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과 영국을 겨냥해 설치한 자국 함정에 걸려 선원 55명이 사망했다는 영국 기밀보고서가 공개됐다. 지난 8월 관련 소문이 SNS에 퍼졌을 때 중국 정부가 “헛소문이다”라고 일축했던 사안이다. 5일(현지시간) 더 타임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영국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군의 핵잠수함 093-417호가 미국, 영국 등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 자국군이 설치한 체인과 장애물에 부딪혀 선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난 8월 21일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서 발생한 핵잠수함 침몰사고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체인과 닻 장애물에 부딪힌 잠수함을 수리하고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6시간이 걸렸고 그사이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선원들이 저산소증으로 숨졌다는 내용이다. 잠수함에 타고 있던 장교 22명, 장교 생도 7명, 부사관 9명, 수병 17명 등 55명은 저산소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유튜브와 SNS에서는 잠수함과 관련한 소문이 돌았지만, 당시 중국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8월31일 브리핑에서 “관련 소식은 완전한 헛소문”이라며 “우리는 네티즌들이 당국의 권위 있는 정보에 관심을 갖고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 역시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영국 국방부도 이에 관해 논평을 거부했다.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기밀 문건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방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돼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영국 기밀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담기면서 사고가 사실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익명의 영국 해군 잠수함 대원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잠수함이 덫에 갇혔고 잠수함의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결국 공기 청정기와 공기 처리 시스템도 고장 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사고 소식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 부담돼 국제 지원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까지 중국 당국은 여전히 잠수함 침몰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사고가 3년 만에 3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4일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과 인명피해 현황을 담은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지난해 해양사고는 3092건 발생해 전년(2863건)보다 229건(8.0%) 증가했다.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94명으로 전년(99명) 대비 5명(5.1%) 감소했다.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가 2047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가 2000건을 넘은 것은 3년 만이다. 작년 어선사고는 329건(19.2%) 늘었다.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555건(17.9%), 비어선 사고는 490건(15.9%)이었다. 주요사고(672건)는 충돌 265건(39.4%), 안전사고 140건(20.8%), 화재·폭발 140건(20.8%), 전복 71건(10.6%), 침몰 56건(8.3%) 순으로 발생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94명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55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전복사고 16명, 충돌사고 13명, 침몰사고 4명 등이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매년 약 300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 와 업·단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고 발생 시 관공선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조업·항해 중인 선박이 함께 가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도 어선이 침몰해 선원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선 1척이 침몰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이달에만 남해안에서 어선 3척이 침몰해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15일 오전 5시 55분께 부산 남항 자갈치 일자방파제 앞 해상에서 유조선 A호(108톤)를 충돌한 바지선 B호(25톤)가 전복됐다. B호에 타고 있는 승선원은 확인 중이며, A호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선원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묘박지에서 유류 공급차 항해하던 중 B호와 충돌했다. 현재 해경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구조정과 헬기를 급파해 구난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최근 식당과 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잇달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동 단위' 방역 강화조치가 내려진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50명 넘는 집단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단숨에 500명을 넘어섰다. 14일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부산에서는 55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541명이 됐다. 이 중 52명은 북구 만덕동 해뜨락요양병원 직원과 환자다. 한 집단에서 5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부산 집단감염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나머지 2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자, 1명은 해외입국자(선원)다. 해뜨락요양병원은 전날 확진자 1명을 포함해 이틀 새 5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어제 확진자(부산 485번)는 이 병원 간호조무사였다. 이에 시 보건당국은 병원 종사자 99명, 환자 165명 등 278명을 검사했고 5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53명 중 11명은 직원이고, 42명은 환자다. 환자 중 한 명은 12일 사망 후 검체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 확진자 중 70대 이상이 38명이나 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1명 △50대 4명 △60대 9명 △70대 10명 △80대 29명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해뜨락요양병원은 현재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됐으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최초 확진자로 파악된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사망환자에 이르기까지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북구에 거주하는 이 간호조무사는 "사망한 환자와 접촉한 뒤 열이 났다"고 진술했다. 8일 이후로는 방역수칙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사망한 환자도 사후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전에 면회 등 외부자와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뜨락요양병원은 지난 3월부터 면회를 일체 금지해왔다. 