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저소득층 차주의 평균 대출잔액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대출절벽' 현실화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금리상승에 따른 소득수준별 차주 상환능력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9월 기준 저소득층(소득 1분위) 차주의 평균 대출잔액은 377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64만원(8.8%)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가계부채 데이터를 통해 차주를 소득에 따라 5분위로 나누고, 금리상승이 차주 상환능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신용대출 잔액은 35만원(6.0%) 감소했으나, 평균 카드론 잔액이 20만원(13.3%) 늘었다. 오 연구위원은 "카드론은 별도의 신용심사가 없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론 잔액 증가는 저소득층의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상환여력 확보에 의한 원금상환이라기보다는 심사가 동반되는 일반 신용대출에서의 한도가 감소하거나 일부 신용대출 갱신 실패 등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소득 5분위) 역시 9월 기준 평균 대출잔액이 1억52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76만원(0.5%)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고소득층은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38만원(2.1%) 늘었으나 평균 신용대출 잔액이 199만원(5.0%) 줄었다. 중간소득층(소득 2·3·4분위) 차주의 평균 대출잔액은 1년 전보다 각각 146만원(3.2%), 272만원(4.9%), 328만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금리상승이 차주 상환부담에 미칠 영향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환부담 가중도가 급증하는 차주군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출 접근성과 상환의 양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저소득층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10일 한국은행이 BOK이슈노트를 통해 공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연구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하위 10% 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배율'이 지난 2019년 5.1배에서 2020년 5.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2020년 2·4분기부터 4·4분기와 2019년 같은 기간을 비교한 수치다. ■ 코로나 이후 '고용충격+소득충격' 이처럼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이 기간동안 1분위 가구 소득 감소율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2·4분기에서 4·4분기 대비 2020년 같은기간동안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율은 무려 17.1%에 달했다. 같은 기간 2분위 소득이 5.6% 줄어들고, 3분위는 3.3%, 4분위 2.7%, 5분위는 1.5% 각각 줄어든 데 비해 큰 감소폭이다. 일시휴직 영향으로 소득이 확 줄어들면서 1분위 소득 급감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같은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는 비취업가구가 증가하는 고용충격과 저소득 취업가구의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충격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생했다. 우선 고용충격 요인은 36.2%로 30~54세 핵심노동연령층 내에서 보면 절반 수준인 46.3%까지 상승했다. 코로나 이후 소득 분위 중 비취업가구인 실업과 비경제활동 비중은 8.7%포인트 상승하고 핵심노동연령층에서는 10.4%포인트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고대면(대면 접촉이 많은) 일자리 가구 중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과 육아부담이 큰 유자녀·여성가구 가구주의 실직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취업가구의 경우 취업가구에 비해 소득이 크게 낮기 때문에 비취업가구의 비중 상승은 1분위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1분위 중 비취업가구의 소득은 취업가구 소득의 45.6% 수준인데, 핵심노동연령층 내에서는 이 수치는 18.4%에 불과해 핵심노동연령층 중 비취업가구의 비중 상승이 하위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소득 2~4분위와 5분위에서는 고대면 일자리 가구의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 1분위 가구의 비중은 2020년 2·4~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8.9%포인트 하락했다. ■ 고대면·1분위 소득 감소폭 커 취업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보면 소득 분위 중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자영업 가구 유자녀 여성가구의 소득 감소가 중하위소득 간 격차 확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 이후 고대면 일자리 종사 자영업 가구와  유자녀·여성가구의 소득은 각각 29.1%, 23.1% 감소했다는 것이다. 소득분위별·대면접촉도별 소득증감률에서는 1분위와 고대면 직종의 소득감소률이 컸다. 2020년 2·4분기부터 4·4분기 1분위 소득감소율은 고대면 직종에서 17.6%에 달했는데 고대면 이외 직종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이 기간 2~4분위는 고대면이 5.0%줄고 이외 직종이 1.1% 줄었고, 5분위에서는 고대면은 오히려 1.3% 소득이 늘고 이외 직종만 3.1% 소득이 줄었다.  한은 조사국 송상윤 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의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의 경력 단절에 따른 성별 소득격차 확대는 향후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국가장학금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소득 9~10분위의 금수저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급 1위는 영남대학교였는데,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때 이뤄졌다. 영남대는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곳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주요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30% 이상이 9~10분위 이상 소득 가장의 자녀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인 1~2구간 장학금 신청자는 비교적 낮았다. 학교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9~10분위 비율은 서울대 4.13%, 고려대 38.6%, 이화여대 32.4%, 서강대 32.4%, 연세대 31.8% 등 순으로 많았다. 9~10분위 구간은 2018년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구당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셈이다. 유승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은 이른바 사교육의 힘을 가진 금수저 출신들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세금 낭비를 막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곳은 영남대학교였다. 