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취업절벽에 놓여있는 청년층 취업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기업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해소와 '일한 만큼 당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자'는 노동공약의 근간을 강조하면서 청년층 표심을 파고들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를 찾아 청년들에게 “88만원은 옛날 얘기, 이젠 77만원 세대”라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학 졸업 때 평균 2000만원 부채를 짊어지는 현실”을 지적한 뒤 “청년들은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7.2%), 2009년(8.1%)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역대 최고치라는게 심 후보측 판단이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114만명 중 청년실업자는 약 50만명으로 전체의 11.3%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올 1분기 체감실업률은 23.6%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심 후보는 청년실업에 따른 청년 빈곤 극복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제시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는 기본소득 성격의 공약이다.  심 후보측은 재원마련을 위해 2017년 정부예산 중 상속·증여 세입예산인 5조 4422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청년상속제로 주거 보증금마련, 직업훈련, 알바 하느라 못하던 공부도 할 수 있다”며 “국가가 상속해 준 돈이 청년들의 기회를 만드는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년상속제 도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청년상속제에 대한) 가치에는 동의하나 실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복지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를 위해선 ‘증세’와 다른 정치권과의 ‘협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갈등이 첨예한 지점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심 후보는 “대통령은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는 급진성과 과격성을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다. 일관되게 실천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실제 청년의 삶을 바꾸겠다”고 공약실천 의지를 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는 고령화로 늙어가는 우리 경제에 창업을 통해 자극을 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율 10∼50%중 가장 낮은 단계인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창업촉진이 목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창업자금의 경우 증여후 1년 안에 창업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안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면서“오는 200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실질적 창업’을 위해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공장과 사업장을 사들여 창업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또 다른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해도 사전상속제를 이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도박장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업종,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 내의 기업은 제외된다. 재벌들이 변칙 상속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출자지분, 영업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전상속제의 대상이 아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출자지분의 경우 거래소·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중 소액주주분은 사전 상속 대상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파이낸셜뉴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된 기업의 계속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업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 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른 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기존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되는 업종유지 요건은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유사한 취지의 다른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계속성 요건인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영국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손경식 상의 회장이 상속세 폐지 화두를 다시 던졌다.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자는 게 손 회장의 제안이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바로 세금을 물리지만 자본이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세금을 물린다.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두 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물려받은 주식·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 때 납부세액이 크면 경영권이 흔들린다. 반면 자본이득세는 가업을 승계한 2세 경영자가 추후 주식·부동산을 처분해 실제 이익을 얻을 때 부과한다. 요컨대 세금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을 받거나 사업을 접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매우 엄격하다. 과세표준 1억∼30억원까지 5단계로 나눠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분배에 집착했던 참여정부는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매기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세는 윤리적·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이중과세라는 점이다. 살아서 소득세를 냈는데 죽을 때 또 세금을 내라니 사망세(Death Tax)라는 오명이 붙은 건 당연하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도 어긋난다. 낭비를 일삼다가 무일푼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면세하고 근검절약해 부를 쌓은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도 모순이다. 현실적으로 상속세는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공장 폐업하고 땅·빌딩을 사는 게 속 편하다는 푸념을 종종 듣는다. 오죽했으면 기업은행에서 중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세의 80%(최대 23억원)까지 대출하는 금융상품을 내놓았겠는가. 김문수 경기지사는 “우리나라는 부자를 달달 볶아서 다 내쫓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상속세는 일부 계층에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것 외에 별 실익이 없다. 되레 최대 50%의 고세율은 편법 증여와 상속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민감할 때다. 지난 60∼70년대 창업한 1세대 경영자들이 무더기 은퇴를 앞두고 있다. 기업의 숨통을 터 주는 차원에서도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최근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추가 주식담보대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한미 창업주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54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타계하면서 한미사이언스의 임 회장 지분 2308만여 주(당시 지분율 34.29%)가 부인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주현·종훈 등 세 자녀에게 상속됐다. 