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가 추가 시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어려운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지급액이 증액됐다.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실제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 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 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 허용 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TAC 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t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t 초과 어선에 대해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배합사료 품종별로 1t당 27~ 62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위반을 할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 지급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5t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1인당 130만원의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4만4000여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직불금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540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5t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 어업인,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과 어선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온오프라인 직불금 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농어민 공익수당 서둘러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상반기에 개인 사정 등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검증·확인,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11월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은 영농폐기물이나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 변경이나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준수 등 수급권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20만9000여명에게 60만원씩 1255억원을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오는 7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농업·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업 면적직불금 40만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다른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이달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들과 어선원들께서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으로 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부터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어가 당 60만원의 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 어민 수당은 지난 2022년 '울산시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울산시가 80%, 구·군이 20%를 부담해 어가 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6월 30일,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수산 공익 직불금을 받는 어민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12월까지 현금으로 수당을 받는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주소지 구·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어민 수당은 어업활동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 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회부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은 일부 수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양곡관리법과 사실상 핵심이 같아 '제2 양곡관리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전부 책임지고 사들이거나, 보관중인 양곡을 팔아 농가의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토록 해 큰 반발을 맞는 중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보전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해서다. 농식품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 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반대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농식품부로서는 급격한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공익직불제 개편 첫 해인 2020년부터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3조1000억원에 이어 직불금 예산을 2027년 5조원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다. 농안법 역시 현재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쌀에 더해 주요 농산물까지 재정 투입의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 및 의무매입 대신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독려하고,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체계화 해 수급안정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회부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은 일부 수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양곡관리법과 사실상 핵심이 같아 '제2 양곡관리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전부 책임지고 사들이거나, 보관중인 양곡을 팔아 농가의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토록 해 큰 반발을 맞는 중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보전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해서다. 농식품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 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반대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농식품부로서는 급격한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공익직불제 개편 첫 해인 2020년부터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3조1000억원에 이어 직불금 예산을 2027년 5조원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다. 농안법 역시 현재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쌀에 더해 주요 농산물까지 재정 투입의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 및 의무매입 대신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독려하고,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체계화 해 수급안정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총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가 1곳 당 연간 총 245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돼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사일수가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이란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