2012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지원금은 2295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공약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장학금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은 모든 로스쿨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동일 소득분위인데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다르지 않도록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하고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로스쿨에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는 전체 장학금의 70%다. 이에 따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로, 등록금 대비 100% 이상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교재비와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도 적극 권장한다.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 등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또 소득 5분위는 등록금 대비 70% 이상을, 5순위는 대학자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장학금은 성적기준 미충족 등 예외적 사유를 인정했으며 장학금이 부족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됐으며 이달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국고 장학금 지원액은 42억5000만원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투데이 키워드] 페넥여우 특징, 정은우 박한별, 신소연,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계절성 정서장애 뜻, 소득분위 의미, 바둑 기력 체계,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 방법, 연말정산 소급적용 ■ 페넥여우 특징 페넥여우의 특징이 화제다. 페넥여우는 아프리카 북부에서 시나이 반도 북부의 모래사막과 반사막에 서식하는 동물이다. 몸무게는 1~1.5kg로 체구에 비해 귀가 크다. 몸 전체가 두껍고 부드러운 긴 털로 덮여 있으며 발바닥에도 털이 나 있다. 발바닥의 털로 인해 사막에서도 모래에 빠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다. 건조한 지역을 좋아하는 습성에 따라 길이가 수 미터에 달하는 굴을 만들어 그 안에서 서식한다. 물웅덩이를 중심으로 그 흔적이 자주 보이지만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자취를 확인 할 수 있다. 털빛은 흰색에 가까운 황갈색이며 꼬리는 텁수룩하고 끝이 검다. 꼬리 시작 부분에 검은 얼룩이 있다.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위로 60~70cm, 앞으로 120cm 가량의 거리를 뛰어 넘을 수 있다. 페넥여우는 야행성으로 해 질 녘에 보금자리를 떠나 동트기 전에 돌아오는 생활 패턴을 보인다. 암수가 쌍을 이루거나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생활한다. 비교적 깊게 굴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든다. 페넥여우 특징 페넥여우 특징 페넥여우 특징 ▲ 정은우 박한별 ■ 정은우 박한별 정은우 박한별 1월 20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정은우가 연인 박한별과의 첫키스 사연을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정은우는 "박한별과 드라마 끝난 후 스쿠버다이빙 모임에서 친해졌는데, 박한별의 내숭 없는 모습에 반해 지난해 11월 사귀자고 했다"고 이야기 했다. 정은우는 "첫 키스는 언제 했냐?"는 이영자의 질문에 "드라마에서 3~4번 했다"고 말을 돌렸지만 이내 "사귄지 보름 후 스키장 산책로에서 했다"고 고백했다. 한편 정은우와 박한별은 지난해 12월 24일 열애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정은우 박한별 정은우 박한별 정은우 박한별 ■ 신소연 신소연 SBS 기상캐스터가 주목 받고 있다. 롯데자이언츠의 포수 강민호와 열애설이 터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측근은 22일 한 매체를 통해 "강민호 선수가 먼저 신소연 캐스터에게 호감을 표했고 자연스 럽게 만남을 가지면서 가까워졌다"며 "선남선녀의 만남이라 주변에서도 응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신소연은 공개석상에 강민호를 찾아가 애정을 과시하는 등 과감한 행보를 보였으며, 지난 16일 롯데가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아 강민호와 손을 잡는 등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아울러 신소연과 강민호는 SNS를 통해 다정한 사진을 게재하는 등 공개 연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소연 기상캐스터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눈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쳐요~ 다만 동해안은 밤까지 많은 눈,비!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조심하세요~다른 지역은 안개 조심!"이라는 글을 올렸다. 신소연 신소연 신소연 신소연 신소연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지난해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시행하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상 속에서 문화로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574개였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수를 올해 1800개까지 늘리고 2017년까지 2000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입장료 할인과 야간 개방 등을 통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췄다면 올해는 1000여회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문화가 있는 날'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육성·보급하는데 주력한다. 문체부는 직장, 학교, 광장, 공원 등 '찾아가는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프로그램을 지역의 각종 시설과 연계해 지역 전체에 작은 축제를 여는 '문화가 있는 날 존(Zone)'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문화센터 30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문화동호회 프로그램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일상 속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또 기초·차상위 계층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 바우처인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를 전년 대비 7.6% 늘려 155만명 이상이 문화예술 관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계절성 정서장애 뜻 ■ 계절성 정서장애 뜻 계절성 정서장애 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는 계절적 리듬을 타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흔히 겨울철 시작과 함께 나타난다. SAD의 증상은 가을쯤 나타나기 시작해 다음해 봄이 되면 사라진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단 음식이 계속 당기며 이유 없이 우울해진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잃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가족이나 직장동료 혹은 친구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 SAD가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1980년도이다. 의사들은 이 모든 증세를 계절성 정서장애라는 질환으로 정의했다. 