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민들의 숙원이자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북미 및 유럽지역 4개국에 시찰단을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주택국 건축과, 성남시의회, 용역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25일 출국해 3월 8일까지 북미 및 유럽지역 4개국 5개 도시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추진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 오스트리아 빈 및 인스부르크 공항,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을 방문해 각 공항의 비행운영절차 및 규정 등에 대한 회의 및 고도제한 완화 관련 내부 자료를 수집하고 공항시설 시찰 및 주변 지형을 촬영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으로 현지 공항의 운항방식과 항행안전 절차를 확인하고 공항 내부자료를 확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성남시에 도입할 만한 항행안전을 고려한 비행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 후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객관적 완화범위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7 11:23:17[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일본 하카타항진흥협회 항만시찰단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매우 가까워 예로부터 물적·인적교류가 활발했던 일본 규슈지방 후쿠오카에 위치한 하카타항은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처리하는 규슈지방 최대 규모의 항구다. 국내에서는 부산~하카타 여객 편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일본의 화주와 물류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근로 관련법 개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산항과 항만배후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 화물운송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최근 강화된 근로 개혁 관련 법이 화물운송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월 60시간 초과 근무 시 시간외 임금 할증률이 25%에서 50%로 인상됐고 2024년부터는 시간외 근무 상한 규제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처럼 일본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업의 관심이 세계 7위 물동량 보유 및 세계 2위의 환적항인 부산항으로 자연스레 모이고 있다. 세계 3위 수준의 주당 노선 수를 보유한 부산항의 탁월한 항만 네트워크와 물류 연결성은 일본기업에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카타항 시찰단은 이날 부산항을 중심으로 조성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우수한 항만물류 인프라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 그리고 입주 물류기업의 현장을 둘러봤다. 하카타항 터미널 주식회사의 나카조노 마사나오 대표를 단장으로 일본통운, 스미토모큐슈, 미쯔이소코큐슈, 제넥크 등의 대표 및 고위급 임원진으로 구성된 하카타항 시찰단은 부산진해경자청 홍보관에서 진행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성공사례 브리핑을 시작으로, 부산진해경자청의 인솔에 따라 부산항 신항 제2부두 터미널 운영사 부산신항을 방문, 부산항 신항 터미널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또 부산항만공사 신항 홍보관에 들러 부산항 관련 설명을 듣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으로 현재 웅동배후단지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나이가이은산과 디더블유엘글로벌를 방문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입지와 물류 우수성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168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약 30%가 일본 투자기업”이라며 “이번 하카타항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서로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입주기업과 일본기업 간 교역 등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7-05 11:14:29여야가 각각 정국 핫이슈인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잘 논란 및 방류 저지'를 위한 청문회 추진으로 으르렁거리면서 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자체 혁신안에 대해 쇄신 의지 박약을 지적하는 한편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도높게 질타하면서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라며 "독립성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고용세습 같은 일반 행정 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자기 맘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하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나"며 감사원 감사 수용을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민주당에 국조 개최 협조를 주문했다. 여권은 이번 사태를 젊은 층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불공정한 특혜성 채용에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정조사를 추진해 부당 채용 과정에서 '끼리끼리 짬짜미 취업 지원' 양태를 속속들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또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마련안 혁신안에 대해선 '셀프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 대한 정부 시찰단의 부실 검증을 고리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저지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방류가 아니라 '투기', 원전 오염수라기보다는 '핵 오염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발표와 관련해선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사찰"이라며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찰단은) 민간 전문가 하나 없이 구성됐고 방일 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여줬다"며 "어제 브리핑은 30분이라는 시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찰 성과 및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장외 투쟁 등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 '오염수 방류저지 및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를 구상 중이다. 또 여론전 확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했다. 오는 3일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도 진행한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실체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괴담정치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선관위 특혜 채용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느정도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위 규모 및 조사 대상을 비롯해 구체적인 국조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선 이견차가 있어 앞으로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3-06-01 18:11:52【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는 종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염수 내에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올 여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같은 날 한국 시찰단은 시찰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 명분 얻어낸 日 IAEA는 3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와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동일한 분석을 벌인 내용을 비교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도쿄전력은 오염수 샘플 측정 및 관련 기술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입증했으며 샘플을 수집하는 절차에서도 적절한 방법론적 기준을 따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기 위해 도쿄전력이 채택한 방법은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했으며 비교분석에 참여한 제3의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서도 (삼중수소 외에)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L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올 여름부터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IAEA 태스크포스(TF)는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보고서에 앞서 IAEA는 5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를 냈다. 