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 100일을 맞아 부대가·엠블럼 등 공개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환골탈태의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다.안보사는 17일 국방부 기자단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사령부로 초청해 창설 100일 기념 설명회를 갖고 새 부대의 업무자세, 새 각오 등을 소상히 밝혔다.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창설 이후 100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안보지원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신뢰받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지원사는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을 '안보지원사 부대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불(不)'로 명시하고 업무지침에도 반영, 위반자를 가려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무사 해체의 교훈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다.남 사령관은 부대훈(訓)으로 본인의 소신인 '본립도생'으로 정했다. '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의미인 이 말의 출전은 논어로, 앞으로 과거의 오욕을 씻고 국가안보 수호의 제1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동안의 변화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안보지원사는 기무사의 것을 버리고 부대의 상징동물, 엠블럼과 부대가도 새롭게 정했다. 부대의 상징동물은 솔개로 정해졌다. 부대 관계자는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야하는 안보지원사의 도전을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다. 엠블럼은 부대 상징동물인 솔개를 가운데에 배치하고 배경으로는 태극무늬, 음영으로 지구본을 넣어 세계 일류 정보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또 솔개 뒤에 네트워크 순환하는 정보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 100일을 맞아 부대가·엠블럼 등 공개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환골탈태의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다. 안보사는 17일 국방부 기자단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사령부로 초청해 창설 100일 기념 설명회를 갖고 새 부대의 업무자세, 새 각오 등을 소상히 밝혔다.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창설 이후 100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안보지원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신뢰받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지원사는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을 '안보지원사 부대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불(不)'로 명시하고 업무지침에도 반영, 위반자를 가려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무사 해체의 교훈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다. 남 사령관은 부대훈(訓)으로 본인의 소신인 '본립도생'으로 정했다. '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의미인 이 말의 출전은 논어로, 앞으로 과거의 오욕을 씻고 국가안보 수호의 제1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동안의 변화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안보지원사는 기무사의 것을 버리고 부대의 상징동물, 엠블럼과 부대가도 새롭게 정했다. 부대의 상징동물은 솔개로 정해졌다. 부대 관계자는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야하는 안보지원사의 도전을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다. 엠블럼은 부대 상징동물인 솔개를 가운데에 배치하고 배경으로는 태극무늬, 음영으로 지구본을 넣어 세계 일류 정보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또 솔개 뒤에 네트워크 순환하는 정보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새로운 부대가의 작곡은 국방부 군악대장을 역임한 김호석 경기대 전자디지털음악과 교수가 맡았다. 작사는 국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고 '충성의 일념, 힘차게 기상하는 솔개의 기상' 등이 담겼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기무사령부 해편(解編) 후 창설된 안보지원사령부에 민간인 검사가 감찰실장을 맡고 있어 법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래 기무사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급이 맡아왔다. 하지만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지난 8월 공포한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따라 민간 검사가 임명되면서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軍 상위법 위반논란 확산19일 야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가 임명된 것과 관련 국감과 법조계 성명 등을 통해 위법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란 지적이다. 국군조직법 16조 1항에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돼 있어, 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8월 신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검사 또는 감사공무원을 감찰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란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근거해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급 인사를 파견형식으로 임명한 바 있다.이는 감찰실장을 군인출신이 아닌 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공포한 바 있다.하지만 야권에선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에 어긋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맞서고 있다.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임명한 김외숙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으로 이같은 조치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95년 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며, 문 대통령과 변호사 생활을 함께한 바 있다. ■軍 검사도 있는데..정부 '마이웨이'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8월초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면서 "군인 출신이 아닌 감찰실장을 임명해서 조직 내부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고 반발했다.이주영 부의장은 본지기자와 통화에서 "법제처는 국군조직법에 검사를 군에 파견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이 없으니 괜찮다고 해석했다"며 "청와대가 주문한대로 유권해석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부의장은 이어 "낙하산인 김 처장이 대통령 언급을 맹목적 추종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정작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야권측은 현직 검사에 대한 청와대 및 부처 등 파견을 부적절하게 보는 현 정부가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현직 검사를 군 조직에 파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입장이다.이 부의장은 "감찰실장이 검사를 사직하고 군무원으로 임명돼 가면 국군조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면 군 판사, 군 검사, 군 법무관 등 군에서 찾을 수도 있다. 