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양산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시청 출장소 지하창고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는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오전 5시 45분경 경남 양산시 주진동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지하창고에서 양산시청 공무원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임 시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인 28일 A씨 가족으로부터 'A씨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색에 나서 이날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확인한 창고 외부의 CCTV에는 A씨가 혼자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추정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및 웅상출장소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 중이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양산시청의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생활여건과 근무여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선량한 공무원을 서둘러 세종시로 내몬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세종시로 이전한 6개 부처 5000여명의 공무원에게 닥친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면서 "부처 이전과 신규주택 입주시기의 괴리로 엄동설한에 집 없는 공무원을 양산해 비자발적 이산가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집을 구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하루 3시간 넘는 시간을 수도권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으로 허비하게 돼 신체와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노조는 또 "청사어린이집 수용 준비가 부실해 서울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발생했고 주변에 병원, 식당, 마트 등 편의시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대중교통이 열악해 승용차 없이는 생활할 수 없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청사 내 구내식당이 턱없이 부족해 컵라면과 차가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불쌍한 공무원이 적지않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세종시내 임대주택 등 임시거처 대폭 확대,청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놀이공간 확보,초·중학교 조기 확대 완공,병원, 약국, 식당, 마트 입주,대중교통 대폭 확충 및 주차장 확대,청사 동별 구내식당 확보를 촉구했다. 노조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하겠다"면서 "공무원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공무원이 혁신적 사고를 실천하면 시민행복이 증폭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안양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공무원의 규제혁신 의지와 적극행정이 더욱 요구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4일 열린 2021년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8년부터 안양시는 혁신적 사고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돕는 공무원을 시상하며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해왔다. 안양시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규제 발굴·개선 △규제혁신-적극행정 참여도 등을 따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수상자를 확정한다. 이날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은 총 9명이 수상했다. 대상 영광은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이 차지했다.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규제혁신 성과 최고 인증대회인 행안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 등 성과를 냈다. 최우수 2명(건축과 이준영 동안보건과 최세훈), 우수 6명(도시재생과 허진하 교통정책과 윤정호 기업경제과 윤석환 스마트시티과 이재봉 건축과 정혜진 만안보건과 황영주)도 규제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 부서는 총 7개 과로, 대상은 건축과에 돌아갔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 지역의 벽면간판 설치규제 개선을 이끌어내 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도시재생과-기업경제과가, 우수상은 도시계획과-동안보건과-교통정책과-동안 교통녹지과가 각각 차지했다. 규제혁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은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안양시는 신산업-신기술에 역점을 둔 애자일(Agile)한 규제혁신행정으로 지난 3년간 6개 신산업 473조 세계시장 물꼬를 트는 성과로 2021년 거버넌스정치대상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대상, 행안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3년 연속 수상하고, 경기도 대회 시상금 전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 추진 사업에 반영하는 등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 명예를 드높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산시는 지난 19일 시 평생학습관 지혜마루에서 '2024 건축관계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원도심 활성화와 건축 인허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가로구역 높이제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건축물 개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방안은 원도심 내 건물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당 정책이 원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시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 내렸다. 두 번째 주제는 ‘건축 인허가 실무’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뤄졌다. 대지와 도로 간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사례와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번 워크숍이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건축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라는 명분으로 지난 7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서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을 차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즉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기관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즉 공개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어떤 사안이 부당한지 또는 과도한 청구인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행정편의적 혹은 정치적 판단으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접수하지 않을 위험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알권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시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결처분이 남발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구제수단이 마땅히 없어 국민의 알권리는 더욱 위축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크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량의 청구가 접수될 경우 건별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데 따른 일정 조율, 회의 자료 작성, 회의 진행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종결처분을 받은 청구인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각종 민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악성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민원을 양산하는 모순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아 왔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184만2000여건 가운데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청구는 107만8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부공개된 비율은 74%(79만9366건)로,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중앙기관의 전부공개율은 64%로, 지방자치단체(80%)보다 16%p가 낮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부공개율이 가장 낮은 중앙기관은 국가안보실로, 13건의 청구 가운데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0%로 집계됐다. 지금도 정보공개 비율이 낮은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만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적 공유자산이다.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 문화 정착, 사전적·자발적 정보공개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ktitk@fnnews.com

