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전문업체 한국사이버결제는 현재 롯데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로부터 간편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저장 PG사로 선정된 상황이고, 제휴 진행중인 현대카드를 제외한 총 8개 신용카드사 (하나, 외환, 롯데, KB국민, 신한, 삼성, BC, NH농협카드)와 계약 체결 후 3월 3일부터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PG사의 신용카드 정보저장 방식 간편결제는 지난해 7월 미래창조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전 신용카드들이 재무, 보안적 기준을 수립했고, 각 신용카드사 별로 상당기간 동안 심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한국사이버결제가 간편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저장 PG사로 선정됐고, 이에 따른 간편결제 서비스가 지난달 3일 국내 최초로 출시된 것이다. PG사의 신용카드 정보저장은 지난해부터 정부주도로 진행해 온 한국판 '페이팔(Paypal)'의 구현과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원클릭 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짐을 의미한다. 한국사이버결제의 간편결제 서비스(Quick Pay)는 글로벌 웹표준 결제 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출시된 타 간편결제와 달리 스마트폰이라는 특정 디바이스 제약에서 탈피, PC/태블릿/스마트폰 등에서 아이디, 패쓰워드 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내·외국인 모두 사용이 가능한 국제 표준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스마트폰 앱을 구동해야 하는 기존의 간편결제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결제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인증 없이도 간편결제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다.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신용카드 정보저장을 위한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실제 서비스를 런칭한 최초의 PG사이며, 이를 기반으로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발전시켜 진정한 의미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현재 출시된 당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퀵페이(Quick Pay)는 NHN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중인 페이코(PAYCO)사업 런칭에 맞춰 페이코 간편결제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목표 잡은 해외플랜트 수주 33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업계와 만나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마포 엠갤러리에서 '제2차 플랜트 EPC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정수소 발전 제도(CHPS) △금융 지원 방안 △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전력거래소는 수소플랜트와 관련해 올해 개설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소개했다. 생산에서 활용까지 각 밸류 체인에 맞추어 해외 프로젝트 개발,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 하역 및 저장 인프라 구축, 국내 수소발전소 건설 등 단계별 사업 기회를 제시했다. 이어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은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별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초대형 수주지원 특별프로그램(한국수출입은행) 등 현재 운용되는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임병구 플럭스 전략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존의 EPC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기본설계(FEED) 단계부터 그동안의 EPC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을 활용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해외 플랜트 수주는 수출 회복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서 정부는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3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가 플랜트 분야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이 하루 평균 9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이버페이의 현장결제 서비스에 삼성페이가 도입되는 등 간편지급 서비스 사업자들의 제휴 경쟁이 치열진 결과다. 트래블 체크카드의 인기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일평균 이용액도 6개월 만에 20%가량 늘며 1조150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9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간편지급 이용금액이 9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건수는 13.0% 증가한 2971만건으로 집계됐다. 간편지급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간편지급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 방법으로 간편하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에는 간편지급 이용금액이 일평균 4491억원이었으나 3년 반 만에 109.1%(4901억원)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간편지급 사업자들의 제휴가 늘어나 간편지급 이용액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간편지급 시장 1위인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와 연동해 현장 결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네이버페이·삼성페이 현장결제는 선불충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카드사 자체 할인. 적립 혜택과는 별도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선불금 충전 실물카드 출시, QR기반 지급 프로모션 등 오프라인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선불금 기반 간편지급 이용비중이 △2022년 상반기 31.2% △2023년 상반기 32.6% △2024년 상반기 33.7% 등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상반기 간편지급 이용금액을 제공업자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가장 높은 비중(48.6%)을 차지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금액도 일평균 8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708만건으로 16.1% 늘었다. 간편송금은 휴대전화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교통카드 선불금이나 카카오페이 등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과 이용건수는 일평균 1조1520억원, 3239만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0%, 12.7% 늘었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지급·간편송금 이용이 확대되면서 전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금액과 건수가 모두 늘었다. 금융회사 이용규모도 △2023년 상반기 74억원 △2023년 하반기 150억원 △2024년 상반기 197억원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해 외화선불금을 충전한 뒤 해외에서 실물 체크카드, QR코드 등으로 대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트래블 체크카드 등이 활성화되는 등 외화 환전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결과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이용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PG란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해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 대행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지난해 PG 이용액은 일평균 1조3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 늘었다. 