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29일 "수미 테리 사건으로 인한 한미 동맹 훼손은 일절 없다"며 "이 문제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미 정보 협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한미) 양국 간 안보 협력에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체포돼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 측 기밀 등과 연관되지는 않아 동맹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수미 테리가 받는 혐의가 간첩죄가 아니라 외국인 대리 등록죄인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만일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한미 양국 안보 협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협력이) 축소·파기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미국이) 수미 테리가 한반도 전문가로서 미국의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을 인정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 사건으로 수미 테리가 기소된 후에야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FBI 언질을 무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사건이 더 커진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이로 바뀌는 건 확정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사건’ 탓에 윤석열 정부가 미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 퇴임 확정에도..尹정부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자신감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다. 후보 공식지명을 앞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는 건 초유의 사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의 후보 교체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가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동맹 강화를 주도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은 확정됐다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이 흔들릴 만한 변수는 없고 한미 소통은 원활하다는 자신감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발신해온 메시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 외교부 당국자도 같은 날 “우리 정부로서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신감의 배경은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 측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도 폭 넓게 물밑 접촉해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 때 네트워크가 빈약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수미테리發 한미 접촉 위축..전문가 "국제여론으로 견제해야" 그러나 미 현지에서의 정보·외교활동을 제한하는 악재가 발생했다. 수미 테리 사건이다. 미 연방검찰은 16일(현지시간)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 파견요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은 자료가 증거로 제시됐다. 외교가에 따르면 수미 테리 사건 여파로 미 정계에서 해외인사들을 접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학계마저도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학술행사들이 상당수 취소되거나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에선 본지에 한미 당국 간 소통은 원활하고 수미 테리 사건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전해왔다. 국가안보실 또한 수미 테리 사건의 영향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대선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벌어진 정보당국 사고라는 점에서, 트럼프·해리스 대선후보 측과의 접촉이 다소 위축되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곧 새로운 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겪을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1기 정부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권력이동에 큰 영향을 받는 ‘유사입장국’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미국이 과격한 변화를 시도할 경우 이를 견제할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리스와 트럼프 측과 계속 접촉을 해야겠지만 한미가 서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유럽 등 미 정부의 기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유사입장국들과 대화를 통해 (급격한 변화를 막는) 목소리를 같이 내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미국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과정에 국가정보원 활동이 노출된 사태를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문책을 시사한 가운데, 여야가 19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미 테리는 박근혜 정부가 발탁해 윤석열 정부가 긴밀하게 활용한 인물이라며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기강과 역량이 무너진 것이 원인이라며 맞섰다. ■민주 "수미 테리 활용했던 尹 정부"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을 하는데, 정녕 윤석열 정부는 수미 테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수미 테리는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대통령실은 이를 영문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수미 테리는 해당 칼럼으로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대통령실은 그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 전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고 최고위원은 "(수미 테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 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가 긴밀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수미 테리 건에 대한 조사 시기는 1년 전으로,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며 "CIA 도청 사건(등 더 센 카드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외교 당국은 뭘 했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의 국정원'과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 정보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검찰 기소 내용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정원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며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는 수미 테리 기소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정보활동'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지 불필요하게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안테나를 켠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FBI와 뉴욕 검찰청과 같은 미국 기관들이 왜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좋다는 요즘 한미 동행 하에서 이 사건을 터뜨린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국힘 "文정부 국정원 기강 백일하에 드러나"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 탓하기'가 아니다. 