◆ 국세청 <승진> ◇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성래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윤현식 전충선 △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주민석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이상재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이보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 서울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김병옥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정진욱 △조사1국 조사3과 김두연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하태상 △조사2국 조사2과 김상욱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3국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국 조사3과 김종곤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조사4국 조사2과 김대현 박상훈 △조사4국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 중부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1국 조사2과 구홍림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국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3국 조사1과 채칠용 △조사3국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 인천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1국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국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 대전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국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 광주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1국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 대구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국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 부산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국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1국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 국세공무원교육원 <승진> ◇사무관 △교수과 김효경 ◆ 국세상담센터 <승진> ◇사무관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죽음과 관련해 "(고인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국회 차원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 종결 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권익위 간부 A씨가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 준 윤 정권의 핵심적 치부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청렴 정책을 총괄했던, 20년 넘게 이 일을 해 왔던 공직자로서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으로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4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향상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육성 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북한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각 군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한 가운데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 등 주요 현안 토의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회의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등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능력고도화, 러북 협력 가속화, 대남 위협발언 및 군사행동 등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후방 각지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군무원 및 공무원, 주한미군 및 유엔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군은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는 확고한 대비태세는 물론, 항상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세적 기질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불필요한 업무와 보여주기식 행정 및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해 오직 작전과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고 쉴 때 '푹' 쉬고, 할 때 '팍'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 및 후반기 추진방향을 심도 깊이 논의하고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T)과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군은 올해 11월 군 정찰위성 3호기(SAR)를 발사할 예정이며, 초소형 위성체계도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을 연내 최초 전력화할 예정이며, 시험평가가 완료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내년부터 양산사업에 돌입하는 등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 후반기엔 전략사령부가 창설된다. 전략사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한다. 군은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한 상태에서 임무수행능력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진 군대문화 정착 및 국방 구성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전투역량강화비·경계작전 예산 등을 증액해 지휘관 지휘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후반기 중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핵위기시 협의체계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범정부 모의연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공유됐다. 국방부는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해 9월엔 서울안보대화(SDD),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 다양한 다자안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장·차관, 각 군 고위급 면담 시 방산 협력 의제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권역별 주요국 현지 방산포럼을 개최해 구매국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주제 토론에서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훈련 중심의 부대운영, 과학화 교육훈련 및 훈련장 여건 조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지양, 대면회의·보고 관행에 대한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부산 기장군 공무원이 지역 기업을 상대로 환경관리사항 점검 후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함께 기업 측의 이의 제기에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6월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기장군 환경위생과는 지난달 28일 오후 지역 비정부기구(NGO) 환경단체 회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A모 기업의 장안읍 사업장 현장을 찾아 환경관리사항 점검을 했다. 기장군은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등을 둘러본 뒤 '폐수시설 운영일지 허위 작성'과 '화성처리시설 흡수시설 근처 창문 개방'을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3항,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1호 위반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기장군은 지난 3일 A사에 '조업정지 10일'과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왔다. A사는 지난 12일 의견제출서를 내고 화성처리시설 지적에 대해 점검 당시 송풍기 고장으로 시설 내부 확인을 위한 일시 개방이며, 화성처리조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검사자료를 제시했다. 