이용건수도 일평균 2886만건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지급대행이 늘어난 가운데 가상계좌 지급대행이 배달 등 용역대금 및 도소매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며 “선불금 등 기타 지급대행도 간편지급 서비스 제공업자들의 자사 선불금 이용 활성화 노력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거래가 확정된 이후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에스크로) 이용금액은 일평균 1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었다. 이용건수는 393만건으로 22.9% 늘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납부 등에 사용되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이용금액이 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늘었다. 이용건수는 29만건으로 8.4% 늘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스트패스가 알체라와 함께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식당내 테이블 주문·결제 기술을 검증하게 됐다. 30일 고스트패스에 따르면, 이 기술 검증은 나이스정보통신의 테이블오더 사업 확장을 위한 개념증명(PoC)이다. 이번 나이스정보통신과의 PoC는 식당 내 테이블 오더에서 탈중앙화 안면인식을 통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고객들은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이 없이도 식당 내 테이블오더에서 주문과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고스트패스와 알체라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비대면 본인인증 기술력과 개인 생체정보를 암호화하고, 개인화 함으로써 정보보안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솔루션이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생체정보가 탈중앙화 방식을 통해 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지않아도 혹은 다른곳에 두고오더라도 안면인식을 통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생체정보를 삭제, 등록할 수 있어 글로벌 개인정보이용 규제위협에서도 자유로운 기술이며, 사용성이 매우 높다.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미성년자 신분증 위변조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도 방지할 수있어 소상공인 식당 사장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PoC 검증을 통해 테이블오더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전국 단위로 솔루션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고스트패스 이선관 대표는 "최근 대기업 통신사들도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주변의 많은 식당과 술집에서 테이블오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나이스정보통신, 알체라와의 사업 진행을 통해 비대면 본인인증 기술과 생체정보의 탈중앙화 기술을 접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체인증 결제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익스프레스VPN은 최근 ‘큐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여행에서 QR 결제 이용 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이 주 타깃이 되고 있다. 보안 서비스 업체 익스프레스VPN에 따르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특히 동남아를 찾는 여행객은 QR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동남아는 QR 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곳으로, 국제신용결제 기업인 비자(Visa)의 ‘2023년 소비자 결제 연구’를 보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소비자 80% 이상이 주 1회 이상 모바일을 통한 QR 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R 결제가 주로 사용되는 지출 카테고리는 식당(34%), 편의점(30%), 슈퍼마켓(29%) 순이며, QR 결제를 이용하면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태국 같은 경우 QR 결제 앱을 미리 준비해 가는 한국인 여행객도 많이 있다. 이처럼 QR 코드 결제는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결제 사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가짜 QR코드를 통해 가게 소유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악성 앱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익스프레스VPN은 안전한 QR 결제를 위해 코드를 스캔하기에 앞서 진짜 QR 코드 위에 가짜 QR 스티커가 덧붙여진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며, QR 코드를 스캔 한 후에 연결되는 URL 주소가 의심스럽다면 절대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폰에 신분증, 여권 등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도 지양해야 한다. 사무엘 불테즈(Samuel Bultez) 익스프레스VPN 보안 전문가는 “큐싱은 신원 도용 및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QR코드를 스캔하기 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 되는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VPN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놀리 엔클레이브'는 전 세계 기업이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용 클라우드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한다. 핵심 가치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다."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망분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보안 게이트웨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금융투자·전자금융 등 전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 일환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 데이터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SaaS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SW)를 매월 구독료를 내고 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365(M365)' 등이다. 성기운 모놀리 대표(사진)는 26일 "최근 시중은행과 망분리 환경에서의 SaaS 데이터 보안을 위한 모놀리 엔클레이브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모놀리는 삼성SDS 블록체인연구랩(Lab)장을 지낸 성 대표가 2022년 6월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클라우드 및 SaaS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기업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의 데이터 통제권 및 주권을 보장하는 차세대 분산형 SaaS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망 분리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인 모놀리 엔클레이브가 대표적이다. 