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를 개선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역량 약화와 한미 동맹 균열의 여파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미 정보당국이 수미 테리를 밀착 감시해 사진 등 증거를 수집한 것은 2019년부터 2021년에 집중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중국을 방문해 '대국의 꿈에 함께 하겠다'고 발언한 뒤 한미 간 신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호 대변인은 "테리에게 명품 핸드백을 사주다 사진 찍힌 국정원 요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종전선언을 위해 무리한 대미 외교를 벌이던 '서훈 국정원장 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기강과 역량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또 "한미 간 신뢰가 회복되고 동맹이 강화된 지금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기강과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돕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는 미국 내 인사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출신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해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가방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수미 테리가 지난 2001년부터 CIA에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했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으로 접촉한 수미 테리는 이후 10년 동안 2950달러(약 408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핸드백과 루이비통 핸드백, 크리스챤 디올 코트, 미슐랭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소장에 제시했다. 또한 그는 최소 3만7000달러(약 5116만원)가량의 뒷돈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미 테리는 해당 기간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했으며, 여기에는 2014년 NYT 사설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FBI) 조사 당시 CIA에서 퇴사한 이유는 해임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으며, 해당 시점에 한국 국정원과 접촉을 놓고 기관과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수미 테리는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뉴욕대에서 정치과학으로 학사를,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한 수미 테리는 2008~200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했다. 이후 그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며 대북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그다지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포스트 하노이'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19 아산플래넘 : 한국의 선택'에서 테리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한국은 북측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해줄 수 없고, 정상회담을 다시 하더라도 북미협상에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개성공단 재개 같은 남북경협이 없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목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그다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리는 것이다. 테리 연구원은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여는 등 행동을 보이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유인책 없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내다봤다. 지난해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일괄적 비핵화와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북미 양측이 포기를 않는 상황이라면 문 대통령이 기존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 시점을 올해 안으로 못 박았다'는 일각에서의 질문에 대해 "북미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북미대화의 재개가 언제 이뤄질지 의문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만 '와일드카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섣불리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한다든지 도발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날 오전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前) 미 국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북한 사람들에게 밝은 삶의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라"라면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스타인버그 전 장관은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따른 위험을 조심하게 다루고 궁극적 비핵화를 핵심 목표로 함과 동시에 강력한 한미동맹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에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수미 테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담당 보좌관(사진)이 임명됐다. 현지시간 6일 미국 CSIS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대북정보 분야에선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에서 태어난 테리 전 보좌관은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주에서 자란 재미동포다. 그는 미국 뉴욕대를 나와 터프츠대학 플레처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중앙정보국(CIA)에서 대북 분석관으로 활동했다. 이어 백악관 NSC 한.일.오세아니아담당 보좌관(국장)과 국가정보위원회(NIC) 동아시아담당관을 맡아 미국의 대북 기조를 비롯해 동아시아 정책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수미 테리는 한국 연구 분야에서 존경받는 스타 분석가"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와 유창한 한국어로 CSIS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여야정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과 정책 및 인적 접점 모색에 나섰다. 트럼프 2기의 경우 한미방위비 협상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에서 세제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한미간 산업·외교분야에서 예고되는 '충격파'에 미리 대비하고 유사시 우리의 목소리를 미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반영시키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박진 전 장관과 김성한 전 실장이 18~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한다. 