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대해 감사원이 공공기관에게 '공사비 상승분 50%+α' 수준에서 지급해도 된다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 ‘50% 이내’에서 보다 진전된 것이다. 민참 공공주택 세가지 유형(손익공유형·도급 임대형·도급 분양형)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오면서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선에서 공사비 증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부산도시공사가 신청한 ‘에코델타시티 18블록’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마무리 했다. 이곳은 도급 분양형으로 추진된 사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에코델타시티 18블록’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사비 상승분의 50%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상승분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를 인정해도 된다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왕 고천 A2블록·화성 동탄2 A53블록 등 2건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도급 임대형이고, 다른 하나는 손익공유형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도급 임대형의 경우 상승분의 50％ 이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제시했다. 손익공유형은 사업비 기준 수익률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도급 임대형, 도급 분양형 등이다. 세가지 사업유형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온 셈이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감안하면 다른 사업장도 손익공유형은 ‘수익률 상한 10% 제한’, 도급 임대형은 '50% 이내', 도급 분양형은 ‘50+α’ 등의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 사업자 손실이 커지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정부에 공사비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중재에 나섰지만 공공기관들이 근거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LH와 지방 도시공사 등은 현장별로 의뢰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조원대다. 한편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워낙 올라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더 많은 보전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면,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은 기존 사전컨설팅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이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재산관리 분야 등의 장기 미해결 과제나 현안을 접수한다. 오는 9월과 10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창구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28일 '2024년도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수행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와 고양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일산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외 6개 택지지구(화정, 능곡, 행신, 성사, 중산, 탄현)를 2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계획 공고'를 시행, 5월 31일까지 희망단지를 공모했다. 이에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일산신도시에서는 8개 구역(18개 단지)이, 일산신도시 외 6개 택지지구에서는 7개 구역(14개 단지)이 신청했다. 시는 사전컨설팅 대상단지 선정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했으며, 예산(일산신도시 10억원, 6개 택지지구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그 결과,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일산신도시에서는 △백마마을 3·4·5·6단지(중심지구 정비형) △후곡마을 1·2·5·6단지(주택단지 정비형) △강선마을 15·16·17단지(주택단지 정비형)가 선정됐다. 일산신도시 외 6개 택지지구에서는 △신원당마을 1·2·3·5·6·7·8·9단지(주택단지 정비형) △은빛마을 6단지(주택단지 정비형) △은빛마을 11단지(주택단지 정비형)가 선정됐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의 목적은 대상지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해 사업 초기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추진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한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컨설팅을 실시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민 맞춤형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고양시의 사례가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오는 22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8월 24일 용역 입찰 공고를 시행했고, 오는 9월 19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9월 22일에 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성, 창의성,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고양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7월 24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지 3곳을 선정한 이후 용역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고양특례시가 사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용역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지는 유형별로 △후곡마을 3, 4, 10, 15단지(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강촌마을 1, 2단지/백마마을 1, 2단지(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백송마을 5단지(기타 정비)이다. 이동환 시장은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산신도시가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7일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 범위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확대되어, 향후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이 특별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1기신도시(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논의돼왔고 예산도 그에 따라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화정·행신지구 등에 대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월 17일 국토부 보도설명 자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상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이번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이 되고 가점 부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반도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에 앞서 각종 규제 등으로 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과 소·부·장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투자가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통해 시는 산업단지 사전 수요 물량을 파악할 수 있고, 신규 산단을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들은 가이드 라인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대상은 지난 2021년~2023년 산업단지 공급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계획을 제출했거나 반도체 관련 업종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다. 산업단지 입지 여건, 각종 규제저촉 여부, 시의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등 기본 요건과 사업시행자가 준비한 산업단지 계획(안) 제안서의 부적합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다. 컨설팅은 3개년도(2024년~2026년)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4월 예정) 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용인시청 지하1층 신성장전략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전담조직인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신설,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재 직원 1명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에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 처리가 능동적이지 않을때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담당부서는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신설, 팀장 1명·담당자 2명 등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대내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행정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사전컨설팅감사팀 신설로 개발, 건축,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감사기구의 두 중심축인 '감사역량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감사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청렴감사담당관'의 명칭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특정감사, 보조금 감사, 산하기관 종합감사 등 감사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감사역량 강화와 시정혁신을 견인하는 감사를 시행한다. '조사담당관'은 '청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희석하고, 직무감찰과 청렴 정책을 연계·보완해 청렴문화의 공직사회 확산과 시정의 신뢰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지난 7월에 열린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25개 산하기관의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교육 △구·군 대행·위탁감사 시행 △기관별 감사부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 멘토제(Help Desk) 설치·운영 △감사 순기 조정(3년→3~5년) △사회적 현안 관련 특정감사 강화 등 감사역량 강화와 자율성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팀 신설로 시정 주요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시정혁신 견인, 청렴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한 감사조직 개편과 구·군, 공공기관의 감사역량 강화와 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부산시의 감사행정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전담조직인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신설,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재 직원 1명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에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 처리가 능동적이지 않을때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담당부서는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신설, 팀장 1명·담당자 2명 등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대내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행정의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전컨설팅감사팀 신설로 개발, 건축,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감사기구의 두 중심축인 '감사역량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감사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청렴감사담당관'의 명칭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특정감사, 보조금 감사, 산하기관 종합감사 등 감사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감사역량 강화와 시정혁신을 견인하는 감사를 시행한다. '조사담당관'은 '청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희석하고, 직무감찰과 청렴 정책을 연계·보완해 청렴문화의 공직사회 확산과 시정의 신뢰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지난 7월에 열린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25개 산하기관의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교육 △구·군 대행·위탁감사 시행 △기관별 감사부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 멘토제(Help Desk) 설치·운영 △감사 순기 조정(3년→3~5년) △사회적 현안 관련 특정감사 강화 등 감사역량 강화와 자율성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낡은 관행의 혁파와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신설한 것"이라며 "이번 팀 신설로 시정 주요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정혁신 견인, 청렴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한 감사조직 개편과 구·군, 공공기관의 감사역량 강화와 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부산시의 감사행정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인천시 신청사 건립과 인천기록원 설립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11∼12일 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와 공동으로 투자사업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지자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전문기관이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계획 검토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탄탄하게 준비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 대상사업은 인천시 신청사 건립과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설, 인천기록원 설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등 4개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사업별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PM급 박사를 매칭해 사업재원, 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심사 대응요령 및 사전절차 단축 등을 자문 받는 방식으로 개별 사업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에서는 시 본청 및 군구 투자심사 담당자의 업무이해도 증진으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심사 직무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예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