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을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한 여성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정 당국과 교도관, 병원 등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합의금 560만 달러(약 7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도관 2명과 의사, 병원 등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카르데나스는 지난 2019년 9월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카르데나스 변호사는 카르데나스가 면회 당일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으며, 여기에 약물·임신 검사, 엑스레이·CT 촬영을 했고, 병원에서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거부당했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에 오가는 동안 수갑을 찬 채 이동했고, 검사 과정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토로했다. 카르데나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2019년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교도소에 방문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9:03:29[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57분 검은 야구모자에 검은 상의 차림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났다. 수갑을 찬 손을 천으로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하나", "범행 의도 갖고 피해자 찾아갔나",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할 말 있나" 등을 물었지만 김씨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일부 타살 정황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24분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한 결과 피해 여성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김씨는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8 18:13:29[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7분 검은 야구모자에 검은 상의 차림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났다. 수갑을 찬 손을 천으로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하나", "범행의도 갖고 피해자 찾아갔나",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할 말 있나" 등을 물었지만 A씨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일부 타살 정황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24분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한 결과 피해 여성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8 10:20:45[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들을 조롱한 영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남아공 국적의 남성 A씨를 사기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수갑 찬 모습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바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에도 A씨는 2차례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됐다. 택시 업무를 방해한 지 이틀 뒤인 같은 달 18일 A씨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현행범체포됐다. 이어 같은달 29일에도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가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권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A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 해 재차 현행범체포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틱톡'에 파출소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니예니예니예' 등으로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영상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가 계속 빙빙 돌아서 파출소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고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설명하자 A씨가 이같이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5 10:08:27[파이낸셜뉴스] 자신은 여성 혐오자라며,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다 성폭행,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루마니아 법원에 기소된 영국계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영국으로 송환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법원은 앤드루 테이트(37)와 그의 동생 트리스탄(35)의 영국 송환을 승인했다. 앤드루는 킥복싱 선수로 활동하다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스스로 "여성혐오주의자"라고 공언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발언을 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실제로 그는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다", "강간 피해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그의 이런 가치관에 세뇌되면서 영국 교육계에서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강간, 인신매매 등을 저지른 혐의로 루마니아에서 체포됐다. 앤드루는 동생 트리스탄과 함께 2017년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항소법원이 이날 테이트 형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그러나 자국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형사 사건의 사법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때문에 실제 영국 송환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테이트 형제는 루마니아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현지 사법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테이트 형제는 송환 여부가 확정되기에 앞서, 영국 당국이 발부한 유럽 체포 영장에 근거해 전날 밤 구금됐다. 이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이끌려 법원에 출석했다. 또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즉시 구금 해제됐다.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신병 확보 차원의 구금이었던 만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종료돼 석방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테이트 형제 대변인은 "이번 구금과 관련된 혐의는 2012∼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성적 공격(sexual aggression) 등의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미 영국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테이트 형제는 모든 혐의를 단호하게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그러한 심각한 혐의가 되살아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8:23:25[파이낸셜뉴스] 국내 체류중인 한 외국인이 경찰관과 다투는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들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돼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A씨는 국내 체류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에는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의 얼굴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에서 경찰관은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한다. 이에 A씨는 “비가 오는데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냐”며 맞선다. 그러자 경찰관은 한국말로 “당신이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했고, A씨는 “나한테 한국말로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대꾸했다. 경찰관은 “여긴 한국”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A씨가 치료 등을 거부한 점 등을 설명했고, “여기는 주무시거나 노숙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파출소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니예니예니예”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며 조롱하듯 대꾸했다. 그는 같은날 올린 또다른 영상에서 수갑을 찬 채 파출소에 앉아 있는 모습과 파출소 다른 경찰관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 영상들에 따르면 A씨는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파출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는 “택시기사가 계속 빙빙 돌아서 (경찰서에 왔는데) 동물처럼 묶여 있다”며 “한국은 아직도 북한이 나쁜 사람인 척 하고 있다”는 식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 계정에서는 과거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경찰에 연행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관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하며 이 외국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도 A씨는 “운 좋게 찍은 영상이다. 한국이 항상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리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무단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함부로 올려도 되나” “한국 공권력 무시하는 외국인,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7 21:46:58[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고 국밥을 먹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식당에서 한쪽 손목에 경찰용 구형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경찰이 A씨를 외부로 데리고 나와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A씨는 “친구한테 있던 것”이라며 “명절 연휴 장난으로 찼다가 열쇠가 없어서 풀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녔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A씨에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묻자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제복법’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에 결국 A씨는 경찰제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제복법은 제9조에서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이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말 지인에게 받았는지 등 수갑을 소지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0 09:59:24[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마약 범죄 용의자를 시민들이 몸싸움 끝에 붙잡은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3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천지검 수사관에 의해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체포됐다가 감시 소홀을 틈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왼쪽 손목에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걸어서 40여분 걸리는 충북 오송읍 인근 공사장까지 도망쳤다. 그는 공사장 사무실로 들어가 전동 절단기를 빌렸다. 절단기를 통해 수갑을 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공사장 관계자가 이 남성을 뒤따라갔고 절단기로 수갑을 자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공사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공사장 관계자가 용의자를 붙잡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다. 이어 공사장 관계자가 발을 걸어 용의자를 쓰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도 합세해 용의자의 팔다리를 붙잡는다. 곧이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시민에게 붙잡힌 A씨는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시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인계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5 08:11:24[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 대원들을 체포해 심문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하마스 대원들은 인질을 납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와 거액의 포상금 등을 약속 받았다고 진술했다. 23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과 첩보기관 신베트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 기습 공격에 가담했던 하마스 대원 6명을 심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하마스 대원들은 수갑을 찬 채 작전 내용을 털어놨다. 대원 무함마드 알하마이다는 "민간인에 관한 하마스의 지시는 남성은 죽이고 여성과 노인, 어린이는 인질로 잡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하마스 지도부가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며 인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원 무함마드 알마즈달라워는 "가능한 한 많은 포로를 확보하라고 했다"라며 "인질을 데려오는 사람은 아파트와 미국 돈 1만달러(약 1342만원)의 포상을 받게 된다. 여성, 노인,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납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민간인 살해 당시에 대한 상세한 진술도 나왔다. “우리는 15세 소녀를 데리고 셀카를 찍었다” “그녀가 죽어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도 나는 그녀를 총으로 쐈다“ “(공격을) 끝내고 집 두 채 불태웠다” 등의 진술이었다. 또 “계획은 집집마다 다니며 수류탄을 던지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들을 참수하고 다리를 자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영상 말미에 각 하마스 요원들은 이들이 저지른 일이 이슬람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들은 “이슬람은 여성과 어린이의 살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신베트는 “이스라엘은 7일 학살에 가담한 모든 테러범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고령의 여성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다. 지난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데 이어 사흘 만이다. 하마스가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하면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은 대략 220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자체 파악한 결과 하마스가 총 222명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25 06:59:34[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시민은 돈다발을 던지며 영치금으로 쓰라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온 유 씨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 씨에게 한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앞서도 시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은 커피가 든 페트병에 유 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을 앞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취재진이 ‘증거인멸 지시하거나 대마 등 강요하신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기도 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에는 미국에서 최 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1 14: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