계절성 정서장애 뜻 계절성 정서장애 뜻 계절성 정서장애 뜻 ■ 소득분위 의미 소득분위 의미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소득분위 의미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소득분위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소득분위 의미 소득분위 의미 소득분위 의미 ▲ 바둑 기력 체계 ■ 바둑 기력 체계 바둑 기력 체계 관련 지식이 화제다. 기력은 바둑을 두어나가는 데 따라 필요한 능력으로, '바둑 내적 요인'과 '바둑 외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내적 요인이란 바둑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식·수읽기·가치판단이 있으며, 바둑 외적 요인은 심리적 요인·환경적 요인·체력 요인이 있다. 지식은 바둑돌의 모양 형성과정과 결과, 그리고 각 모양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오랜 바둑의 경험에서 추상화 된 비교적 보편적인 바둑 지식이다. 수읽기란 대국 중 목표 상태로 이르게 할 수단을 찾아 그 결과를 검색하는 작업이다. 가치판단은 몇 가지 가능한 돌의 변화 중에서 최선의 것을 평가, 선택하는 일이다. 외적 요인 가운데 심리적 요인은 대국자의 긴장도(심리 불안의 정도), 상대에 대한 인지, 착수 선택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기질, 컨디션 등 대국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게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이란 제한시간, 대국장소, 대국 환경 등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체력은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적요인이다. 순수하게 바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바둑 내적 요인만을 가지고 기력을 정의하는 것을 협의(狹意)의 기력이라 하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바둑 요인을 포함하여 기력을 정의하는 것을 광의(廣意)의 기력이라고 한다. 바둑 기력 체계 바둑 기력 체계 바둑 기력 체계 ■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 방법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를 위해 한국인에게는 김치가 유용한 공급원이다. 우유에서 배양된 일반 유산균과 달리 김치유산균은 김치 양념액에서 배양된 유산균이다. 김치 특유의 톡 쏘고 시큼한 맛은 유산균 때문이다. 김치에 함유된 유산균은 면역력이 향상되면서 아토피 증상을 줄여준다. 국물이 많은 백김치는 많은 양의 유산균을 섭취하기 좋다. 일반 김치의 경우 유산균은 담근 후 8일에서 10일 사이 막 익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많고 푹 익으면 오히려 줄어든다. 유산균은 위산에 녹기 때문에 장에 도달하는 건 복용량의 20~30%밖에 안 된다. 식약청 일일 권고량이 하루 100억마리 이내인 점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요구르트의 경우 일반 발효유에 비해 유산균 함량이 열 배 많은 농후 발효유를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유산균 함량과 함께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당 함량이다. 유산균이 신맛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시중에는 단맛을 첨가해 만든 음료들이 많다. 당도가 10% 미만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산균도 세균이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가스가 많이 차거나 갑자기 설사를 하는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섭취해야한다.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 방법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 방법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 방법 ■ 연말정산 소급적용 정부가 13월 세금 폭탄 논란에 공제 혜택을 늘린 연말정산 소급적용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한 뒤, 더 낸 세금은 5월에 돌려줄 계획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보완책을 다시 내놨다. 보완책은 출산장려와 고령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 셋째부터 2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세액 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폐지된 출생·입양공제도 세액 공제 방식으로 부활하기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적다는 여론을 감안해 현재 12만 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기로 했다.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4월에 처리하되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대책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은 오는 5월쯤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하기로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연말정산 소급적용 연말정산 소급적용 [투데이 키워드] 페넥여우 특징, 정은우 박한별, 신소연,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계절성 정서장애 뜻, 소득분위 의미, 바둑 기력 체계,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 방법, 연말정산 소급적용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해가면서 늘어나는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재고가 여전히 부족,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특히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의 경우 재고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각종 규제로 인한 저품질로 거주 기피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택지지구 등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건설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제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뉴 스테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나설까.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물량은 2013년보다 20.5%, 최근 5년 평균보다 13.0% 늘어난 53만가구 내외로 추정된다. 공급물량 증대는 분양시장 전반에 큰 부담인 만큼 건설사들은 신규 공급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공급과잉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주택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뉴 스테이 정책의 수혜 대상인 중산층은 대체 누구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다. 2013년 통계청은 우리 국민의 65.6%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4인 가구에 적용하면 세후 가처분 월소득이 177만~531만원 수준인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는 3분위부터 9분위 초중반이다. - 이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나. ▲전국 주택의 중위 전세값 1억3600여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 중위 전세가격(1억8500여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증금 6200만원, 월 임대료 60만원 내외로 소득 5~6분위의 주거비와 비슷하다. - 공공보다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여전히 공공부문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은 임대주택 건설비를 재정에서 직접 지원(영구 85%, 국민 32%)하고 있으며 공공택지도 직접 조성해 공급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에 거주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주택관리공단이 반발할 가능성은. ▲LH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은 효율성을 강화,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올 1월 LH에 부당지원의 사유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한 공급 목표물량과 구체적인 계획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처럼 연간 공급 목표물량을 제시하기 어렵다. 