마지막을 지켜본 가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망 시점상 다른 접촉자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병선 시 시민방역추진단장도 이날 코로나19 비대면 브리핑에서 "최초 환자가 사실은 이 요양병원에서의 최초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이 환자가 거주지는 북구지만 이 환자 때문에 만덕동으로부터 이 요양병원이 감염됐는지도 불분명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 보건당국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 내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현재 168개 요양병원과 115개 노인요양시설, 201개 주야간보호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의 감염관리실태, 종사자 및 환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실태 등에 대해 15일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접촉면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면회를 금지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발령돼 있는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로 하는 행정명령을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즉시 발령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환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도 실시한다. 우선 만덕동과 북구 지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전수검사를 금주 중 마무리한 후 시 전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당초 15일까지를 기한으로 발령한 북구 만덕동 일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2주간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돼 운영 중인 시역 내 고위험시설 전체에 대해서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 시 보건당국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척의 선박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 중 5명을 부산의료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척의 선박에서 확진된 11명이 격리입원 치료를 거부, 이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법 위반으로 회항 지시를 내렸다. 검역단계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돼 지역사회 추가 감염 위험은 없다는 게 시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발생한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구·군 등과 총력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인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외출과 외식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시와 구·군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노동균 기자】 최근 식당과 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잇달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동 단위' 방역강화 조치가 내려진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요양병원에서 50명이 넘는 집단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단숨에 500명을 넘어섰다. 14일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부산에서는 55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541명이 됐다.이 중 52명은 북구 만덕동 해뜨락요양병원 직원과 환자다. 한 집단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부산 집단감염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나머지 2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자, 1명은 해외입국자(선원)다. 해뜨락요양병원은 전날 확진자 한 명을 포함해 이틀새 5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어제 확진자(부산 485번)은 이 병원 간호조무사였다. 이에 시 보건당국은 병원 종사자 99명, 환자 165명 등 27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5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53명 중 11명은 직원이며 42명은 환자다. 환자 중 한 명은 12일 사망 후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 확진자 중 70대 이상이 38명이나 돼 위·중증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 1명 △50대 4명 △60대 9명 △70대 10명 △80대 29명으로 주로 높은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해뜨락요양병원은 현재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됐으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최초 확진자로 파악된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사망 환자에 이르기까지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북구에 거주 중인 이 간호조무사는 “사망한 환자와 접촉한 뒤 열이 났다”고 진술했다. 8일 이후로는 방역수칙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사망한 환자도 사후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전에 면회 등 외부자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뜨락요양병원은 지난 3월부터 면회를 일체 금지해왔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가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망 시점상 다른 접촉자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병선 시 시민방역추진단장도 이날 코로나19 비대면 브리핑에서 “최초 환자가 사실은 이 요양병원에서의 최초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이 환자가 거주지는 북구지만 이 환자 때문에 만덕동으로부터 이 요양병원이 감염됐는지도 불분명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 보건당국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 내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현재 168개의 요양병원과 115개의 노인요양시설, 201개의 주야간보호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의 감염관리실태, 종사자 및 환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실태 등에 대해 15일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접촉면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면회를 금지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발령돼 있는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로 하는 행정명령을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즉시 발령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환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도 실시한다. 