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S가 제출한 TV방송 수신료 52%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견서가 심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1981년 2500원이 된 후 40년 만에 3800원으로 월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지난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해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다.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신료의 분리회계가 되지 않아 수신료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때 수신료 인상전 KBS 경쟁력 강화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 이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신료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는 것 같지만, 시행 시기나 방법에 의견차가 있다"며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성 제고, 적극적인 개혁과 자구 노력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KBS 수신료 조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KBS는 앞서 2007년, 2010년, 2014년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은아 국회의원 의원은 12일 "허위 자구책으로 눈속임만 하려는 KBS(한국방송)의 근본적인 혁신안 제시 없이 수신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KBS 사장에게 "국민 무시, 국회 무시하는 KBS"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2007년과 2011년, 2014년, 2021년 실시된 KBS 자구책 가운데 3번의 자구안을 분석한 허 의원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07년 자구노력 방안에 콘텐츠 퀄리티 강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외주제작비는 2012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2006년 941억원에서 2009년 791억원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KBS 월드 시청가구 수는 2012년 5000만명으로 목표치 1억5000만 달성에 실패했고, 콘텐츠 수출액도 목표치 1억 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2011년 수신료 인상안에 KBS는 인건비 비중을 2014년 까지 29.2%로 절감하겠다고 밝혔으나, 2014년도 인건비 비중은 33%였다. 인원감축 계획도 목표인 4200명을 달성하지 못한 4613명(2014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매년 10%씩 사업경비를 감축하겠다는 약속도 1∼4%대 감축에 그쳤다. 이에 허 의원은 "KBS는 그간 '국민에 대한 약속'인 자구노력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만 요구해왔다"며 "KBS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간 지키지 못한 '자구 노력'을 조속히 이행하고, 분리징수, 회계분리 등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올리는 인상안을 지난 6월 30일에 통과시켰다. 7월 1일에는 경영진이 총출동해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을 벌였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오히려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KBS가 가져가는 수신료는 준조세이다. 국민의 동의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다. KBS의 방만경영은 목불인견이다. KBS 직원 4480명 중 3분의 1이 무보직으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놀고먹는' 억대 연봉자에게 급여를 주려고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KBS 경영진이 제시한 자구노력도 뼈를 깎는 대신 시늉에 그친 인상이다. 인력 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440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중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이 1100명이다. 구조조정 규모는 300여명에 불과하다. KBS의 인건비 비중은 전체 비용의 34.4％로 MBC(21.7％), SBS(15.1％)에 비해 턱없이 높다. KBS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 근거도 의심스럽다. 두 차례 자체 공론조사에서 각각 72.2%, 79.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6%가 인상에 반대했다. 심지어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동의한 비율은 49.9%에 불과했다. 시민사회는 수신료 인상 전에 세월호, 고성 산불 등 문제적 보도를 통해 훼손된 공영방송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친여 인사 위주의 불공정 논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을 앞둔 시점의 인상안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KBS는 수신료 인상 반대 목소리의 핵심인 방만한 경영과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을 먼저 해소한 뒤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게 순리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KBS가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 삶이 힘든데 청년악마화 그래프나 만드는 KBS에 수신료 인상이 머선129(무슨 일이고)?”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해시태그로 “무상이 대세인데 무상수신료”라는 말도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전날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언급한 ‘청년악마화 그래프’는 최근 KBS가 ‘청년 남성은 돈이 많을수록 남을 돕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맥락으로 보도해 논란이 된 그래프다. 해당 그래프는 응답자가 ‘제로(0)’인 구간까지 선을 연결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그래프는 응답자가 스스로 밝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2030 남성 응답자 중 자신을 ‘소득 최상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KBS 및 보도에 참가한 연구진은 응답자가 있는 구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측한 결과를 토대로 20~30세대 남성은 돈이 많을수록 ‘가진 것을 나누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고 보도한 셈이다.  그래프가 공개되고 나서 일부 학자들은 실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통계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자료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가 KBS TV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국회에서 KBS TV 방송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다다음 달 1일 시행되는데 실제로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늘 1일 KBS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어제 30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 이사진 11명 중 9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이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KBS TV 방송 수신료는 3800원은 지난 1981년부터 유지해온 현재 요금보다 1300원 많다. 다만 올해 1월 KBS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3840원보다 40원 줄었다. 방통위는 다음 주 초에 KBS로부터 인상안이 오면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실제 수신료가 인상되려면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도 변수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에게 수신료는 세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BS는 수신료 인상이 그동안 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는지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특정 정파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이진 않았는지, 질 좋은 콘텐츠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최근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EBS의 사례가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신료의 겨우 3%만 배정받고도 질 좋은 콘텐츠와 기획으로 성공한 EBS에 비율을 높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며 “저도 크게 공감한다. 