올해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해 최대 1만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기금,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임대주택 2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 부지와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용지를 활용·매입해 각각 1000여가구, 3000여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선보일 전망이다. 올해 제도기반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공급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3분위 계층의 2009년 2학기~2011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한 무이자 지원을 2012년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무이자 지원은 당초 2011년 2학기에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올 1학기부터 축소(대출이자 전액지원 → 4% 일부지원)될 예정이었던 소득 3분위 계층 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이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돼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1학기에는 학자금대출금리가 3.9%로 인하됨에 따라 소득 5분위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666-5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 34.7％, '다소 긍정적'이 38.7％였다. 부정 응답은 19.0％,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수준별로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였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62.8％, '부정적' 27.9％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선 '다소 높음'(42.4％),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가장 많은 응답률(26.5％)을 기록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지난해 자산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하위 10% 가구보다 약 40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택 수 역시 2.4배 많았다. 소득 상위 계층이 단순히 비싼 주택을 보유한 것을 넘어서 다주택 소유를 통해 부동산 자산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은 3억2100만원으로 전년(3억1500만원)보다 600만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호, 평균 면적은 86.6㎡,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로 조사됐다. 주택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900만원 늘었다. 반면 하위 10%는 31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하위 10%보다 40.5배 높았다. 상위 10% 가구는 평균 2.37호의 주택을 보유한 반면, 하위 10%는 평균 0.98호에 그쳤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다주택을 보유하며 상위 계층이 주택 자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3.11호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6억~12억원 구간의 가구는 114만9000가구로, 전년보다 4만5000가구 증가했으며 평균 1.89호를 보유했다.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은 260만4000가구로 평균 1.46호, 공시가격 1억5000만~3억원 이하 구간은 343만7000가구로 평균 1.24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인 가구가 66.4%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25.3%로 가장 많고 60대(24%)가 그 뒤를 이었다. 30대 미만은 주로 하위 분위에 분포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두드러졌다.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상위 분위 가구가 많이 분포해 자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한편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거주하는 관내인 비중은 86.3%로 전년보다 0.1%p 감소하며 외지인의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관내인 주택 소유 비중은 울산(91.1%), 전북(89.6%)에서 높았다. 외지인 소유 비중은 세종(30.5%), 충남(17.6%)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개인 소유 주택 1674만2000가구 중 단독 소유는 1449만6000가구(86.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공동 소유는 0.1%p 증가해 13.4%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 소유를 통한 자산 분산 또는 절세 전략의 활용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이 4200만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을 올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직장인 평균 급여 4124만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및 분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865조4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4123만6000원이었다. 상위 1% 근로소득자는 3억3134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위 1%의 근로소득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 817만 원)도 3억원을 웃돌았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이 2억원을 밑돈 지역은 강원(1억 8756만 원)과 전북(1억 9757만 원) 두 곳이었다. 또 상위 1%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1% 근로소득자 총 20만5396명 중 11만1601명(54.3%)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소재 직장에 다니면서다. 0.1% 근로소득자 2만명.. 평균 9억8798만원 이 밖에 상위 0.1% 근로소득자는 총 2만539명, 1인당 평균 급여는 9억8798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서울이 상위 0.1%의 근로소득이 19억195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8억 1119만 원), 부산(7억 6426만 원), 제주(7억 193만 원) 등 순이었다. 안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상위 1% 고소득자 간 평균 임금 격차도 2배가 넘는 등 소득의 서울 쏠림이 확인됐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지방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