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PR 컨설팅 업체 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는 안철현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 박사(51)를 부설연구소인 한국위기전략연구소 부소장에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신임 부소장은 경희대 대학원(언론학 박사) 출신으로 국가정보원, 한국위기관리센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에서 정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온 공공분야 위기관리 전문가다. /yangjae@fnnews.com양재혁기자

▲안진현(자영업) 철현씨(청와대 NSC 국장) 모친상·홍석진씨(자영업) 빙모상 =21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2650-5121 ▲문갑석씨(대한항공 부장) 모친상=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2)3010-2237 ▲姜台煥(㈜삼탄 사장) 世煥(동전개발㈜ 상무이사) 正煥씨(케이암 ENG 대표) 모친상·李駿求(전 대전유성중 교장) 安泰遠씨(자영업) 빙모상=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010-2292 ▲김익중(기아자동차 근무) 안중씨(학생) 부친상·朴相國씨(한화증권 IT기획팀 과장) 빙부상=20일 전북 정읍시 진산동 제일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11시. (063)536-8681,535-8144 ▲林良圭씨(전 철도청 오수역장) 별세·林鐘均(남선약품 과장) 鐘天(한전 용인지점) 鐘垠(건축업) 鐘聲씨(경희의료원 홍보계장) 부친상·尹惠鉉(개인사업) 崔鍾內씨(개인사업) 빙부상=21일 서울 회기동 경희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7시.(02)958-9549 ▲李正熙씨(한국증권전산 선물옵션사업팀 대리)모친상=20일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부산의료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51)607-2983 ▲李昇勳(춘천 이승훈내과의원 원장) 龍勳(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姸珠씨(하와이대학 교수) 부친상·김성모씨(재미 사업) 빙부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02)3410-6914 ▲孫昌換(서울아산병원 전공의) 昌郁씨(NEXON JAPAN) 부친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30분. (02)3010-2261 ▲宣基喆(한국미농 부장) 永喆(SEC연구소) 美鉉씨(인천 연학초등학교 교사) 부친상·지종철씨(인천 삼목초등학교 교사) 빙부상·金映希(개인사업) 최희목씨(교문초등학교 교사) 시부상=20일 서울 회기동 경희의료원, 발인 22일 낮 12시. (02)959-8499 ▲金玄浩씨(조선일보 논설실장) 모친상=20일 서울 도곡동 영동세브란스 병원, 발인 22일 오전 11시30분.(02)572-6499

매년 9월 정기국회때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헤드라인은 '국감을 앞두고 재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문구였다.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항상 재계 총수나 CEO(최고경영자)들이 거론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부림은 사실상 안중에 없는 행태로, 반드시 근절되야 할 국감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국감 기업 증인 159명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집계됐다. 피감기관장과 같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관증이과 달리 일반증인은 각 상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채택한다. 올해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510명은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가운데 최다 규모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인 증인도 증가했다. 지난 2020년 63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을 거쳐 올해 15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국감에서 유일한 총수급 증인으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채택됐으나 결국 국감 전날 증인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국감에서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감에서 맹활약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특히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칼 든 강도한테 (돈을)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내며 전국구 의원으로 떠올랐다. 정경유착 비리를 파헤치거나 기업의 각종 문제점을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순기능에도 최근 국감에서는 단순히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채택 사례가 늘면서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증인으로 국감에 불러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역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증인으로 나온 글로벌 IT 기업인 상당수가 질문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출석 7시간 만에 질문을 받고 쓴 답변 시간은 3분 40초에 불과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파행되기도 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소환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 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 출석 막아라…대관 존재 이유국감 시즌이 오면 기업에서 가장 바쁜 곳은 대관부서다. 대관부서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대관부서의 핵심 임무는 총수의 국감 출석을 막는 일이다.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 명단에서 이름을 빼든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각종 사유를 들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다. 해외 출장이 먹히지 않으면 다음으로는 건강상 이유가 뒤따른다. 국감에서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총수는 물론 CEO가 증인으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이 기업을 망신주기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한 대기업 대관임원은 "재계 총수들의 경우 국감 시즌만 되면 큰 관련성이 없는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려는 시도가 허다하다"며 "의원실을 돌며 전후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며 설득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대관업무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평가되는 시기도 국감이다. 주요 그룹은 물론 정부의 규제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대관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들은 대관업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국감장에 선 이후 부랴부랴 대관업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대기업 대관임원은 "대체적으로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무자를 불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꼭 총수나 CEO를 불러서 국감장에 서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나 오해 등이 무리한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라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때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헤드라인은 '국감을 앞두고 재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문구였다.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항상 재계 총수나 CEO(최고경영자)들이 거론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부림은 사실상 안중에 없는 행태로, 반드시 근절되야 할 국감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국감 기업 증인 159명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집계됐다. 피감기관장과 같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관증이과 달리 일반증인은 각 상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채택한다. 올해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510명은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가운데 최다 규모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인 증인도 증가했다. 지난 2020년 63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을 거쳐 올해 15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국감에서 유일한 총수급 증인으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채택됐으나 결국 국감 전날 증인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국감에서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감에서 맹활약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특히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칼 든 강도한테 (돈을)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내며 전국구 의원으로 떠올랐다. 정경유착 비리를 파헤치거나 기업의 각종 문제점을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순기능에도 최근 국감에서는 단순히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채택 사례가 늘면서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증인으로 국감에 불러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역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증인으로 나온 글로벌 IT 기업인 상당수가 질문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출석 7시간 만에 질문을 받고 쓴 답변 시간은 3분 40초에 불과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파행되기도 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소환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 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후처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수 출석 막아라…대관 존재 이유 국감 시즌이 오면 기업에서 가장 바쁜 곳은 대관부서다. 대관부서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과거 가장 유명했던 대관조직이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로 해체 전까지 삼성 전 계열사의 대관업무를 총괄했다. 대관부서의 핵심 임무는 총수의 국감 출석을 막는 일이다.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 명단에서 이름을 빼든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각종 사유를 들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다. 해외 출장이 먹히지 않으면 다음으로는 건강상 이유가 뒤따른다. 