우선 만덕동과 북구 지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전수검사를 금주중 마무리 한 후 시 전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당초 15일까지를 기한으로 발령한 북구 만덕동 일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2주간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돼 운영중인 시역 내 고위험시설 전체에 대해서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시 보건당국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척의 선박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 중 5명이 부산의료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척의 선박에서 확진된 11명이 격리입원 치료를 거부해 이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법 위반으로 회항 지시를 내렸다. 검역 단계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돼 지역사회 추가감염 위험은 없다는 게 시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발생한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구군 등과 총력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인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외출과 외식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시와 구군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국가경제 발전과 사회의 안전 등을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만 기피하는 직업. 우리 사회는 3D 직종이라고 일컫는다. 3D는 'Difficult'(어렵고), 'Dirty'(더럽고), 'Dangerous'(위험한 일)를 뜻한다. 1988년 이후 국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D 직종 기피현상은 결국 산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력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노동력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위의 산업 및 사회 역군들을 발굴해 이들이 국가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직업윤리 의식과 만족도, 자기 성취도, 직업적 특수성 및 애로사항 등을 짚어보고 이를 연속 시리즈물로 기획보도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한다. 【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해 5월 17일 새벽 2시.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NLL 방향으로 달아나는 중국어선에 해양경찰이 접안을 시도했다. 해경 방탄정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선체 외부에 쇠파이프를 깎아 만든 뾰족한 쇠창살이 설치됐다. 자칫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가 쇠창살에 박혀 방탄정이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다. 해경이 방탄정의 방향을 살짝 틀어 쇠창살을 옆으로 밀고 접안을 시도하자 칼과 낫, 쇠망치가 날아왔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NLL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아 10분 내 상황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아오는 연장을 간신히 피해 선박에 올라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타실 문이 두꺼운 철판으로 막혀 있었다. 우선 선원들을 붙잡아 손을 묶어 놓고 메탈톱으로 문을 절단해 떼어낸 후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중국어선 흉폭·지능화…해경 목숨 위협 "매일매일이 전쟁 상황입니다. 특공대라는 자부심과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13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신준상 경사(40·특별진압대 4팀장)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위험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날로 조심성이 늘어나고, 신중해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을 일망타진하려면 매복은 물론 위장전술까지도 필요하다는 게 신 팀장의 설명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검거작전이 이런 경우다. 4월 30일 밤 11시, 해경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나타난 해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며 때를 기다렸다. 바다 한가운데 중형 방탄정을 고정시켜 놓고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근처에 300m의 장애물과 그물망도 설치했다. 중국어선들이 눈치를 보다가 해경 함정이 따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정 지점까지 내려왔다. 그런데도 해경 함정이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니 안심한 중국 선원들은 다시 조금 더 내려왔다. 이렇게 5일 밤낮을 기다렸다 중국어선을 안심시켜 가까이 오게 만든 뒤 5월 6일 새벽 1시께 순식간에 검거했다. 해경이 성능이 뛰어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잡을 때 자주 쓰는 매복작전이다. 서특단은 서해5도 인근의 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검거·나포하는 단속 업무를 맡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산둥반도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해역 어장으로 넘어와 치어까지 마구 잡아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단속 해경에게 부상을 입히고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꽃게 조업철인 4∼6월과 9∼12월에 특히 많다. 특수진압대는 연평도와 대청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서특단 상황실에서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방탄정에 무기·탄약을 싣고 신속하게 출동한다. 연평도 인근은 30노트(시속 55㎞)로 달려 대개 30분∼1시간, 대청도 인근은 1시간∼1시간30분을 나간다. ■나포되면 범칙금 부과 필사적 저항 불법조업 외국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아니다. 신 팀장은 "10척 중 3∼4척이 강하게 저항한다. 나포되면 최고 3억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필사적이다. 나머지는 특수진압대가 자신들의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전 불법조업 중국선원들은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칼과 쇠망치는 물론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졌다. 그러나 서특단 창단 이후 불법어선들의 저항 형태가 지능화됐다. 위험한 연장을 던지는 것보다는 방탄정이 불법어선에 접안하지 못하게 선체에 방해물을 설치하는 데 더 신경을 쓴다. 선체에 거북선처럼 쇠파이프를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들어 쇠창살처럼 설치하거나 철판으로 옹벽을 쌓아서 특수진압대가 접근하거나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것. 또 거북선처럼 만든 쇠창살을 제거하고 어렵게 선박에 올라가더라도 조타실 문을 철판으로 덧대 뚫리지 않도록 만든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배척(못뽑이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연장)을 이용해 문을 뜯어내거나 메탈톱 또는 산소절단기로 철판을 절단해야 한다. 