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그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에 앞서 보호자가 해당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 신고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들 형제는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정부는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이용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나선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돌봄·교육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ㄱ씨(4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ㄴ씨(4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며 “ㄱ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ㄴ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며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경찰이 장기결석 초등학생 학부모에 대해 '교육적 방임' 조사에 나선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로, 아동복지법 17조 6항에서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특히 경찰은 행방이 묘연한 아동 9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 해당 아동이 교육적 방임 등 학대당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 대상은 교육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안교육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돼 학부모에게 취학을 독려한 아동이다. 이들 아동은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우선 장기결석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해당 지역 주민센터, 이웃 등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까지 면담해 해당 아동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 학교,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해당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학대 혐의가 드러나고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마저 거부할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교육부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날 현재 소재불명 및 학대의심 신고 58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아동 9명의 행방이 묘연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들 아동의 지역 및 담당 경찰서는 경남 창원중부서(2명), 경남 고성서, 경남 진해서, 경기 수원남부서, 경남 김해 서부, 경남 마산 중부, 대전 유성, 경기 화성 동부서 등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 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야간에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청남도 아산의 한 주택에서 30대 친모의 지속된 학대로 지적장애를 갖게 된 6세 아이는 엄마가 열흘 동안 돌아오지 않는 집에서 결국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 문 앞에는 4개월 동안 연체된 전기료의 경고문과 복지서비스 안내문들이 붙어있었다.  젊은 애인과 여행을 떠난 엄마가 묶어 놓은 쇠사슬을 끌고 배고픔에도 어떤 도움의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6세 아이는 보름 동안 엄마를 기다리다 싸늘하게 죽어갔다. 이 같은 내용의 영화 '울지 않는 아이'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아동 학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 영화는 301호의 남자 정민이 새벽마다 거슬리는 신발 소리와 소음을 내는 302호 여자가 여행가방을 들고 돌아오지 않는 집에 혼자 남겨진 여자 아이를 발견하면서 시작한다. 정민은 열흘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여자와 어쩌면 집에 혼자 갇혀있을 아이가 걱정되지만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어른의 책임을 방임한다. 보름이 지난 밤, 302호 앞을 서성이는 할머니에게서 그 집에 손녀가 살고 있음을 확인한 정민은 그제야 경고장이 잔뜩 붙어있는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린아이를 발견한다. 허리에 쇠사슬로 묶인 채 굶주림에 죽어있는 손녀를 품에 안고 절규하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정민은 분노로 가득하다. 울부짖는 할머니의 눈물에 멈춰있던 아이의 숨이 가늘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씨앗은 죽지 않고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병원을 찾아 온 엄마에게 빼앗기다시피 손녀를 보낼 수 밖에 없는 할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한다. 학대로 죽어가는 손녀를 살리기 위해 위대한 희생을 선택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1년이 넘는 시간을 표류하며 완성조차 하지 못 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미술작품 IT경매전문 기업인 아트컨티뉴의 관심과 도움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아시아 필름 영화제의 최우수 작품상과 유바리 국제영화제, 하노이 국제영화제등의 공식 상영 작품으로 선정된 영화 '울지 않는 아이'는 내년 2월 국내 개봉될 예정이다. 최대철, 이칸희, 이슬아, 박정학, 김준현 배우가 출연하며 아역 배우 박은별양이 학대 받는 아이 수아역을 연기한다. 장편영화 '스케치'와 다큐멘터리 영화 '청춘 합창단:또 하나의 꿈'을 연출한 이혁종 감독이 각본, 감독, 제작을 겸한다. 아트컨티뉴 측은 "이 작품은 손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할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그리며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한다"며 "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며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도 안한 갓난아기를 신원불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대전 중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았다. 이후 A씨는 연락 온 여성을 만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넘겼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고 재판이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다투다가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을 20년으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은 결과 심의위원들은 최소 1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국민 의견이 이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이 아닐까 싶다"며 "요즘같이 아동학대·아동방임·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JTBC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아이들을 밀치는 건 예삿일이었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피해 아동은 "마음이, 마음 중간이 진짜 뚫려버릴 것 같았어. 주먹으로 계속 팍 이래서, 진짜 주먹이 진짜 내 (등) 뒤로 나올 줄 알았어"라며 당시 느꼈던 심경을 털어놨다. 학대는 올해 3월 개학한 뒤 두 달여 동안 계속됐다.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도 카메라로 다 지켜볼 거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들은 성인 남성만 봐도 몸을 떨며 겁을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옆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막 팔로 가리면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안 이러던 아이인데…"라며 속상해 했다. 유치원 측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임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유치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CCTV에 확인된 4명 이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