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공론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서다. 첫 단계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를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1일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북한 문제가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로 한반도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집중돼있다. 먼저 지난 8~10월 조사가 진행된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가 내달 3일 발표된다. 통일연구원과 한국갤럽이 미국·일본·독일·베트남·폴란드·영국·프랑스·호주 등 8개국 9000명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통일과 북핵, 인권 관련 30개 문항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인식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 여론조사로, 통일담론의 글로벌화를 위한 첫 단추이고 통일 독트린의 ‘국제연대와 지지 확보’를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통일 공공외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인식조사는 앞으로 매년 실시해 국내외 통일연구를 위한 데이터로는 물론,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키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북핵과 통일과 관련한 여러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여럿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파격적인 북미협상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새로운 미 행정부에 초점을 둔 북핵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2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전임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외교·안보 전문가 등 100여명이 한 데 모여 ‘미 대선 이후 미북관계 전망 및 북핵문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 김 장관 자문기구이자 통일 독트린 성안 작업을 주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해외 아웃리치에 나선다. 미국·영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필리핀 등을 연내 방문해 직접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관련 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통일미래기획위 아웃리치는 내년에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1 18:16:03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꼽았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21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총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선택했다. 보수 인상이 공무원 사기 제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이라고 답했다. 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인사처 발전에 기여한 국민 2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인사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국민기자단과 응원단, 국민 시각에서 인사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참여정책단과 청년인턴이 참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1 18:08:59[파이낸셜뉴스] 약물운전이 최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AXA손해보험)에서도 실시한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1.0%)이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운전자 5명 중 4명(79.6%)이 그렇다고 응답해 약물운전 단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운전 행태인 ‘음주운전’ 경험자들의 경우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며 지역 시민 및 운전자, 보행자 등 안전에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5.4%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와 같은 위험약물 외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처벌 기준 및 단속 정책이 강화되었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약물운전은 갈 길이 먼 것이 현 실정이기에 개인·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1 17:10:44[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꼽았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21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총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선택했다. 보수 인상이 공무원 사기 제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이라고 답했다. 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인사처 발전에 기여한 국민 2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인사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국민기자단과 응원단, 국민 시각에서 인사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참여정책단과 청년인턴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직 혁신을 위한 향후 인사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하게 소통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인사처의 미래 전망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1 12:32:3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하이 부산, 바이 플라스틱(High Busan, Bye Plastic)' 시민 체험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체험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INC-5’ 부산개최 기념으로 구성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부산 네트워크’와 부산시립미술관, BNK 부산은행, 국민연금공단,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등 부산지역의 여러 협력 단체·기관이 참여한다. 유엔회의 참가자, 시민 등 내외국인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에선 폐현수막 부활, 쓰레기 없애기 전시·홍보, 폐건전지 종이 팩 수거, 업사이클 작품 전시, 친환경 섬유유연제 만들기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알리는 20여개 전시·체험·홍보 공간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체험행사장을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철재 소재와 광목천 등을 활용해 조성하고, 사탕수수종이 홍보지 사용과 큐알(QR) 설문조사 등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실천해 친환경 행사의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부산시립미술관이 기획한 미디어아트 '플라스틱 풍경'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는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전시행사가 마련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09:49:34[파이낸셜뉴스] 병상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지며 경영 위기를 맞은 부산의료원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1%가 부산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달 초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802명을 상대로 진행한 '공공의료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들은 91.3%,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있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중요 49.7%, 중요 41.6%로 90% 이상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부산의료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는 긍정적이라 답한 응답자는 57.9%, 보통이라 응답한 이들은 28.5%, 부정적 6.9%, 잘 모름 6.8%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활동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긍정 비율이 43.9%, 부정 9.9%, 보통 37.7%, 잘 모름 8.5%로 엔데믹 이후 부산의료원의 시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조사에서 단체는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 감소 등 타 지역 공공병원 대비 회복속도가 현저히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운영 부진에 대한 1차적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란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정부’ 35.4%, ‘부산의료원’ 15.1%, ‘잘 모름’ 7.6%, ‘기타’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부산에 공공병원이 더 확충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7.3%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8.1%를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민병훈 사무국장은 "부산의료원을 정상화하고 부산 공공의료 강화, 확충을 위한 시의 올바른 해법이 필요하다”며 “의료원은 현재 스스로 의료진 수급 대책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의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운영비를 확대 편성하고 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 소통 중으로, 의료원 재정 현황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 올해 본 예산은 전년보다 27억원 증액한 87여억원으로 올렸다”며 “다만 올해부터 정부의 코로나 손실금이 끊기며 공공병원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내달 추경으로 수십억 규모의 경영지원금을 올렸으며 내년 5월쯤에도 추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20 11:50:10[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의대 전공자들의 피부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의대 전공자들도 '피부과' 쏠림현상 1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미국 의과대학 협의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피부과 레지던트 지원이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들이 피부과 전공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워라밸'로 분석된다. 피부과는 응급 상황이 거의 없어 야근이 없다. 여기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여가 의사 평균치의 두배까지 치솟았다. 미국 레지던트 매칭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피부과를 1지망 한 레지던트의 71%가 여성으로, 2년 전(63%)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피부과는 주 4일 근무와 야근 없는 삶이 보장된다"며 "야간 응급 대기가 없고,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특히 여자 의대생의 지원이 높다"고 설명했다. '워라밸' 근무에, 레이저 시술 20분 하고 560만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피부과는 "여드름 짜는 의사"라는 놀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으로 시술이나 관련 화장품 판매로 고수익이 가능해져 선망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양새다. WSJ은 "(피부과 의사의 경우) 미세바늘 치료나 레이저 시술을 진행할 때 20분 정도 걸리는데, 건당 4000달러(약 560만원) 수준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면서도 "피부과 의사 중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 홍보 게시물을 올려 브랜드 하나당 최대 3만달러(약 4200만원)의 광고비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한 의학단체가 매년 15만명 이상의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부과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54만1000달러(약 7억5000만원)로 나타났다. 