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섬 지역 택배비의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의 배송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비싼 택배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의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 섬의 경우 택배 배송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 등 강화 6개 섬과 옹진 21개 섬(연륙된 영흥·선재도및측도제외) 등 모두 27개 비연륙 섬의 주민 1만4740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총 1만3616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47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비를 지원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후 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접근성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이 도심과 동등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24 08:34: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섬은 안산시 풍도와 육도다.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배송비를 내륙보다 평균 6000원가량 추가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기도는 안산시와 협의해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9월 한달 동안 1건당 5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지원한도는 7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국비 1000만원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3년 8월부터 최근 일자로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며, 약 150명이 해당된다. 경기도에는 이들 두 섬 외에도 화성시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등 3개의 유인섬이 있는데 화성시 3개 섬에는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붙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8월부터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풍도마을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택배사 택배이용정보에 확인되지 않은 실적은 섬 주민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인정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서비스인 택배 이용에 있어서 내륙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03 09:12:3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심보다 평균 5배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에 택배 비용을 지원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비연륙섬은 택배 배송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시는 정주 여건 개선 일환으로 추석이 있어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9월 한 달간 강화·옹진의 27개 비연륙섬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비연륙섬은 강화군의 경우 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 등 6개 섬, 옹진군은 육지와 연결된 영흥·선재도및측도를 제외한 21개 섬이다. 지원대상은 비연륙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9월 1일 기준) 약 1만3700여명이다. 9월 한 달간 도심에서 섬 지역으로 받는 택배에 한 해 실제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강화군은 건당 5000원, 옹진군은 건당 1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도심으로 발송하는 택배의 경우 섬주민이 운송장번호와 지불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불한 추가 배송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는 실제 택배사 이용정보와 지불 증빙자료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오는 11월 중 신청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9월 1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을수 시 섬해양정책과장은 “접근성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용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도심과 동등한 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7-31 13:24:1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오는 9월 섬 주민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지원금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3000∼1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한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31 11:16:5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간 육지보다 높은 택배운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섬 주민의 비싼 택배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대응한 결과,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인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국비 14억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은 그동안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와 비교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한 섬 주민에게 추가 배송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목포, 여수,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 178개 섬에 거주하는 4만384명이다. 지원금은 100% 국비로 시·군별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을 정해 지원한다. 대상자가 이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이용한 택배서비스에서 추가 배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한다. 이 기간 택배 이용 주민에게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며, 예산 범위에서 이외 기간 이용분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택배업체에서 제공되는 동일 기간 택배 이용 실적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께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만 그동안 소외받은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7-31 08:59:08[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설명회에 참석한 섬 주민과 연안 선사 관계자에게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부는 올해 적자로 단절이 우려되는 인천, 여수, 목포, 통영 4개 권역 11개 항로에 운항결손금을 지급한다. 중소선사의 차도선(여객·차량 수송 선박) 현대화를 위해 펀드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10개 섬을 선정해 소형 선박을 투입한다. 65억원을 투입해 섬 주민 택배 운임도 일부 지원한다.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예산안 마련과 상반기에 수립할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섬 주민이 교통 및 물류 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11 11:10:5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물류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육·해·공 물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인천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화 된 내륙물류기지를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수도권(의왕 ICD, 군포 IFT)과 부산권(양산 ICDㆍIFT) 등 5대 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 물류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서울 신정·양재 등 도심 내 화물터미널의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신정은 오는 2028년, 양재는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항만 배후단지를 3100만㎡를 공급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평택 2-1단계 배후단지는 올 상반기 중, 인천 신항 배후단지는 하반기 중 지정한다. 내년까지 화물 집화 및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인천공항 물류단지내 조성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한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를 조성한다. 중국에서 화물을 트럭 채로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송하는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과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채널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시대가 열린다. 오는 6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택배기사 1명이 여러 개의 택배사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확대한다.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 양성할 것"이라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제조·플랜트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07 08:47: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율을 2030년까지 8%로 낮춘다. 관련 펀드에 민간금융을 최대 6000억원 조달하고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정부 출자 규모를 확대해 민간금융 조달 규모를 지난해 965억원 수준에서 2030년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최대 37척의 선박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신규 선박 건조까지 이뤄지면 여객선 노후화율은 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에 선사가 참여할 경우 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민간금융보증지원 외에 매칭펀드를 신설해 민간금융 보증과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 해진공이 후순위 투자로 들어가 직접 투자를 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리스크를 없애주는 지원으로 여객선 현대화에 선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소선사와 중소조선소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중소조선소의 지급보증(RG) 요구조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를 전면 개편한다.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선박 유지관리 수준이 낮은 만큼 위탁기관을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만일 민간 사업자가 직접 국가 보조항로 운영을 희망할 경우 선박 건조를 보증하고 결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펀드를 활용해 2030년까지 총 8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연안교통 시장 자율성을 위해 고수익 항로와 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하는 선사에 대해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추진한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친환경연료 여객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실증이 완료된 친환경선박을 국가보조항로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 우려를 해소한다.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높인다. 이와 함께 섬 주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택배비 경감을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강화해 뱃길을 새로 연결하는 등 소외된 섬이 없게 만든다. 