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0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와 그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알려준 의혹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 검사장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과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보도하고,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대화를 허위로 발언했으며 기자도 검사장 개인 의견을 마치 녹취록을 확보해 검증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신 검사장과 KBS 기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검사장 측 변호인은 "보도 과정에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기초해 제3자에게 취재한 소스를 종합해 가공을 거쳐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발언과 보도 간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인사 책임을 감수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다. 신 검사장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이달 31일 오후에 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4 15:57:48[파이낸셜뉴스] 'KBS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제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검사장(57)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신 검사장이 5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KBS 기자 A씨(49)와 함께 불구속 기소되자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신 검사장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였던 신 검사장은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신 검사장이 "녹취록 상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동재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KBS는 신 검사장의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해 지난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총선 기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KBS가 관련 녹취록 또한 입수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05 12:46:18[파이낸셜뉴스] 'KBS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제보자로 지목된 신성식 검사장과 KBS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성식 현직 검사장(57)과 KBS 기자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였던 신 검사장은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총선 기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KBS가 관련 녹취록 또한 입수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지난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KBS 기자들에게 "녹취록 상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동재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약 2주 이상 취재하면서 이 기자 측의 "녹취록에 그런 대화가 없다", "나중에 전체 내용이 밝혀지면 민망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는 등 신 검사장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A씨는 해당 녹취록을 직접 확보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BS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신 검사장의 총선 관련 발언마저도 한 장관과 이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도 과정에 관여한 다른 KBS 기자 2명에 대해서는 관여한 정도, 역할, 지위 등을 감안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고,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05 10:47:02[파이낸셜뉴스] 'KBS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 제보자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신 검사장은 KBS에 허위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 전담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신 검사장을 소환했다. 이달 초 이뤄진 소환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 검사장당초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총선 기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KBS가 관련 녹취록 또한 입수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다. 오보 경위에 대해선 의도적인 허위 제보를 받은 KBS가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제보자가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26 14:55:2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약 6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통신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 보도를 한 KBS 기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2020년 7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그해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장관은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검사장은 KBS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했다. 한 장관은 당시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8-24 20:40:38[파이낸셜뉴스] 'KBS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검찰이 취재원으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 전담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의 신 연구위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이 전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총선 기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다. 오보 경위에 대해선 의도적인 허위 제보를 받은 KBS가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취재원이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 장관이 KBS 보도본부장, 취재기자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4 13:51: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오전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KBS 채널A 사건 오보' 사건에 연루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해 "본건 징계청구 후 위촉으로 본건에서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과거 법무공단 이사를 맡았던 이력도 제시했다. 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신 부장에 대해서도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사건의 고소인인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에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부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15 09:45: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본건 징계청구 후 위촉으로 본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분야에 쏠리지 않게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선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신 부장은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하지 않기로 윤 총장 측은 결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09:43:07[파이낸셜뉴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22 16:34:26[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13: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