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옥중 기소돼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21)와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지난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5월 새롭게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면서 "성범죄자니까 괴롭힘 당해도 된다"며 여러 차례 욕설하며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7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기절게임'을 하면서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재소자인 C씨에게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C씨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는 A씨를 거들면서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폭행한 재소자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또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실형을 추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사진: KBS 김천 소년교도소 김천 소년교도소의 일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1TV 다큐멘터리 '세상 끝의 집' 1부(총 6부작)에서는 김천 소년 교도소의 일상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배우 정찬과 가수 이지훈이 소년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멘토 역할을 맡았다. 소년교도소는 비행 청소년의 교정, 교육 기관인 소년원과 달리 살인, 강도 등 중범죄 소년수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국내에는 김천 소년교도소 단 한 곳이 있다. 교도관들은 김천소년교도소를 '대한민국에서 죄질이 가장 나쁜 1등부터 200등까지 소년수가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오랫동안 법무부를 설득한 끝에 김천소년교도소 취재를 허가받았다"며 "소년수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전파를 타는 것은 국내 방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천 소년교도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천 소년교도소, 어린 나이에 안타깝다", "김천 소년교도소, 어쩌다 저런 끔찍한 일을", "김천 소년교도소, 방송 잘 봤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다. 일생을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에 대항했던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기나긴 시련을 겪었다. 1962년 반역죄로 체포된 그는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복역하면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 존재가 됐다. 특히 혹독한 수감생활 속에서도 미래를 그리며 이어간 공부는 그의 꺾이지 않는 정신력의 밑바탕이 됐다. 만델라 대통령의 이 명언에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16일 만델라 대통령의 정신이 교훈으로 걸린 곳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대학 입시의 중요한 관문인 수능은 매년 치러지지만 올해 이곳의 시험은 조금 특별했다. 장소는 서울남부교도소, 응시자는 파란색 수감복을 입은 10명의 소년 수용자였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를 열고 만 14세 이상 소년수들에게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수능반까지 만들어 소년수들의 학업을 지원한 결과 지난 3월 36명으로 개교한 뒤 지난 8월 27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달에는 수능까지 치렀다. 법무부가 만델라 소년학교를 설치한 것은 소년수들의 교정·교화에 교육이 필수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년범 재범률은 성인의 약 3배로, 학업 단절은 특히 소년범들의 재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년범죄가 날로 늘고 흉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교화 역시 필수적이다. 교화가 없다면 소년범죄는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만 커진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33세 조선은 소년부로 14번이나 송치됐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도 미성년자 시절 소년원을 여러 차례 오갔다. 촉법소년 범죄가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만델라 소년학교의 역할이 기대된다. 비록 절도,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용됐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사회부 차장

박용하 법무부 부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부산지부협의회 사무국장·사진)이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공헌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최근 열린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 표창장을 받았다. 박 보호위원은 출소한 보호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성공적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 위원은 혹서기에 생수를 수용자들에게 넣어주는 봉사활동과 청소년, 소년수 위로 격려, 고령·장애 수용자를 돕는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용하 법무부 부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부산지부협의회 사무국장·사진)이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공헌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최근 열린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 표창장을 받았다. 박 보호위원은 출소한 보호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사회정착지원사업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 위원은 혹서기에 생수를 수용자들에게 넣어주는 봉사활동과 청소년, 소년수 위로 격려, 고령·장애자 수용자들을 돕는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25일 교정협의회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용자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얼음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매달 무연고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하고 열독용 도서 지원, 혹서기 생수 지원, 가족접견실 교화용품 지원, 수용자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수·고령자 멘토링데이 상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25일 교정협의회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얼음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매달 무연고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하고 열독용 도서 지원, 혹서기 생수 지원, 가족접견실 교화 용품 지원, 수용자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수·고령자 멘토링데이 상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과 5월에는 면마스크 2000장과 컵라면 117박스를 기부했다. 박 위원은 “수용자들이 뒤늦게 찾아온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며 아울러 사회복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는 14일 교정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주)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이 컵라면 117박스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3월에도 면 마스크 2000장을 기부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후 302회에 걸쳐 무연고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했다. 여기다 열독용 도서, 혹서기 생수, 가족접견실 교화 용품, 수용자 사회봉사활동 지원과 소년수·고령자 멘토링데이 상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과 교정대상을 받기도 했다. 박 회장은 "밤이 깊어지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수용자들이 용기를 내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기증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지난 13일 수용자용 '사랑의 마스크' 첫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넷방송 회장이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준희 위원의 후원으로 면 마스크 2000장(372만원 상당)이 전달됐다. 박준희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교정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외된 불우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총 302회 영치금을 지원했다. 여기에다 수용자 열독용 도서 지원, 혹서기 생수 지원, 가족접견실 교화 용품 지원, 수용자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수·고령자 멘토링데이 상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수용자 정서순화와 안정된 수용생활을 돕고 있다. 박 위원은 "이번에 기증하는 마스크가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유 소장은 "요즘 기업들도 어려운데 기증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해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7일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금시설 수용소년들의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무부 소년보호과 김용운 과장의 '소년원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현장브리핑'과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소년범 55명을 대상으로 의료처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소년교도소 입소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내 초빙진료의 경우, 원하는 때 필요한 만큼 간편한 절차로 진료받기 어렵고, 투약 후 증상의 호전이나 의료진의 관심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위원은 "의료수용동의 소년수와 성인수를 분리 수용하는 등 의료처우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방사선기사 등 의료처우 인력을 강화하며, 투약률 제고 등 의료처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알렉산드라 루이스 영국 보건부 정신과 의사가 ‘영국 소년구금시설의 정신질환소년범 치료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루이스 의사는 영국에서는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보안도에 따라 운영되는 감호병원을 비롯해 소년교도소·소년원·소년보호시설 등 모든 구금시설에 내부 정신건강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늘날 소년구금시설 내 소년수용자의 인권은 과거와 달리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침해보다는 열악한 시설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바 크다"며 "우리 법무사들도 청소년들의 비행과 소년수용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