상속세가 거액인 만큼 이들은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고 지난 3년간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이를 납부했으나, 아직 납부 세액이 절반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올해 상속세 납부분은 연말까지 납기를 연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문제는 한미 창업주 일가의 지난 3월 말 경영권 분쟁과 OCI그룹과의 통합 추진 등 최근 이슈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미래 성장을 위해 모친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OCI와의 통합을 선택했고 임종윤·종훈 형제가 이에 반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상속세 납부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최고점이었던 지난 1월 16일 5만6200원 대비 46%가량 주가가 빠졌고 두 형제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직전인 지난 3월 28일 종가 기준으로도 30% 이상 하락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주가 부진이 지속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받은 주식담보대출에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가가 떨어져 지분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 또 반대매매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에 주식이 대량으로 매물로 나오는 오버행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납부 문제 속에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 창업주 일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주식을 담보로 45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 임 대표와 자녀인 임후연·임윤지씨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약 78만주를 담보로 교보증권으로부터 450억원을 빌렸다. 자녀들의 주식도 담보로 잡은 것이다. 지난 14일 모친 송영숙 회장을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 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통과된지 보름을 갓 넘긴 가운데, 상속세 현안 해결을 위해 창업주 일가가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은 것 역시 이례적 움직임이다. 이날 한미 창업주 일가는 합심해 상속제 문제를 풀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및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속세 납부의 핵심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최근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추가 주식담보대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한미 창업주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54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타계하면서 한미사이언스의 임 회장 지분 2308만여 주(당시 지분율 34.29%)가 부인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주현·종훈 등 세 자녀에게 상속됐다.  상속세가 거액인 만큼 이들은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고 지난 3년간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이를 납부했으나, 아직 납부 세액이 절반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올해 상속세 납부분은 연말까지 납기를 연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문제는 한미 창업주 일가의 지난 3월 말 경영권 분쟁과 OCI그룹과의 통합 추진 등 최근 이슈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미래 성장을 위해 모친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OCI와의 통합을 선택했고 임종윤·종훈 형제가 이에 반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상속세 납부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최고점이었던 지난 1월 16일 5만6200원 대비 46%가량 주가가 빠졌고 두 형제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직전인 지난 3월 28일 종가 기준으로도 30% 이상 하락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주가 부진이 지속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받은 주식담보대출에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가가 떨어져 지분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 또 반대매매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에 주식이 대량으로 매물로 나오는 오버행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납부 문제 속에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 창업주 일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주식을 담보로 45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 임 대표와 자녀인 임후연·임윤지씨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약 78만주를 담보로 교보증권으로부터 450억원을 빌렸다. 자녀들의 주식도 담보로 잡은 것이다. 지난 14일 모친 송영숙 회장을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 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통과된지 보름을 갓 넘긴 가운데, 상속세 현안 해결을 위해 창업주 일가가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은 것 역시 이례적 움직임이다. 이날 한미 창업주 일가는 합심해 상속제 문제를 풀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및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속세 납부의 핵심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국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3040대 창업자 85%가 현행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상속세율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43.6%)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41.4%)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0명이 응답했다. 현행 상속제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85%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의 응답 43.6%와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41.4%를 합산한 수치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93.6%가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96.4%는 '저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2.1%는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제 방식이다.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3040대 창업자 85%가 현행 상속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상속세율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43.6%)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41.4%)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0명이 응답했다. 현행 상속제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85%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의 응답 43.6%와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41.4%를 합산한 수치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93.6%가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96.4%는 '저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2.1%는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제 방식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의 1순위는 '경제성장 지원'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 16.3%가 '사업구조 재편 지원', 6.7%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를 꼽았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시했고,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는 4.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따라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 성장 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친환경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7.1%) 등의 순이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에 이어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 등을 우선으로 거론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52.9%의 CEO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지목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적 세 감면 확대(30.3%),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확대(9.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6.9%)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며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