이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선박이 NLL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 팀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우리 영해로 많이 내려왔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압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대개 NLL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등선해 조타실 철문을 뚫고 엔진을 정지시키는 데까지 5∼10분 내에 끝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마저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접근해야만 가능하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성능이 좋아져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진압대 방탄정은 선체가 7∼8t에 기름을 가득 적재하고, 거기다 장비를 갖춘 대원들까지 타면 10t이 넘는다. 엔진은 250마력 3개를 장착한 750마력이다. 중국어선들 중엔 3∼4t급에 엔진이 3∼4개 달려서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고속정도 많다. 100m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나포하려고 따라가도 속도가 워낙 빨라 추격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뛰는 놈 위에 나는 해경 지난 2011년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이청호 경장이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 뒤로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해경 2∼4명씩은 불법조업 어선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항이 점점 거세지자 이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2017년 4월 서특단이 창설됐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10명, 함정 13척(대형 3, 중형 7, 방탄정 3)을 보유하고 있다. 서특단 내 대형·중형 함정에 소속된 특수기동대와 단독 편제의 특수진압대가 고속단정이나 방탄정을 타고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한다. 정영진 서특단 단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은 서특단 창단 이전에는 수시로 우리 영해를 침범했지만 서특단이 생겨 단속이 강화돼 검거율이 높아지면서 그 수가 30%가량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서해5도 인근의 NLL과 EEZ에 출현한 불법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2015년 188척, 2016년 144척이었으나 서특단 창설 이후인 2017년 59척, 2018년 52척, 2019년 63척으로 감소했다. 우리 영해로 넘어온 불법 외국어선을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비율은 10% 안팎, 나포비율은 0.1%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이 어렵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강풍과 '물폭탄'을 동반한 태풍 차바가 제주도를 지나 남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부산.경남.전남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KTX 상.하행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수만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고,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특히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하늘과 바닷길이 대부분 막힌 데다 주요 입산로, 해상교량 통행이 통제되거나 제한됐다. ■잇단 사망·실종, 제주 해군기지 정전 5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는 4일 밤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서귀포시 법환동.하원동.서홍동.표선면.토평동, 제주시 구좌읍.한경면.조천읍 등 도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한전이 파악한 제주지역 정전 가구는 새벽 5시 기준 총 2만5000여가구다. 특히 해군 제주기지전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다가 주요 시설은 자가발전기로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 7시 4분께 제주항 제2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 옮겨타려던 선원 추정 남성 1명이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 항내에 정박 중인 어선 2척이 전복되고 요트 한 척이 침몰됐다. 이날 새벽부터 장대비와 함께 최대 순간풍속 20m/s가 넘는 강풍이 불기 시작한 부산도 물탱크가 떨어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태풍 피해가 잇따랐다. 부산 강서구 대항동 방파제에서는 이날 오전 10시43분께 어선 결박상태를 점검하던 허모씨(57)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부산 해안가에서는 파도가 8∼9ｍ로 높게 일었다. 특히 이날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에서 오전 항공편 상당수가 지연 또는 결항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국내외 항공기 42편이 결항돼 관광객 등 6500여명이 고립됐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에서도 피해가 발생, 가로수 12그루가 부러지거나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금호강 보행교, 동화천 잠수교, 신천 징검다리 등 30곳의 통행이 차단됐다. ■철도.항만 등 피해 속출 태풍의 영향으로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 생산라인이 일부 침수되고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동해남부선 일부 구간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토사유입, 침수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 신경주역∼울산역 간 단전으로 신경주역∼부산 간 KTX 상.하행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부선 고속철도는 서울역에서 신경주역 또는 동대구역까지 운행됐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부 고속열차는 운행되지 못했다. 단전은 울산역 북쪽 부근 철길 위 도로에 설치된 난간이 바람에 날려 전차선 위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KTX 울산역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 7편 운행이 중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9시1분께 중부고속도로 고성터널 출구부 사면 토사 유실이 발생해 통영방향 통행을 제한했다. 이 구간을 통영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연화산IC로 진출한 후 국도를 이용, 고성IC로 우회해 진입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광주.전남 여수지역 등 남부지방 해상과 항만에서도 강한 비바람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다. 전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어선 2만7372척이 항구로 대피했고 양식장 1103개소,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5663개소가 결박.고정됐다. 이날 오전 8시55분께 전남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방파제에서 1321t급 여객선 미남크루즈호 선원 2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 선원들은 현장에 함께 있던 해경 122구조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미남크루즈호는 이날 태풍을 피해 오동도 인근 여수 신항으로 피항했다가 바람에 밀려나 방파제와 충돌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태풍으로 이날 오후 3시 현재 사망자 3명, 실종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구자윤 한영준 기자