성 대표는 "모놀리 엔클레이브는 망분리 취지에 적합한 보안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임직원이 Saa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SaaS 데이터 레지던시 솔루션"이라며 "기업 내부망과 SaaS 중간에서 보안 게이트웨이로 동작해 데이터를 내부망에 보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임직원들이 SaaS를 사용할 때 입력하는 원본 데이터는 금융사의 자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원본 데이터 대신 SaaS 제어 데이터를 SaaS 측으로 전송한다. 이 때 SaaS에 저장되는 제어 데이터는 금융사가 전송했던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등 중요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 또는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외부에서 SaaS를 경유해 유입되는 악성코드도 차단한다. 또 다른 핵심 기능은 모놀리 엔클레이브를 적용한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신뢰 네트워킹이다. 같은 SaaS 툴을 사용하는 기업들 간에는 필요시 자회사, 계열사, 파트너사 등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 때 모놀리 엔클레이브를 적용한 기업들 간에는 해당 중요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나 SaaS로 전송하지 않더라도 중요 데이터를 상호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송수신 당사자인 기업들만 해당 데이터를 저장 및 통제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SaaS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모놀리 엔클레이브는 최근 금융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받고 있는 M365뿐만 아니라 슬랙(Slack), 지라(Jira), 플루언스(Confluence) 등 다양한 SaaS 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SaaS형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인적자원관리(HRM) 등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성 대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과 연구소 및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 기관이나 기업처럼 망분리와 사설망 중심으로 높은 보안체계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안전한 SaaS 데이터 보안 구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놀리 엔클레이브’는 전 세계 기업이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용 클라우드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한다. 핵심 가치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다.”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망분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보안 게이트웨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금융투자·전자금융 등 전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 일환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 데이터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SaaS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SW)를 매월 구독료를 내고 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365(M365)’ 등이다. 성기운 모놀리 대표( 사진)는 26일 “최근 시중은행과 망분리 환경에서의 SaaS 데이터 보안을 위한 모놀리 엔클레이브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모놀리는 삼성SDS 블록체인연구랩(Lab)장을 지낸 성 대표가 2022년 6월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클라우드 및 SaaS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기업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의 데이터 통제권 및 주권을 보장하는 차세대 분산형 SaaS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망 분리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인 모놀리 엔클레이브가 대표적이다. 성 대표는 “모놀리 엔클레이브는 망분리 취지에 적합한 보안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임직원이 Saa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SaaS 데이터 레지던시 솔루션”이라며 “기업 내부망과 SaaS 중간에서 보안 게이트웨이로 동작해 데이터를 내부망에 보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임직원들이 SaaS를 사용할 때 입력하는 원본 데이터는 금융사의 자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원본 데이터 대신 SaaS 제어 데이터를 SaaS 측으로 전송한다. 이 때 SaaS에 저장되는 제어 데이터는 금융사가 전송했던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등 중요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 또는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외부에서 SaaS를 경유해 유입되는 악성코드도 차단한다.  또 다른 핵심 기능은 모놀리 엔클레이브를 적용한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신뢰 네트워킹이다. 같은 SaaS 툴을 사용하는 기업들 간에는 필요시 자회사, 계열사, 파트너사 등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 때 모놀리 엔클레이브를 적용한 기업들 간에는 해당 중요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나 SaaS로 전송하지 않더라도 중요 데이터를 상호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송수신 당사자인 기업들만 해당 데이터를 저장 및 통제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SaaS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모놀리 엔클레이브는 최근 금융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받고 있는 M365뿐만 아니라 슬랙(Slack), 지라(Jira), 플루언스(Confluence) 등 다양한 SaaS 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SaaS형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인적자원관리(HRM) 등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성 대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과 연구소 및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 기관이나 기업처럼 망분리와 사설망 중심으로 높은 보안체계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안전한 SaaS 데이터 보안 구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권 육성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레이크 설명회’를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데이터레이크’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한국신용데이터, 한국평가정보, 하이퍼리서치 등이 함께 구축한 소상공인 특화 데이터 저장소다. 소상공인이 사업 환경과 소비·유통 시장 변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자는 목적에서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 데이터레이크’가 보유한 소상공인 특화 데이터를 설명했다. 상권 진단, 문제점 발굴, 상권 활성화 방안 도출 등 소상공인에 유용한 데이터 활용 방안도 공유해 참여기관들이 가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나눴다. 특히 ‘금융자산’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유 자산에 따라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대처하는 소상공인의 대응 및 발전 가능성을 조명했다. 