국민을 위한 KBS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보다 품격을 먼저 인상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신료는 넉넉하게 인상돼야 할 시점”(박성우 우송대 교수), “코로나19 정국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 KBS가 28일 KBS아트홀에서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자 대다수는 수신료가 40년 동안이나 월 2,500원에 묶여있어 공영방송 KBS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업방송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역할을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하고, 그래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정국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 “10여 년 전부터 예상됐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KBS가 뒤쳐진 부분을 마치 시청자, 즉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 “(KBS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우 우송대 교수는 “KBS의 공적책무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돼있다며, 수신료는 넉넉하게 인상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환경문제를 다루었던 ‘플라스틱 지구’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방송을 KBS가 하고 있다”며 “상업방송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역할을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하고, 그래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도 “공영방송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즐겁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전제한 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하는 재난방송을 위해서는 재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수신료인상을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더 건강한 KBS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과거 수신료 현실화 시도가 실패한 이유가 “설명이 부족하고 설득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10여 년 전부터 예상됐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KBS가 뒤쳐진 부분을 마치 시청자, 즉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어 “(KBS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상이고, 코로나19 정국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승동 KBS사장은 공청회 서두에 인사말을 통해 “KBS가 놓치고 있는 부분, 더 잘해야 하는 분야,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 주시기 바라고 어떤 의견이든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신료현실화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심적 부담을 드리는 일이지만, 코로나와 각종 재난재해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적 정보 전달체계가 중요하고, 그것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인식도 분명하게 갖게 됐다”며 “거대 상업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시장 지배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KBS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의 공영방송 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임병걸 KBS부사장도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로는 급등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고, 인력을 감축하느라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나 다양한 공적책무를 감당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제작비가 줄어드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우니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부사장은 또 “‘어제와 오늘의 KBS’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내일의 KBS’를 위한 모색을 늦출 수 없다”며, 수신료현실화를 통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시대에 맞는 공적책무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뒤, 수신료조정안에 담은 공적책무 확대 계획의 12개의 과제와 57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앞서 KBS가 지난 1월 이사회에 상정한 수신료 조정금액은 향후 5년간 KBS의 기본 운영계획에 따른 수지분석과 공적책무 확대를 위한 5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다. 수신료 인상 여부 및 조정금액은 앞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편파방송 KBS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나훈아 씨 조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조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 보장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가 넘고 그중 무보직자가 2천명 이상”이라고 발표한 뒤 KBS가 “60%아니고 46.4%”라고 해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2천명 아니고 1500명이라고 김웅 의원이 나쁘다고 한 것” 이라며 “김웅 의원은 2019년 국회 공식 자료에 근거해 이야기 했고, KBS는 제대로 된 근거 자료도 제시 않는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KBS가 기존 수신료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조 구청장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은 수신료 납부자인 시청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KBS 한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KBS는 문재인정부의 세금폭탄과 코로나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조 구청장은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것에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KBS가 공정방송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이 통과되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구청장은 “지금, KBS가 할 일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나훈아 씨가 말했던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조은희 구청장이 2일 KBS는 수신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고 KBS를 직접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편파방송 KBS는 수신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다"며 "가수 나훈아씨 조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일침했다. 나훈아씨는 지난 연말 KBS에서 열린 생방송 콘서트에서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운데 KBS를 비판하는 후보는 조 구청장이 처음이다. 그는 2일 KBS 수신료 인상을 이같이 비판한뒤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KBS는 직원 가운데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가 넘고 이가운데 무보직자가 2000명 이상"이라고 발표한 김웅의원의 국회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그는 "KBS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려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편파방송과 방만 경영만 해온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냐"고 되물었다. "KBS는 문재인정부의 세금폭탄과 코로나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KBS(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해 "저는 반대한다"며 KBS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방만한 경영 실태 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한 나 전 의원은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 직원을 인증받은 사용자가 올린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까지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KBS 수신료 인상은 지지를 얻기도 어렵고 정당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수신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바로 KBS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그런 와중에 KBS 직원의 절반 가까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한다. 국민은 이 사실에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라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에는 TV를 보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아예 TV가 집에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 세금이나 다름없는 KBS 수신료를 1.5배 이상 올리자니,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폐지'까지 언급한 나 전 의원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KBS 직원의 글에 대해 "국민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장사는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나"라고 일갈했다. 나 전 의원은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