소아과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25만8000달러(약 3억6000만원)로 피부과 의사의 절반 수준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07:51:34[파이낸셜뉴스] 비만은 미용이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심각한 질병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인자로 평가된다. 또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2%로 두 명 중 한 명이 비만인 상황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도 크게 증가해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상승했으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과 음주(14조6274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비만기본법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 예방 및 관리 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도 포함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비만 유병률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및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19 08:24:44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국민 여가의 핵심으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케이-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세계 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는 수출 유망 산업이자,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투·융자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다각적 지원 추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로는 △청와대 국민 개방 △콘텐츠산업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및 케이-컬처 확산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문화 조성 △국내여행 지원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다.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2년 역대 최대 매출액인 151조원((2020년 128조원)·수출액도 132억달러(2020년 119억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400억원(2021년 5039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2024년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문화로 사회문제 해결.. 스포츠 재도약 기반 구축 정부는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간 도시당 200억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AI 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간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19 07:02:03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인 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만7527건, 전년 동기에 비해 20.0% 증가했다. 지난 1~8월 기준으로 혼인 건수는 12만34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과 주거 지원 등이 혼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마냥 편할수는 없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커플들이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평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은 준비 정도에 따라 미래에 닥쳐올 부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 미래 부담은 적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후 생활비까지 보태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혼사에 짐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공허한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는 했는데 여전히 부족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4%에 이른다. 연금이 고령자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수급액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고령자들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 전년 대비 4만1000원 늘었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평균 251만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수급액으로는 한참 모자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83에 달하며, 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고령자 사이의 경제적 격차도 심각하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그들의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5540만원이다. 전년 대비 176만원 증가한 수준이고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고령자들의 자산 중 약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이 주요 자산인 고령자들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자산을 즉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저금리 환경 속에서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할 위험도 있어 경제적 유동성 부족 문제는 고령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소득과 생활비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고령자 중에서 47.8%는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2.6%로 매우 낮다. 많은 고령자들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50.6%가 정부 또는 사회단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남성 고령자의 58.6%, 여성 고령자의 46.0%만이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으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부모 안 모시는 젊은세대, 기대도 않는 부모세대 자식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내놓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0세 미만 가운데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비중은 20%를 밑돈다. 20세이상~30세 미만의 경우 20%만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답했고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는 19.6%에 불과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모셔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나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에서는 32.4%가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고 30세이상~40세 미만에서는 36.9%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같이 모시고 살기는 부담스러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자식이 3명은 넘은 것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세대들의 기대도 크게 줄었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낮아지고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64.6%가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60세 이상~70세 미만에서는 53.7%로 떨어지고 50대 이상~60대 미만에서는 48.5%로 50%를 밑돌았다. ■깨어있는 2030, 미래 준비 시작 최근 새로운 변화는 노후준비에 나선 20세 이상~30세 미만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20세 이상~30세 미만의 25.3%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활 또는 결혼을 하는 연령대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노후 준비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응답자의 79.2%는 국민연금을 가입했고 4.9%는 공무원연금(교직원, 군인 포함)에 가입했다. 또 23.3%는 은행과 보험 등을 통해 개인연금을 가입했고 13.4%는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이하게 5.5%는 부동산 운용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한참 일할 나이인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는 42.8%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나이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비중이 82.6%에 달했고 개인연금을 통한 준비도 28.7%로 203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강연 현장에 나가보면 젊은 세대의 참석률이 높다"면서 "이전과 달리 노후의 삶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4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는 62.1%, 50세 이상~60세 미만에서는 73.5%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50세대도 노후 준비 늦지 않았다" 2030, 3040세대보다 급한 것은 4050세대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준비를 하는 비중이 높지만 여전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도 10명중 각각 4명, 3명에 달한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나서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예상 은퇴 연령은 평균 68.1세다. 그러나 은퇴한 가구주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7세다. 예상보다 5.4년 가량 일찍 은퇴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에는 4050세대의 걱정이 추가됐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일자리 대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AI와도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4050세대도 노후를 준비하기에 늦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이때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일반적으로 보면 4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50대에 시작하는 것도 늦지는 않았다. 50대에도 충분히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 때가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라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 저축처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전 교수는 "정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60세 정년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우리 사회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인생은 100세시대를 바라보고 가는만큼 '정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2024-11-17 19: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