과거 카드 매출 데이터를 위주로 상권을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은행 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육창화 KB국민은행 AI데이터혁신본부 부행장은“이번 설명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책 지원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은행이 보유한 국내 최고수준의 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앞으로도 공공 기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16년 은행권 최초로 KB 소호 컨설팅 센터를 출범해 상권분석, 자금조달, 세무, SNS,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여의도HUB센터를 포함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 13개의 센터를 두고 3만여 건 이상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가짜 모바일 청첩장 URL 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스미싱)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대출 잔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구제의 길은 열렸지만, 은행들은 날로 고도화되는 비대면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까지 맡아서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적용 중이라는 입장으로, 은행들이 비대면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銀 1심 판결 파장 예의주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한나라 판사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은행권이 1심 판결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은행에 전부 물리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 큰 부담인 데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도입을 확대하는 와중에 은행이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A은행 고위관계자는 "판결 요지가 은행이 비대면거래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필수로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비대면 거래에서 영상통화를 의무화시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내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분증 진위 절차도 강화했다"면서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전부 은행에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A씨는 메시지 내 URL링크에 접속했다.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A씨의 금융·개인정보는 스미싱 범죄 일당에게 넘어갔다. 스미싱 조직은 지난 4월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뒤 각종 금융 앱을 설치했다. 이후 신용대출·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해지해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은행이 비대면 거래를 위해 운전면허증·계좌 1원 이체·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기는 했지만, 교묘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대로 확인… 銀 책임 확대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문제이지 실명확인 절차는 이미 '엄격하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개정안)'을 내고 은행들에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의무사항, 권고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은행들은 이 적용방안 대로 비대명 실명확인 절차를 구현했거나 제도 개선 중에 있다. 하지만 ELS사태를 비롯한 최근 금융당국 움직임과 이번 1심 판결이 은행의 적극적인 고객보호조치를 강조하면서 고객의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은행 책임을 지우고 있어 향후 은행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미싱이 아니라 사기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들이 2심 판결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가짜 모바일 청첩장 URL 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스미싱)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대출 잔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구제의 길은 열렸지만, 은행들은 날로 고도화되는 비대면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까지 맡아서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적용 중이라는 입장으로, 은행들이 비대면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銀 1심 판결 파장 예의주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한나라 판사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은행권이 1심 판결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은행에 전부 물리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 큰 부담인 데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도입을 확대하는 와중에 은행이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A은행 고위관계자는 "판결 요지가 은행이 비대면거래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필수로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비대면 거래에서 영상통화를 의무화시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내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분증 진위 절차도 강화했다"면서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전부 은행에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A씨는 메시지 내 URL링크에 접속했다.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A씨의 금융·개인정보는 스미싱 범죄 일당에게 넘어갔다. 스미싱 조직은 지난 4월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뒤 각종 금융 앱을 설치했다. 이후 신용대출·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해지해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은행이 비대면 거래를 위해 운전면허증·계좌 1원 이체·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기는 했지만, 교묘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대로 실명 확인..銀 책임커진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문제이지 실명확인 절차는 이미 '엄격하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개정안)'을 내고 은행들에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의무사항, 권고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은행들은 이 적용방안 대로 비대명 실명확인 절차를 구현했거나 제도 개선 중에 있다.  하지만 ELS사태를 비롯한 최근 금융당국 움직임과 이번 1심 판결이 은행의 적극적인 고객보호조치를 강조하면서 고객의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은행 책임을 지우고 있어 향후 은행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미싱이 아니라 사기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들이 2심 판결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은행들의 비대면 가입 및 대출 절차에 인증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의 대다수는 신용대출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절차 상 본인 아니면 어렵다"이라면서 "고객 편의성이 좀 낮아지고 번거롭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더 거치는 방법으로 인증시스템을 복수로 두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