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격화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개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준씨와 만나 유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당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로를 향해 '정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방부가 '시신 소각' 발표를 뒤집은 배후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월북의 근거가 충분했고, 여권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 "카더라식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알기 위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SI 정보(특별취급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국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특위를 구성하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면서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SI 정보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국방부와 정보위 회의 국방부의 SI 정보, 대통령 기록물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어떤 걸 (공개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검토해서 TF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TF를 띄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며 "7월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족들이 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유족측에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랑이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명,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5개월간 활동을 하게 된다. 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0일 여야가 언론중재법안을 국회 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신설해 재 논의키로 한 상황에 대해 "야당의 소극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 시즌1이 드디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 등 여당의 발언에도 여야의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활동을 종료한 여야 8인협의회는 물론 이번에 여야 담판에서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문제다.  특히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와 관련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독소조항 완전 삭제로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예정대로 어제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또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위를 만든 것은 큰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쳐 한 자리에서 논의하게 된 것은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종일 릴레이 협상 끝에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했다. 미디어 특위는 여야 9명씩 모두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연말까지 이른바 미디어 특위를 가동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민주당은 대신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모든 흐름을 고려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걸쳐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대변인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과 신문법 등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1인 미디어 규제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 관련된 법안들을 묶어서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패키지로 논의한단 구상이다.  민주당은 야당 또한 특위 구성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 대변인은 "특위 구성과 특위에서 다룰 안건 등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오늘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제하면 (야당에서도) 특위 구성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특위도 시한을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내 공정언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언론 종사자가 국민의 편에서 긍지를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정언론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8월 말까지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관련법은 이달 안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활동기한은 연말까지로 원 구성 협상 이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는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특위 총괄간사에는 김성수 의원이 임명됐으며 권미혁 최명길 의원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미방위 소속 의원이 결정되면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영선 의원을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당과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정책협의를 이끌게 된다. 당내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네트워크·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최명길 의원을 선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한나라당은 5일 하순봉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대책특위를 구성했다고 박종희 대변인이 밝혔다. 간사는 고흥길 의원이 맡았고 오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영삼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최근 정부의 대 언론조치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정권 차원의 음모이고 언론길들이기라고 음해하면서 언론대책특위를 구성한 것은 정부를 음해하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은 억지궤변으로 정부를 흠집내는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예결특위를 소집,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위 등 일부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데다 결산보고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또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기관보고 대상과 증인·참고인 선정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계획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추경안 심의 지연=각 상임위의 추경안 예비심사가 지연돼 24일 예결특위 소집이 무산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예결위 간사접촉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이 추경안중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4조5000억원에 대해 결산심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벌였다. 다만 여야는 오는 2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위 상설운영 방침 결정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추경안 심의에 착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산회계법상 전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를 마쳐야 세계잉여금이 확정된다”며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4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과거에도 결산심사 없이 추경에서 세계잉여금을 쓴 예가 부지기수”라며 “한나라당이 억지주장으로 추경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추경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여당이 좀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일정 등을 감안하면 8월 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국조특위 협상 진통=국회 언론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여야 간사접촉을 갖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논의, 일단 조사의 목적에 합의했으나 조사범위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계속했다. 여야는 그동안 조사 목적에 대해 ‘비판 언론 탄압’부분의 명기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이날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 의혹 부분까지 조사한다는 자민련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 기간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20일로 하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조 계획서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다음달 17일까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돼 당초 다음달 10일 이전에 국조를 끝낸다는 합의는 무산됐다. 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 청와대 인사들의 출석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한광옥 비서실장이 이날 “국정조사에 비서실을 대표해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번 국조상에 99년 문일현 전 중앙일보 기자가 작성한 언론문건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94년 세무조사를 포함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민주당은 20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가칭)’ 위원장에 김태식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21일 낮 김위원장을 비롯해 특위위원 내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조사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자체 대책회의를 갖는다.

여야는 20일 총무회담을 열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특위를 21일 구성, 위원장 및 간사 선임작업에 이어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언론 국정조사를 가급적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9월10일 이전에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안에 대해 여야는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한 뒤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를 열어 심의, 협의 처리키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재정3법과 돈세탁방지법은 각각 9인특위와 20인 특위를 구성, 합의 또는 협의처리키로 하는 한편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9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하고 국감계획서 작성을 이달말까지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총무는 이와함께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정개특위 활동지원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여야 의원과 사회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기로 했으며 국회법 개정문제는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인 합의에도 불구, 추경안의 삭감폭과 언론사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의 경우 정부와 민주당은 5조555억원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내부에서조차 원안 통과와 대폭 삭감론이 팽팽히 맞서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한광옥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