지난해 기준 40개소에 달하는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2027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17 13:37:08[제주=좌승훈 기자] 물가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는 3.2% 올라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더욱이 제주지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국내 최대 관광지이자, 물류 부담이 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위드 코로나’로 물가 불안이 더 커지는 판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변성식)가 8일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요인과 시사점’을 보면, 올해 1~10월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국 평균 2.2%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한 것이다. 도내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이후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4월 이후에는 3%대의 높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 도내 석유류 소비비중 낮추고 역외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10.5%) ▷석유류(13.9%) ▷외식(2.5%) 상승률이 전국 수준(농축수산물 9.7%, 석유류 13.4%, 외식 2.2%)을 웃돌면서 물가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자가용 이용도가 높고, 유류비도 비싸 차량유지비 지출이 타 지역에 비해 크다고 한은 제주본부는 진단했다. 치솟는 국제유가로 물가의 핵폭탄이 돼버린 석유류 인상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주는 선박 배송료와 도매업체 유통마진 등이 추가되면서 휘발유 판매가격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구조다. 한은 제주본부는 또 농수축산물과 외식비의 경우, 유통비 부담과 관광객 수요 등으로 가격 수준이 높아 소비비중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제는 고물가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헛다리를 짚어서도 안 된다. ■ 제주 2528원 vs 육지 417원…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발의 물가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도민이다. 관광산업과 직결된 물가 잡기에 다소 소홀했던 측면도 있다. 여행객들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제주지역 택배비를 공공요금처럼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도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ㅈ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의 청구 취지와 청구인 대표자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해당 조례는 도선료가 원가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물류기본권과 사회적 차별,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제주도가 제시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표준도선료'로 삼는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제주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택배에 부과되는 평균 배송비는 1건당 2528원이다. 육지권(417원)보다 6.1배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 택배비가 높은 이유가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도선료 문제 때문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과도하게 높은 제주지역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제주본부 황우슬 경제조사팀 과장은 "석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외식업체의 품질과 가격 등의 빅데이터 구축과 정보 공개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09 00:28:24[파이낸셜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의 삶은 제주도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제주도의원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유가족이다. 역사의 상처는 그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를 지냈고 제주미래비전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며 제주도 '70년 숙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오 의원의 별명은 '제주소년'이다. '하늘의 명을 깨닫는' 지천명(知天命)에도 아이 같은 순수함과 열정이 돋보여서다. 그는 정치인생 18년 동안 수 많은 일정에도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다고 한다. 오 의원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김원중 가수의 '바위섬'이다. '바위섬'은 1980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에게 포위된 광주와 시민군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오 의원은 "광주 민주항쟁과 제주4·3사건을 되새길 수 있는 노래가 바위섬"이라고 설명했다. 파도치는 바다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바위섬 같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노래 바위섬의 후렴구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 너를 사랑해' 라는 구절처럼 민주주의와 정의, 민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오 의원을 새해 첫 날 인터뷰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과거사 해결 물꼬틀 것"오 의원은 우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이 법을 통해 국가 권력과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을 판단하고 배·보상 의미를 포함한 위자료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15대 미래입법 과제로 선정됐고 여야 모두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국가 책임을 다해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에 입각한 특별법 처리 원칙도 강조했다. 국가 통합과 완전한 역사적 화해를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해서라도 합의처리 정신을 지켜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면서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등 각 부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해 개정안이 나왔다. 임시회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제주4·3특별법 처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오 의원은 "야당 위원들을 한 분씩 찾아다니며 제주4·3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면서 "또 당·정 협의 안건으로 특별법을 올려 '임시국회에서 위자료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2022년 예산안에 반영시킨다'는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4·3유족회 관계자들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했고 4·3사건 관련 수형인의 일괄적 ’직권재심‘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법무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청년 보호하고 제주 예산 60억 증액"오 의원은 이외에도 21대 국회 첫 1년 간 제주도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 금액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 재산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는 법안도 내놨다. 인감 제작과 관리에 따른 국민 비용을 줄이고 인감 위·변조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조치에도 나섰다. 특히 '이력서 SNS 주소 기재 금지법'을 만들어 청년들이 업무능력 이외의 요소로 차별받지 않도록 했고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오 의원은 "도민들의 안전과 도민들의 편의성 제고, 청년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제주 예산 지킴이'를 자임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주 관련 예산 60억2100만원을 증액했다. 민생사업 예산으로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28억원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원을 확보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제주대 산학협력관 신축 10억원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0.8억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특히 제주4·3관련 예산인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억원 △제주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2억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4·3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사업 1억4100만원을 확보했다. 오 의원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증감 과정에서 반영됐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안 논의와 발맞춰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도민과 약속한 5대 공약 현실화할 것"새해 주요 의정목표로는 '도민과 약속한 5대 공약 실현'을 강조했다. △안전 △정의-역사와문화 △경제 △청년 △균형발전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오 의원은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제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물류체계 혁신으로 섬의 한계를 극복하고 택배비 반값 실현으로 경제가 강한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제주 출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분야별 출신학교금지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민이 제주도 현안과 정책 제시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제20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이었던 '분야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용’과 ‘취업’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민들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히 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정치권 내에서도 대화와 소통, 협상과 협의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11월, 건설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의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자, 오 의원은 당 대표 비서실장 자격으로 수 차례 통화와 면담을 통해 이 대표의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를 전달하는 등 사태 해결에 앞장선 바 있다. ■"정권 재창출해 文정부 계승하고 개혁과제 완성"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만큼, 오 의원은 차기 대선의 역사적 의미도 강조했다. '차기 대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시작된 민주주의의 진전이 문재인정부에서 제도 개혁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제도 개혁이 실제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느껴지려면 시스템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개혁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 정권재창출과 문재인정부 계승이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현대사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펜데믹을 기점으로 문명의 대전환기가 시작됐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기를 선도하기 위해선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 문재인정부를 계승하고 개혁과제를 완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오영훈의 역할'을 묻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갖춰나가는데 역할을 하고 시대적 정신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국 최대 현안인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선 "물론 탄핵에 대한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당 지도부도 충분한 고민을 통해 제도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만큼, 제도개혁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는 "형식상 단독처리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 국민 여론에 불안한 요소가 반영됐을 수는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설치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과정과 과도한 검찰기소,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2-31 21: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