이 가운데 보고서 4개는 IAEA의 TF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IAEA는 산하 연구소 3곳과 한국·프랑스·스위스·미국의 연구시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한 오염수 샘플을 함께 분석했다. IAEA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韓 시찰단 최종 결론만 남았다 아울러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한국 정부 시찰단도 "오염수 처리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종합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시찰단이 지난 21∼26일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 진행한 현장 점검 내용을 설명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 자료도 확보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오염수 처리 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것이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은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기 점검 항목, 유지 관리계획을 추가 확보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6-01 09:09:3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현지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시찰단의 성과는 만족스러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지난 22일부터 5박6일간 현지 방사선 핵종 제거 설비와 방류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시찰 결과를 발표한 시찰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IAEA 검증에도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획득하고 싶었던 자료의 추가 요청도 일본 측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시찰단은 핵종제거시설(ALPS)의 처리 전후의 농도결과에 대한 미가공데이터를 일본으로부터 공유받아 제거 능력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시료 채취 및 검사가 불발되고, 민간 자문단이 시찰에서 제외되는 등 여론 내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총리는 "모든 것의 베이스는 과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학에 기초를 두고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를 정치적, 혹은 이념적인 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인 만큼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같은 위기에 다시 봉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과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에도 전년동기대비 세수는 20.2%, 전산업생산은 1.4% 감소를 보였다. 내수부진, 기업실적 악화가 이어지며 '세수펑크'와 '경기 둔화'를 동시에 나타나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가 전 세계적인 수요감소를 불러오며 낮은 성장기조를 보이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가 이걸 견뎌내고, 위기를 피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할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산 등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 한 총리는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며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결국 경제에 충격을 줘서 다시 반등할 시기에 유연성을 발휘해 회복하는 걸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겪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최대한 할 바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31 16:35:30[파이낸셜뉴스] 후쿠시마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시찰을 마치고 31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이 "국민 기만"이라며 시찰 결과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청문회를 추진해 시찰단을 국회로 부르고 등 주말에는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전을 계획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민주, 시찰단 청문회 추진 예정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시찰단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주당은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두고 상임위별 청문회를 추진한다. 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후쿠시마 시찰단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회의들과 함께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오염수 배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는 등 방류 저지에 힘써 수산업과 어업의 경제적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자당이 제안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3일 부산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與 "수산물 재개 없을 것" 선 그어 시찰단이 쟁점이던 방사성핵종제거설비(ALPS)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알프스 입출구 4년치 농도 분석 결과 등의 원자료들을 확보해 이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멈추고 과학적 검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들을 방사능에 오염돼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검증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과학적 접근을 한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해왔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 자체를 다 뒤집으며 공격하는 것은 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은 IAEA의 검증 결과나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지켜보며 그에 맞게 결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야당이 마치 이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한 것은 오히려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는 한편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5-31 16:28:29[파이낸셜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설비 현장 조사를 마친 우리나라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됐음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단 시스템 시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박6일간의 후쿠시마 현지 시찰을 마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세계 원자력 기구인 IAEA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 시료를 채취해 각국 검사기관을 통해 농도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지 시찰단 파견을 합의하고 설비 실태와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계획은 단순하다. 저장탱크의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하고, 이를 K4 탱크로 옮겨 ALPS 처리 후 농도를 측정한다. 이후 이송 펌프로 상류-하류 수조로 이동하며 바닷물을 섞어 희석한 뒤 최종 방류한다. 농도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ALPS로 돌려보내 재처리하는 식이다. 이번 시찰단의 주요 점검 역시 설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3년부터 설치된 기설ALPS를 비롯해 증설, 고성능 ALPS 3종의 설비를 확인했고, 이송 과정에서 긴급차단 밸브 작동을 시연 영상을 통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검토하며 낸 의견을 종합해 이번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중점 점검 항목의 범위와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며 "일본이 제시한 계획대로 현장에 설비가 마련됐는지 점검했고, 이후 그 지속성과 성능에 대해 추가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도쿄전력이 실시하는 ALPS 시설에 대한 64종 핵종의 농도분석 자료를 확보했다"며 "방사선 핵종의 제거 성능 평가를 위해 처리 전후 자료와 추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교차분석해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자료에는 IAEA가 진행하고 있는 시료 채취 결과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지 시찰이 갖는 효력에 대한 논쟁으로 불거졌던 '독자 시료 채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 단장은 "시료채취의 본 목적은 교차검증을 위한 것"이라며, "IAEA가 채취한 시료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각각 별도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IAEA 분석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과 같이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료 채취도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IAEA 주관 하에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 확인과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염수 처리가 일본 기준으로도 30년,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과정인만큼 지속성과 제거 성능에 대한 확인 작업은 지속할 방침이다. IAEA 분석을 포함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종합 발표는 "속도를 내 방류 시점 이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30 16:24:12[파이낸셜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시찰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 안에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내 85%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72%는 수산물을 덜 먹겠다고 답했다"며 "오염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는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 보고서에 정부의 입김이 담겨선 안된다. 