검찰도 개혁대상인데 검사를 국가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며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국방부는 법제처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국군조직법 제16조를 해석할 때 국군의 주요 직위에 오로지 군인과 군무원만 봉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도 "국방부의 설명과 같은 입장"이라며 "이 감찰실장은 기무사 시절 문제시됐던 일명 3대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임무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정용부 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미국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안보지원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계엄령을 공포한 뒤 군 병력을 투입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려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그해 12월 출국,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16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차량 운행기록부를 제출받았다"면서 조 전 사령관이 11월 15일, 12월 5일에 이어 탄핵안이 국회 의결된 12월 9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이 빈번하게 청와대를 드나든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계엄령 문건이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쪽으로 질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브리핑에서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에서 아직 구속된 사람이 없고, (기무사의) 계엄 문건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일반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도 아주 부적절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안보지원사에 검사 3명이 파견됐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군의 보안·방첩 업무를 수행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그간 국군기무사령부가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 벌였기에, 새로이 출범하는 안보지원사는 소속 부대원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훈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근절하고자는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냈다. 남영신 초대 사령관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운영 훈령을 통해 앞으로 정치 개입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입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오로지 군의 보안·방첩 임무만을 하도록 했다.  부대 운영 훈령에 따르면 제4조에서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명문화했다. 제4조에는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명문화란 공식 문서화 시킨 규정을 통해 이를 어길 시 적절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조 1항에는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영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제8조에는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오용･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다. 이를 지키는 일환으로 앞으로 전 부대원은 부대 내에서 똑같은 군복을 입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군복을 입고 있는 부대는 같은 부대 군복을 입게 하고, 국방부, 방사청과 같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기관은 사복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직무자도 아닌데, 부대의 회의나 회식 장소 등에 불쑥 찾아가 정보기관 요원이라고 대우를 바라는 행동,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등의 특권의식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보지원사는 암암리에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또 이의 제기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민간 검사 출신을 감찰실장으로 둬 이의 제기자를 보호하고 내부에서 견제토록 했다. 새로 출범하는 안보지원사는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인원도 대규모 물갈이 됐다. 먼저 부대 개혁안에 따라 인원을 2900명 수준으로 30%감축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전국 각 60단위 부대는 해체했다. 또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융합정보실과 예비역지원과도 해체했다. 군인과 군무원의 비율도 7대 3으로 맞추도록 했다. 이와 관련, 남 사령관은 "창설 준비단에 처음 오면서 가장 고민이 컷던 부분이 인원 감축으로 인간적인 고뇌를 가졌다"라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령부를 보여주기 위해 자체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30%를 감축하는 것이 아닌, 2900명을 새로이 선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중 소령, 대위와 같은 계급은 아직까지 젊고,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권의식이 덜 가진 요원들이다"라며 "30%감축이 계급별 30% 감축이 아니라 중간 계급은 오히려 늘려서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안보지원사는 앞으로 군의 보안·방첩 임무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령부로 재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기존에 기무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일부 조정해 행사한다. 훈령 제14조에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가보안', '군사기밀보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군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한다. 한편으로 북한뿐 아니라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고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임무는 강화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국군의 보안·방첩 업무를 수행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한다. 안보지원사는 1일 오전 8시 30분 과천시 안보지원사 청사 대강당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사령부 주요 직위자들와 국방관계관, 안보지원사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훈시문을 통해 "우리는 70년 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선진민주국군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라면서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사용해야만 한다.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자세로 자기 직분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퇴임을 앞둔 송 장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관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이 부대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하여 국방개혁을 반드시 완성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남영신 초대 사령관은 창설식 식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안보지원사는 국군기무사사령부가 저지른 과거 3대 일탈행위(계엄령 문건 작성·세월호 민간인 사찰·댓글 공작)가 밝혀지면서 재창설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 8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의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검토하고서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해 8월 14일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8월 21일 국민에 공포하여 이날 정식 시행했다. 