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사진)에 대한 얼굴과 실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씨 얼굴은 머그샷으로 공개됐다. 최씨는 지난 22일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사진)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서울 관악산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이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오면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이라면 살인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다. 현재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으며 자료를 분석 중이다.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씨(30)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씨는 너클을 넉달 전부터 구입한 사실을 들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고, '신림동,서현역의 묻지마 범죄'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한데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위해 금속 재질인 너클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10분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또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윤종의 2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윤종의 2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