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며 정신분열증을 앓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병역을 면제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송경근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4년 징병 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최씨는 2006년부터 대중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했다. 그는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 기일을 미뤄왔다. 최씨는 연기 시한이 지나자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하고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최씨 누나는 의사에게 "동생이 의욕없이 누워만 지낸다"며 거들었다. 최씨는 결국 2010년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신분열 행세를 하는 동안에도 백댄서로 분주히 활동한 최씨는 이내 덜미가 잡혀 기소됐지만 법정에 나와서도 실제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기록, 평소 활동내역 등을 바탕으로 최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속여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아낸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1심 선고 즉시 항소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씨는 1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시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머니 등과 함께 의사 진료기록을 위조해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은 전날 아이돌 가수 출신 A씨(30대)와 그의 모친 B씨(50대), 간호사 C씨(60대)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 등급이 1~3급이면 현역 입영 대상이며 4급이면 보충역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창원 출신인 A 씨는 20대 당시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받은 진료기록을 간호사 C씨의 도움으로 위조했다. B 씨와 지인 관계인 C 씨는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A 씨의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 범행은 B씨와 C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한 B씨와 공범들(A·C씨)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C씨가 일한 수도권 소재 병원 진료 기록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원래 의사가 접속해 작성하는 ‘진료 기록’ 컴퓨터 로그 기록을 보니, C씨가 접속한 정황이 나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이 ‘병무청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녹취록 등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5월 경찰은 모자 사이인 A·B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로 간호사 C씨의 가담 사실도 밝혀냈다. B·C씨는 보험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현재 공익근무를 마치고 소집이 해제됐으나,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병무청에서 별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 병역법 위반이 확정되면 기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창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2011년 데뷔했지만 현재는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지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매우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A씨는 이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차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씨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김구라 아이유 (사진=방송캡처) 김구라가 아이유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김구라는 스타들의 솔직한 입장과 반응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아이유는 최근 SBS ‘화신’에 출연했던 것에 언급했다. 그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작년 사건 해명이었다”며 “사진 올린 이유보다 해당 아이돌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었지만 그 친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한 남자 아이돌 멤버와의 사진을 SNS에 올려 두 사람 관계에 대해 화제를 모았던 아이유는 토크쇼에 출연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던 것. 김구라는 “방송 후 반응도 냉담했다.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아이유의 해명이 좋은 반응을 이끌지 못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아이유 외에도 이현도의 병역기피 해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MC몽 무죄 판결 (사진=DB) MC몽이 병역기피 혐의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 서초 대법원 제2법정에서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의 최종판결에서 상고심을 기각했다. MC몽은 고의적으로 치아를 발거해 병역을 면제 받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운데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 등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리고 징역 6역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상고심에는 MC몽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은 이로써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벗어나며 병역기피 혐의 논란을 마무리 짓게 됐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크라운제이 집행유예, "감형됐지만 억울해, 대법원 상고할 것"   ▶ 문희준, 걸그룹 쉬즈에 아이돌 특강 ‘훈훈한 선후배~’   ▶ 옥탑방 왕세자 결말 스포? 한지민 한복입고 인증샷 “부용이다”   ▶ 퍼디낸드 하하, 절친 인증 “초코파이 먹고 키 큰 내 영국친구”   ▶ 정엽 열애 부인, “추억을 현재로 만드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스타엔 임주희 기자］ 영국언론 이코노미스트가 배우 현빈을 '한국판 엘비스 프레슬리'라 칭했다. 지난 15일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징병제 : 한류 엘비스와 병역 기피자’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칼럼에서 한국의 징병 문제를 다루며 인기절정일 때 해병대에 자진 입대한 현빈을 한국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일컬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의 전설적인 로큰롤 황제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가수로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때 23세의 나이로 미군에 입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건강한 한국 남성들은 21개월의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며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이들은 새벽 기상과 짧은 머리, 훈련을 기피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정치인들과 재계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병역 기피로 악명이 높고, 젊은 시절을 좀 더 즐기면서 보낸 가수 MC몽도 이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며 자진 입대한 현빈은 북한의 포격이 있었던 연평도와 가까운 백령도에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빈은 인천 백령도 6여단에 배치돼 일반 전투병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 '현빈 옛 여친'황지현, "동생 신발 빌려 신었나" 굴욕   ▶ 최혜림 아나, 예비신랑 공개 ‘궁합도 안보는 4살 차이'   ▶ 강예빈 파격 의상,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 시아준수, '그남자' 열창 '역시 아이돌 최고의 가창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

경찰이 군 면제 과정 등에서 금품거래가 있었다고 판단, 입영연기 의뢰자들의 계좌추적을 벌일 예정이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입영연기 의뢰자들의 거래 은행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조만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병역비리 브로커 차모씨(31)에게 병역 연기를 의뢰한 97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자 이들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 18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브로커 윤모씨(31.구속)의 통화내역에 이름이 오른 인물 가운데 척추나 안구 이상 등의 질병으로 군을 면제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 중 3명이 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 이들의 병역비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날 12명 중 다한증과 정신지체로 병역 감면 및 면제를 받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은 개인적인 이유로 윤씨와 통화를 했으면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감면 및 면제를 받은 12명이 치료를 받은 병원 12곳 중 9곳에서 진료 기록 등을 넘겨받고 나머지 3곳의 병원에서도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어깨 탈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날 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10여명을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150여명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소환 조사자 가운데는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전.현직 프로 축구선수,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등이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산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심을 거쳐 공익요원이나 군면제 처분을 받은 1100여명의 관절 수술을 해준 병원 10곳의 명단을 병무청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병원 명단은 참고 자료로 받은 것다"며 "이 명단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