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7 08:15:37[파이낸셜뉴스] 국내외 흩어져 오랫동안 수필을 쓰며 문학의 길을 걸어온 동인수수밭길 작가 24명이 9호 수필집(사진)을 펴냈다. 동인수수밭길(회장 이성화)은 세상사를 함께 근심하고 소통하며 이런 소재를 구체화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서사 수필집 '어쩌면 당신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수밭길은 험악한 세상속에서도 다행히 올바른 사랑법을 터득한 회원들이 모여 만든 글모임으로 9호 수필집에는 평범하지만 재미있고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삶의 서사를 소재로 한 48편의 수필을 실었다. 1장 '봄바람 왈츠 같은'에서는 가볍고 경쾌한 글로 설레는 시작과 만남, 희망이 감긴 풋풋한 이야기를 담았다. 대형 화물차 운행과 자영업을 겸하면서 연극배우로 활동하는 윤종원 작가와 '당신은 오월을 닮았군요'로 제1회 범우윤형두수필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한 박은실 작가의 작품을 실었다. 박해원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을 신선하게 보여 주고, 오랜 미국 생활에서 길어 올린 지혜를 담은 노순이 작가의 작품에는 봄맛나는 리듬감이 가득하다. 폭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사유와 성찰을 이끄는 안병용 작가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맛도 쏠쏠하다. 김미라 작가의 섬세한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시골집의 정서에 담뿍 빠져든다. 2장 '한여름 소나타 같은'에서는 성장하며 방황하느라 정서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 김영도 작가가 그려 낸 현재와 과거의 내면과 외면이 아리디아린 공감으로 소용돌이친다. 제18회 한국산문문학상을 수상한 '초록 불빛 등대'의 김숙 작가 작품 세계도 감상할 수 있고, 동인 1호부터 함께해 온 방순이 작가는 여전히 톡톡 튀는 문장으로 독자를 즐겁게 한다. 김인자 작가가 어쩌다 '나쁜 여자'라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주목해 보자. 이성훈 작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재외 교포의 삶을 보여 준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심하기 때문일까, 진윤순 작가의 작품 속 세상이 따뜻하다. 3장 '가을빛 모놀로그 같은'에서 만날 작가들과 깊은 사유와 이별, 그리움의 사색에 잠겨보자. 조양여 작가는 특유의 단정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만큼이나 매력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김수진 작가는 일상에 널린 작은 소재로 큰 감동을 자아내는 솜씨가 탁월하다. 누구든 품어 줄 것 같은 푸근한 감성의 김혜정 작가는 넓은 식견으로 삶을 바라본다. 한 문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 윤태봉 작가의 작품을 찬찬히 읽다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김정중 작가의 따뜻한 글을, 근심 걱정이 깊다면 이를 녹여줄 정희영 작가의 글 '경아'와 '우정, 유연한 곡선을 끌어내다'를 음미해 보기를 권한다. 4장 '겨울밤 자장가 같은'에서는 인생의 마무리와 같은 추억과 재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조용하고 포근한 서사를 만날 수 있다, 걸어 다니는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잡학사전) 조성진 작가의 추억을 엿보고, 수수밭길의 큰언니 조정임 작가의 작품을 따라 너그럽게 흘러가는 세상사를 관조해보자. 조용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듯한 이덕란 작가의이야기에는 감춰진 강인함이 있다. 수필계에서는 드문 유머 수필가 권담희의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자. 동인 1호의 회장을 맡아 수수밭길 동인지를 시작한 이상술 작가와 이성화 회장의 작품을 통해 고향과 어린시절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이성화 회장은 "2017년 16명의 동인이 '수수밭길 길을 걸으며'라는 제목으로 출발했던 선배들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이 수수밭길의 큰 힘"이라며 "내년 10호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5-28 17:53:5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이 28일 울산시청 환경정책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이전 울산 울주군청 근무 당시 당시 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 허가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압수수색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28 14:55:08[파이낸셜뉴스] 지역유력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6일 박 의장과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송씨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와 골프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며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6 17:15:49[파이낸셜뉴스]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를 취업시킴으로써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보고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16:04:52[파이낸셜뉴스]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농협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 마트 점장으로 재직하며 식자재 납품업자 B씨에게 명절인사비, 마트 수산팀장의 임차보증금·휴가 비용,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 관련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명절인사비와 임차보증금, 팀장 휴가 비용 등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A씨가 약 6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수사 개시 전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9 09:45:19[파이낸셜뉴스] 시행사에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LS증권 전 본부장 남모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 업체 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LS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30 17:34:0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돼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면서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30 14:56:3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밝혔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45) 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11:22:5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특정 업체를 돕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통해 약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원장이 지난 2022년 10월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로부터 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조카며느리를 해당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약 4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뇌물 공여자 및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이 원장으로 내정되기 전후로 업체 대표 및 관련 고위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최 원장은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 해당 업체에 먼저 접근해 기술 홍보와 인증을 도와주겠다며 지원을 약속하고, 대출 주선까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취임 직후에는 조카며느리를 업체에 허위 입사시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그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사용한 정황도 나타났다. 그는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서 두 차례 탈락한 해당 업체를 위해 별도의 컨설팅을 지시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도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 공여자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으로 향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기술 개발과 지원 등을 맡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최 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5 15: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