강풍과 '물폭탄'을 동반한 태풍 '차바'가 제주도를 지나 남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부산·경남·전남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KTX 상·하행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수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고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특히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하늘과 바닷길이 대부분 막힌데다 주요 입산로, 해상교량 통행이 통제되거나 제한됐다. ■잇단 사망·실종, 제주 해군기지 정전 5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는 4일 밤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서귀포시 법환동·하원동·서홍동·표선면·토평동, 제주시 구좌읍·한경면·조천읍 등 도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한전이 파악한 제주지역 정전 가구는 새벽 5시 기준 총 2만5000여 가구다. 특히 해군 제주기지전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다가 주요 시설은 자가발전기로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 7시 4분께 제주항 제2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 옮겨타려던 선원 추정 남성 1명이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 항내에 정박 중인 어선 2척이 전복되고 요트 한 척이 침몰됐다. 이날 새벽부터 장대비와 함께 최대순간풍속 20m/s가 넘는 강풍이 불기 시작한 부산도 물탱크가 떨어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태풍 피해가 잇따랐다. 부산 강서구 대항동 방파제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어선 결박 상태를 점검하던 허모씨(57)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부산 해안가에서는 파도가 8∼9ｍ 정도로 높게 일었다. 특히 이날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에서 오전 항공편 상당수가 지연, 또는 결항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국내외 항공기 42편이 결항돼 관광객 등 6500여명이 고립됐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에서도 피해가 발생, 가로수 12그루가 부러지거나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금호강 보행교, 동화천 잠수교, 신천 징검다리 등 30곳의 통행이 차단됐다. ■철도·항만 등 피해 속출 태풍의 영향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공장의 생산라인이 일부 침수되고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동해남부선 일부 구간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토사유입, 침수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선 신경주역∼울산역 간 단전으로 신경주역∼부산 간 KTX 상·하행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부선 고속철도는 서울역에서 신경주역 또는 동대구역까지 운행됐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부 고속열차는 운행되지 못했다. 단전은 울산역 북쪽 부근 철길 위 도로에 설치된 난간이 바람에 날려 전차선 위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KTX 울산역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 7편 운행이 중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9시 1분께 중부고속도로 고성터널 출구부 사면 토사 유실이 발생해 통영방향 통행을 제한했다. 이 구간을 통영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연화산IC로 진출 후 국도를 이용해 고성IC로 우회해 진입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광주·전남 여수지역 등 남부지방 해상과 항만에서도 강한 비바람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다. 전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어선 2만7372척이 항구로 대피했고 양식장 1103개소,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5663개소가 결박·고정됐다.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전남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방파제에서 1321t급 여객선 미남크루즈호 선원 2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 선원들은 현장에 함께 있던 해경 122구조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미남크루즈호는 이날 태풍 영향을 피해 오동도 인근 여수 신항으로 피항했다가 바람에 밀려나 방파제와 충돌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태풍으로 이날 오후 3시 현재 사망자 3명, 실종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구자윤 한영준 기자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68)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이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선장에 대한 살인죄 유무를 놓고 다시 한번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선원 가운데 기관장 박모씨(53)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와 조타수 조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33)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47), 기관장 박모씨(55) 등 4명에게 각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승객을 두고 탈출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인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 선박사고도주죄(법정최고형 무기징역) 등을 추가했다. 나머지 선원에 대해선 유기치사상죄와 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차로 기소된 세월호 선원 15명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중 발발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이 당시 군 수뇌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진행된다. ■세월호 선원들 선고(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1일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68)과 선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검찰은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47), 기관장 박모씨(55) 등 4명에게 각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승객을 두고 탈출했다고 본 것이다. ■'호위무사' 박수경 선고(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남 대균씨(44)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박수경씨(34.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제2연평' 유족 손배소 선고(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12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부상장병 등 12명이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6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갖는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이후 유족과 부상자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게 했다"며 피해자 1인당 3700만∼6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