외통위에선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김석기 위원장과 김건 간사, 김희정·강선영 의원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김영배 간사와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이 동행한다. 대표단은 한미 전략포럼 참석을 계기로 미 의회 지도자들과 트럼프 측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관계자들과 만난다는 계획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본지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이 어떤지 가능하면 빨리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15일 조지워싱턴대 특강을 위해 먼저 방미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정부 핵심인물 위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을 위시해 상·하원 지도자들은 물론 트럼프 1기 정부 출신이나 측근들과도 만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 입각 예정인 인사들과는 만나지 못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에는 보안 문제로 외부 접촉이 금지되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 대리 혐의로 기소된 수미테리 사건으로 더욱 민감한 분위기라서다. 대신 주요 입각 예정자들과 관계된 이들과 접촉만으로도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대표단의 전언이다. 일례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의 경우 지난해 DMZ(비무장지대)를 찾으며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인물인데, DMZ 방문 당시 함께 했던 이가 대표단이 접견할 예정인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이다. 또 박 전 장관과 인연이 깊어 만날 예정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인사 발탁과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두 인사는 최근 우리나라가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할 힌트를 담은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첫 번째 트럼프 리스크로 지목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으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언급키도 한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 삼아 협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정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과 정책 및 인적 접점 모색에 나섰다. 트럼프 2기의 경우 한미방위비 협상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에서 세제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한미간 산업·외교분야에서 예고되는 '충격파'에 미리 대비하고 유사시 우리의 목소리를 미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반영시키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박진 전 장관과 김성한 전 실장이 18~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한다. 외통위에선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김석기 위원장과 김건 간사, 김희정·강선영 의원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김영배 간사와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이 동행한다. 대표단은 한미 전략포럼 참석을 계기로 미 의회 지도자들과 트럼프 측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관계자들과 만난다는 계획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본지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이 어떤지 가능하면 빨리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15일 조지워싱턴대 특강을 위해 먼저 방미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정부 핵심인물 위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을 위시해 상·하원 지도자들은 물론 트럼프 1기 정부 출신이나 측근들과도 만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 입각 예정인 인사들과는 만나지 못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에는 보안 문제로 외부 접촉이 금지되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 대리 혐의로 기소된 수미테리 사건으로 더욱 민감한 분위기라서다. 대신 주요 입각 예정자들과 관계된 이들과 접촉만으로도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대표단의 전언이다. 일례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의 경우 지난해 DMZ(비무장지대)를 찾으며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인물인데, DMZ 방문 당시 함께 했던 이가 대표단이 접견할 예정인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이다. 또 박 전 장관과 인연이 깊어 만날 예정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인사 발탁과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두 인사는 최근 우리나라가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할 힌트를 담은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첫 번째 트럼프 리스크로 지목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으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언급키도 한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 삼아 협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은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도 비공개 활동 병행을 안배하고 있다"며 "김주애를 현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주애, 후계자 옹립 추정...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몸무게가 140㎏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등 초고도 비만 상태"라며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세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또한 "그것(김정은 몸무게)은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다"며 "즉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애 후계 구도가 김정은의 건강상 변화 때문에 빨리하는 거냐'고 기자들이 묻자 이 의원은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며 "고혈압, 당뇨 등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해외에서 치료제를 찾아보라는 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김주애를 어떻게 북한이 코칭하고 어떤 활동에 김주애가 나타났냐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과거엔 적어도 70% 이상 활동이 군사 분야 활동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일정이었고, 매우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제국주의 싸우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든 후계자 옹립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정원은 또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란 표현을 쓰는 거로 