초대 사령관은 제 44대 기무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이 임명됐다. 새 사령부는 외형이 크게 줄어든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라 기무사의 4200명에서 2900명 수준으로 줄였다. 장성 수는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지적이 잇따랐던 각 지역 60단위 부대도 해체한다. 앞으로 안보지원사는 군의 방첩과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써 1991년 창설된 국군기무사령부는 2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제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중장 남영신 창설식사 전문>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자랑스러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사령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창설과정을 지도해주시고, 오늘 이 식전을 주관해 주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우 여러분!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업무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 군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과 국민의 지엄한 명령 속에 신뢰받는 군의 표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한 가운데 군 보안 방첩 분야 전문기관으로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우 여러분! 사령관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국민과 군을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식전을 주관하시며 부대원들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신 장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반드시 국민들과 군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계엄령 문건 논란 등 정치개입 의혹을 산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자는 기무사의 새 명칭 '국군안보지원사령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3대 불법행위(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와 관련된 기무 요원 240명을 원대복귀 조치했다"며 "이에 따른 인원을 9월 1일 재선발 할 것"이라 밝혔다.  이전까지 원대복귀 조치된 기무사 요원은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 등 장성 4명을 포함해 28명이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 대상에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인원이 대거 포함됐다.  '원대복귀'는 기무 요원으로서의 인사조치를 의미하며, 대상자들은 육·해·공군·해병 등 원 소속 부대로 되돌아가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단장 남영신 현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둬 기무사 개혁TF 권고안에 따라 전체 인원을 현재 4200여명에서 2900여명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는 장성이 9명에서 6명으로, 대령은 50여명에서 30여명 수준으로 각각 줄어든다. 2급 이상의 검사나 군무원이 감찰실장을 맡고, 병사를 제외한 군인 정원이 전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현재 40여명 수준의 군무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달 창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원대 복귀한 인원은 각 군과 협의해 숙소지원, 보직상담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국방부가 '군사안보지원사 셀프개혁'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국방부가 10일 오후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방부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 기무사령부로부터 각종 현황 및 자료를 요구하여 입법예고된 부대령에 따라 해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또 안보지원사의 창설준비는 법무팀에 파견된 검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와 같은 해명에 나선 까닭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개입해 셀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라면서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이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기무사 요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기무사가 만들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창설준비단 구성은 단장(기무사령관), 특별자문관(민간 자문위원)과 4팀(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 중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기무부대원이 아닌 민간 검사,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받아쳤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창설준비단은 법령에 따라 주도적으로 부대 해편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대복귀 조치는 특별독립수사단 및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와 국방부 등의 인사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 되고 있다"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탈행위를 저질렀던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한 뒤 군의 새로운 보안·방첩 임무를 맡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내달 1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오는 9월 1일 오전 8시 30분 과천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제 44대 기무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이 임명된다. 참모장에는 전제용 108기무부대장(공군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맡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하기 위해 남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을 구성한 뒤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사령부의 길을 열었다. 새 사령부는 이전보다 인원이 대거 줄어든다. 준비단은 3대 비위행위(계엄령 문건 작성·세월호 민간인 사찰·댓글 공작) 연루자를 중심으로 지난 24일까지 총 240여명을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시켰다. 이렇게 조정된 새 사령부는 기무사의 전체 인원 4200여명에서 30%를 감축한 2900여명으로 맞췄다. 또 새 사령부에는 민간인 출신 고위직인 감찰실장을 내정된다. 감찰실장은 현직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이 거론되고, 감찰실장은 내부 일탈행위를 견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기무사의 기본 임무 자체를 다 분해해 타군으로 돌리거나 아예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새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사령부 체재를 유지하면서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를 못 하도록 훈령에서 명문화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출신이 감찰실을 맡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