또 폐수배출일지 허위작성 지적에 대해 폐수처리를 매일 하지 않고 5~6일 간격으로 하는 관계로, 지난해 담당 공무원이 'N분의 1 일평균치로 기록해두라'는 지적대로 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다음 날인 13일 점검을 진행한 담당 공무원 B씨의 전화에서 비롯됐다. 이날 오전 B씨는 전화를 받은 해당 기업 임원 C씨에게 전날 제출한 의견(이의)제출서 내용 가운데 과징금 부분이 언급 안 됐음을 질의하며 구두로 해당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통보했다. 해당 통보에 불복한 C씨는 "주무관께서 (환경 점검·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여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그런 걸로 보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본다"며 "관련 규정에 이의신청서 제출 후 검토기간이 있음에도 익일 이른 오전에 결과를 바로 통보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과정 같아 보인다"고 항의했다. 이에 B주무관은 "오늘 공문 작성해야 한다. 내일부터 쉴랍니까"라며 "조업정지 기간이 6월부터 시작돼야 한다 말씀드렸잖나. 대표님한테 보고한 뒤에 오늘 안으로 전화 달라"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날 오후 4시쯤 C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법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이 뭔지 따져 물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위반조항만 명시돼 있고 조항에 걸맞은 구체적인 문제 행위가 없다는 이유다. 약 4분간 실랑이를 이어가다 B주무관은 C씨에 소리를 지르며 "너 어디 있어 X끼야! 니 어디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갈게요. 사장님 만나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며 욕설과 반말을 했다. 30여분 뒤 B주무관은 환경지도팀장과 함께 사전 약속 없이 해당 사업장 대표실을 찾아 대표에 조업정지 시작 일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B주무관은 본지에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 A사가 의견 제출한 부분에 대해 검토도 끝나 조업정지 시작일을 언제 할지 문의하고자 전화한 와중에 '자기들은 인정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해) 자꾸 꼬투리 물 듯이 이야기하니 제가 홧김에 그렇게 했다. 엄청난 욕설이라기보다는 소리를 지르며 한마디 했던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해명했다. 취재에 들어가자 기장군은 지난 19일 A사에 행정처분 수위를 '경고조치 및 과태료 2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열린 창문이 화성처리시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는 것이다. C임원은 본지에 "회사와 관청 간 갈등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곳은 저희 쪽이란 것을 알지만 공직기강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심정으로 문제를 알린 것"이라며 "제가 욕설을 들은 그 순간 군청 사무실에 수많은 동료 공무원이 이를 들었을 텐데 그런 언행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더 큰 문제로 자리할 것"이라는 의중을 전했다. 경남 양산에서 기장으로 본사와 생산공장을 확장 이전한 A사는 근무하는 직원 수가 400명이 넘고 연간 매출액도 1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강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 공무원의 태도에 같은 권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한 기업체 대표는 "아직도 이런 '갑질' 공무원이 있나"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나서 뛰고 있는 마당에 해당 사항에 대한 사전지도나 계도 대신 욕설까지 해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개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 공무원이 지역 기업을 상대로 환경관리사항 점검 후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함께 기업 측의 이의 제기에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기장군 환경위생과는 지난달 28일 오후 지역 NGO 환경단체 회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A모 기업의 장안읍 사업장 현장을 찾아 환경관리사항 점검을 진행했다. 기장군은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등을 둘러본 뒤 ‘폐수시설 운영일지 허위 작성’과 ‘화성처리시설 흡수시설 근처 창문 개방’을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3항,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1호 위반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기장군은 지난 3일 A사에 ‘조업정지 10일’과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왔다. A사는 지난 12일 의견제출서를 내고 화성처리시설 지적에 대해 점검 당시 송풍기 고장으로 시설 내부 확인을 위한 일시 개방이며, 화성처리조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검사 자료를 제시했다. 또 폐수배출일지 허위작성 지적에 대해 폐수처리를 매일 하지 않고 5~6일 간격으로 하는 관계로, 지난해 담당 공무원이 ‘N분의 1 일평균치로 기록해두라’는 지적대로 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다음 날인 13일, 점검을 진행한 담당 공무원 B씨의 전화에서 비롯됐다. 이날 오전 B씨는 전화를 받은 해당 기업 임원 C씨에 전날 제출한 의견(이의)제출서 내용 가운데 과징금 부분이 언급 안 됐음을 질의하며 구두로 해당 의견들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음을 통보했다. 해당 통보에 불복한 C씨는 “주무관께서 (환경 점검·행정처분을)진행하는 여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그런 걸로 보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본다”며 “관련 규정에 이의신청서 제출 후 검토기간이 있음에도 익일 이른 오전에 결과를 바로 통보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과정 같아 보인다”며 항의했다. 이에 B주무관은 “오늘 공문 작성해야 한다. 내일부터 쉴랍니까”라며 “조업정지 기간이 6월부터 시작돼야 한다 말씀드렸잖나. 대표님한테 보고한 뒤에 오늘 안으로 전화 달라”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날 오후 4시쯤 C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법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이 뭔지 따져 물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위반조항만 명시돼 있고 조항에 걸맞은 구체적인 문제 행위가 없다는 이유다. 약 4분간 실랑이를 이어가다 B주무관은 C씨에 소리를 지르며 “너 어디 있어 X끼야! 니 어디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갈게요. 사장님 만나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며 욕설과 반말을 했다. 30여분 뒤 B주무관은 환경지도팀장과 함께 사전 약속 없이 해당 사업장 대표실을 찾아 대표에 조업정지 시작 일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B주무관은 본지에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 A사가 의견 제출한 부분에 대해 검토도 끝나 조업 정지 시작일을 언제 할지 문의하고자 전화한 와중에 ‘자기들은 인정 못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해)자꾸 꼬투리 물듯이 이야기하니 제가 홧김에 그렇게 했다. 엄청난 욕설이라기보다는 소리를 지르며 한마디 했던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건 제가 잘못했다”며 해명했다. 취재에 들어가자 기장군은 지난 19일 A사에 행정처분 수위를 ‘경고조치 및 과태료 2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열린 창문이 화성처리시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는 것이다. C임원은 본지에 “회사와 관청 간 갈등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곳은 저희 쪽이란 것을 알지만 공직기강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심정으로 문제를 알린 것”이라며 “제가 욕설을 들은 그 순간 군청 사무실에 수많은 동료 공무원이 이를 들었을 텐데 그런 언행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더 큰 문제로 자리할 것이다”라며 의중을 전했다. 경남 양산에서 기장으로 본사와 생산공장을 확장 이전한 A사의 경우 근무하는 직원수가 400명이 넘고 연간 매출액도 1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강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군 공무원의 태도에 같은 권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한 기업체 대표는 "아직도 이런 '갑질' 공무원이 있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나서 뛰고 있는 마당에 해당 사항에 대한 사전지도나 계도 대신 욕설까지 해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개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