보한 DNA와 대조군이 일치함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08 10:41:22[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에서 학대 끝에 사망한 16개월 여아 ‘정인이’ 입양부모의 8차 공판에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 이들 소견이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유력한 근거였기 때문에, 17일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증언을 들어 입양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 B씨, 정인이 사망 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과보고서를 쓴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 D씨는 지난 3일 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장씨에 대해 “욕구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고,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이 쾌 크다”며 “피해자를 저항 불가한 대상으로 인식해 본인의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가 부인하고 있는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날 B씨와 C씨는 정인이의 사망 원 사건 당시 장씨가 어떤 종류의 유형력을 발휘했는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상습적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고의로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도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17 0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