봐서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어져 가는 게 아닌가 전망한다"며 "아직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이 있고, 최종적으로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단 점을 토대로 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 중앙간부학교서 김일성·김정일 대신 마르크스·레닌 재등장 국정원은 "당 중앙간부학교 신축 이전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 내려지고 마르크스·레닌이 재등장했다"며 "북한은 주체사상 가장 중심적인 축인데 그 주역인 김일성·김정일이 내려지고 마르크스·레닌이 등장했던 것 자체가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치를 하기 위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오물풍선 관련해선 "북한은 현재 총 10회 3600여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으며 처음엔 오물, 주로 퇴비나 폐비닐에서 두 번째는 종이, 세 번째는 쓰레기로 바꾸는 등 우리 대응에 혼선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여정은 (오물풍선) 살포 이래 5회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특정 이슈에 대해 단기간에 가장 많은 입장을 표명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또 "북은 오물풍선을 다중밀집구역 혹은 주요 보완시설에 집중 투하하거나 위험 물질로 가장한 백색 가루를 동봉하는 등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고 NLL 인근 긴장조성, 확성기 타격 등 다른 도발 수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수미 테리 기소로 한미 안보협력 문제 전혀 없어, 오히려 확대 국정원은 "수미 테리 사건으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은 일절 없다"며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미 정보 협력엔 크게 문제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거론했다. 국정원은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의 기밀을 가져온다든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동맹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는 것까진 아니다"며 "그래서 (수미 테리가) 간첩죄가 아닌 외국인 대리등록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한미 양국 안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축소·파기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또한 "(미국이) 수미 테리가 한반도 전문가로서 미국의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을 인정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수미 테리가 기소되고 그 이후에야 연락과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FBI의 언질을 무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더 커진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북러 관계에 있어선 "북한의 정제유가 상당히 많이 러시아 측에 공급됐다"며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지원, 재래색 군사력 현대화 지원, 정제유 판매 같은 기존에 해왔던 러시아의 지원 이상은 보이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관련해선 국정원 부산지부 대테러처와 김해 공항 소재 직원이 나갔다고 하는 점은 인정했다"며 "당시 부산대 의과대에 국정원 직원이 갔냐는 질문엔 경찰과 협조했단 수준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최근 미국 연방검찰은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했다. 그가 한국 정부의 비등록 요원으로 일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물질적 혜택을 받았다는 게 죄목이다. 이 사건은 한국 외교의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기강과 역량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난 정권을 탓한다.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부재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고 현 정권을 탓한다. 그러나 특정 정권, 특정 인사들 탓으로만 돌린다면 표피적이고 지엽적인 증상만 짚는 셈이다. 정작 지난 수십년 고질적으로 이어진 근본적 문제점은 따로 있다. 역대 정권마다 대외관계 관료조직을 지나치게 정치화했다는 게 그 근본적 문제점이다. 정권을 새로 쥔 대통령과 측근은 우선 정부 기관의 핵심 요직을 바꾸게 마련이다. 외교부 등 대외관계 담당 기관도 예외이지 않다.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해외정보 조직도 고위직은 당연히 물갈이 대상이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용인되는 물갈이가 과도한 정파성에 휘둘려 특정 계파나 특정 지역 출신을 통으로 쳐내며 조직 전체를 흔들고 위축시켰다는 게 그동안 수십년의 현실이다. 정권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런 정파적 '숙청'을 반복해 대외관계 관료조직을 깊숙이 정치화했다. 모든 기관이 그렇지만 특히 대외 담당 기관은 조직상 변화뿐 아니라 지속성도 중시해야 한다. 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종종 조직을 변혁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화의 중심요소인 관료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자기 일을 충실히 지속하며 조직의 전문성·일관성·안정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세계 무대에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장기간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변화와 조화를 이뤄야 할 지속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관료조직의 독립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생기는 귀한 자산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조직의 최고위 정무직뿐 아니라 중간급 관료직까지 대통령이나 최측근의 입김으로 들썩거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관료가 어떤 정치 줄에 섰는지에 의해 좌천, 징계, 퇴출 혹은 반대로 벼락감투, 실세 등극이 따라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랫동안 역대 정권마다 대외 담당 기관들을 과도하게 정치화하며 조직의 지속성이라는 자산을 날려버렸다. 이와 함께 전문성·일관성·안정성도 깨졌다. 이 근본적 문제점으로 인한 증상 중 하나가 수미 테리 사건이다. 테리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20년 이상 존재감을 과시했다. 언론에 자주 나와 대중 인지도도 높다. 그러나 아주 얻기 힘든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회의(NSC) 등 미국의 안보·정보기관에 근무했으나 오래 자리를 지킨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컬럼비아대학의 연구소, 윌슨센터, 미국외교협회(CFR) 등 여러 싱크탱크를 옮겨 다닌 관변학자다. 외교무대에서 한미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은밀하게 정보 거래를 할 만한 핵심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 그에게 지난 십수년간 의존하며 과잉 호의를 베풀고 물질적 혜택까지 제공했다는 건 미국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우리 외교·정보 조직이 정치화돼 그만큼 자체적인 능력이 미흡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대를 이어 외교·정보 관료조직을 정치화한 건 심각한 일이다. 워낙 근본적 문제인 만큼 그 결과는 테리 사건만으로 끝이 아닐 수 있어 우려스럽다. 역대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상호 남 탓보단 철저한 자기반성과 과감한 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