과학성, 객관성만 담아 제출하라"며 "국회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며 상임위별로 시찰단 보고서를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필요하면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검증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본다.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과방위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마시겠냐고 묻자 어느 누구도 마시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찰단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해서 마셔도 된다면 누군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오염수를 마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만6155건 중에 4142건(11.5%)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면서 "특히 후쿠시마 인근 현의 농어 세슘 검사 결과, 약 48% 세슘이 검출됐다. 일본에서도 오염수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본이 공개한 시설만 둘러보고, 요구한 자료도 다 받을지 모르며 자료가 와도 정확한 지 파악도 어렵다"며 "어떻게든 일본을 믿자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수순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벌써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7월부터 방류가 시작된다고 한다"며 "7월은 휴가철로 해수욕장, 해안가, 수산물 가게 등 우리 국민이 받게 될 피해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향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한 저지 종합 대책단을 꾸려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대책 위원회와 당 사무처가 합동으로 대책단을 꾸리고 각종 연대체를 구성해 현장 방문, 간담회·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5-26 11:17:02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개최한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친일정부'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를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실이 적극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野 "알프스 성능 문제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가 다핵종 64종 중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것이 10종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가 알프스가 걸러내지 못한다고 발표한) 삼중수소 말고도 세슘-137, 탄소-14 등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시료 채취를 안해주는 게 이것 때문"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데 핵심을 둬야 한다. 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친일정부라는 비판을 자초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그런 것은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곱 차례 회의해서 나온 결론이 오염수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비서실장은 "저희도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출되지 않은 그런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한 분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찰단에 포함돼 있고, 그래서 IAEA에서 받은 시료를 저희에게 줬다"면서 "저희가 3차례 시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IAEA에서 보고서는 6월 말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與 "가짜뉴스·음모론 설명해야"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적이라고 거들면서도 가짜뉴스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IAEA가 오염수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한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국가는 없고,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예를 들면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주장은 거짓인데 왜곡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찰단의 활동이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 쌓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IAEA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시찰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5-24 21:41:33[파이낸셜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 처리 관련 시설을 점검한 가운데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첫날 일정을 마치고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라고 말했다. 유국희 단장은 이날 오후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소재 도쿄전력 폐로자료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오염수 탱크, 운전제어실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약 9시간 동안 도쿄전력 안내로 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중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를 포함해 중앙감시제어실, K4탱크군, 이송설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일본 측은 알프스 점검에서 흡착탑 계통구성, 방사성핵종별 제거 원리와 방법, 설비 고장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공개했다. 중앙감시제어실에서는 오염수 관련 설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경보창 구성, 제어반 등이 공개됐다. 시찰단은 긴급차단밸브와 방사선감시기의 감시제어기능 점검을 통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경보가 울리고 방출 차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가능한지 확인했다. K4탱크군은 오염수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도 균질화 작업과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설비다. 시찰단은 농도 균질화를 위한 펌프, 밸브 등 순환기기의 설치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외에도 이송설비와 오염수 저장탱크 등은 설계·설치 현황이 점검됐다. 유 단장은 예정보다 일정이 다소 길어진 이유에 대해 "K4 탱크 외에 도쿄전력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시료를 채취한 J군 탱크도 봤다"라며 "현장을 다니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유 단장은 첫날 점검과 관련해 "ALPS는 기설·증설·고성능 등 3개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고, 각 시설이 어떤 원리와 계통 구성으로 핵종을 제거하는지 중점적으로 관찰했다"라며 "3개 시설 가운데 현재는 증설 하나만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에서는 물을 어떻게 잘 섞어서 균질하게 하는가에 관심을 뒀고, 펌프와 순환기기를 점검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단장은 "도쿄전력이 요청한 부분 외에 추가로 보여준 시설은 없었다"면서 "그동안 검토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볼 부분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리고 말했다. 그는 "도쿄전력 측이 공개되는 자료는 다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면서도 "제공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주기로 했고, 정리해야 하는 자료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유 단장은 '오염수의 균질함이 어떠한가', '비상 상황 시에 제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ALPS 설비는 잘 돌아가는가' 등 여러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도쿄전력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가'라는 물음에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단장은 "시찰은 끝이 아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들을 받아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장 시찰에만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봤다는 부분은 돌아가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찰단은 24일 방사능 분석실험실, 삼중수소를 희석하기 위한 희석설비와 오염수 방출설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관계자는 "알프스 처리 전후 농도분석 결과 값에 대한 원자료를 확인하는 등 알프스 성능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일본을 방문한 시찰단은 24일까지 이틀간 원전 현장을 점검한 후 25일 일본 측과 추가 자료 요청 등을 위한 기술 회의를 진행한 후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24 08: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