국감에서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총수는 물론 CEO가 증인으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이 기업을 망신주기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한 대기업 대관임원은 "재계 총수들의 경우 국감 시즌만 되면 큰 관련성이 없는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려는 시도가 허다하다"며 "의원실을 돌며 전후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며 설득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대관업무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평가되는 시기도 국감이다. 주요 그룹은 물론 정부의 규제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대관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들은 대관업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국감장에 선 이후 부랴부랴 대관업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대기업 대관임원은 "대체적으로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무자를 불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꼭 총수나 CEO를 불러서 국감장에 서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나 오해 등이 무리한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라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통신비 인하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섭 KT 대표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통신3사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은 선택약정 할인, 통신사 멤버십 혜택, 알뜰폰 사업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대상임에도 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통신3사 가입자들은 약 123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와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6.2%다.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을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만 1조3837억원에 달한다. 통신3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멤버십 헤택 개선 대책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영화관 무료 예매 혜택 등은 과거보다 최대 12.5% 줄어든 상태다. 단통법 폐지 문제도 관심사다. ‘완전자급제’·'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유통 체계 변경 방식을 두고 대안 마련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판매만 담당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 등에 부담이 커 이에 반대하고 있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된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고위관계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방통위 출석 증인 명단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정지)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채택됐다.  다만 이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해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K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등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와 인앱결제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 알고리즘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달까지 포털 알고리즘 조작 관련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5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판한 바 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이러한 논란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인앱 결제' 갑질 논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을 놓고 정치권의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회 과방위 국감이 진행된다. 방통위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앱마켓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국감 단골 질문인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통신비 인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통법 폐지 문제도 관심사다. '완전자급제''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유통 체계변경 방식을 두고 대안 마련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판매만 담당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자체 판매유통망 구축 등에 부담이 커 이에 반대하고 있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 제4이통사 선정 무산 사태, 인공지능(AI) 정책 등도 주요 이슈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게임업계와 관련해선 게임물 사전 심의와 확률형 아이템, 질병코드와 IT업계 포괄임금 등이 국감 도마에 오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조윤주 기자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계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무더기 줄소환이 거론된다. 매년 4대 그룹 총수 소환을 검토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들여다보겠다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다. 정무위원회에선 금융사고 발생을 이유로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9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 22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가 증인·참고인 신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단골은 4대 그룹 총수들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증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 이슈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도 재계 총수들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주도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언급된다. 또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국감장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정무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만 3차례에 걸쳐 173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8월에는 121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증인, 참고인 등 총 150명 이상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에 포함됐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등도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들도 대거 나온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됐고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찬용 SOOP 대표(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참고인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구자윤 이주미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증인, 참고인 등 총 150명 이상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에 포함됐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등도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된다. 첫날인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들도 대거 나온다. 망 무임승차, K-콘텐츠 시장 재투자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고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정찬용 SOOP 대표(BJ-시청자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내달 8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를 채택했다.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통신서비스 현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주주 변경과 관련해선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증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통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이유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참고인이 됐다. 과방위는 김창욱 스노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참고인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감사 일정이 주요 사업이나 해외 출장 일정과 겹칠 경우 증인 명단에서 빠지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가 해마다 벌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증인·참고인을 이렇게 많이 채택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증인·참고인이 워낙 많아서 질문을 제대로 할 시간이 있을 지도 의문인데, 과거 같은 망신 주기, 호통 형태의 국감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공시·전환지원금 확대를 비롯해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조기 출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통3사,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자리에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환지원금 시장 안착을 비롯해 공시지원금 확대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업적 협조를 당부했다. 전환지원금은 지난 14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번호이동에 사업자가 기대수익 및 번호이동 이용자의 위약금,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이통 3사와 삼성전자는 지원금 규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공시·전환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삼성전자는 추후 선보일 중저가 단말 라인업 조기 출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저가 단말, 전환지원금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며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업계가 지원금 확대 기조에 일정 부분 공감한 만큼 이통3사는 오는 주말 중 지원금 규모를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과 각 사 대표들은 인공지능(AI)·통신 서비스 경쟁력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3 사는 김 위원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측은 공정위 담한 건에 대해 방통위가 신경써달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방통위는 2주 전쯤 법률적 특성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제출했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