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율희가 악플러를 향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율희는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미팅에 나서는 모습을 공개했다. 율희는 "많은 분께 저를 보여주는 직업이니까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건 항상 활동하면서 안고 갔던 것 같다"며 "이번에도 이런저런 악플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도가 심해지고 있어 고소를 하려고 마음먹게 됐다"고 법적 대응을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율희는 "저의 행보나 저의 활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 공격적인 말은 (댓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신공격이나 성희롱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무지성 악플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정말 혼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 메일로 많은 분들이 악플 제보를 해주시고 있다"며 "그것 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메시지들도 많았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하나씩 혼쭐 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합의 이혼했으며,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율희는 최근 전 남편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했으며, 최민환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율희는 현재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1년 배우자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건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례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까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해당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겨울철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4일 광산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순차적으로 '숙박업소-자치구-소방서 간 화재안전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 참여 숙박업소는 동구 5곳, 서구 16곳, 북구 3곳, 광산구 8곳 등 50객실 이상 지역 숙박업소 32곳이다.  이번 협약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숙박업소 화재 사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자치구와 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대피 및 완강기 사용법 안내·교육 등을 진행하며, 숙박업소는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안전 의무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도 숙박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완강기 사용법, 초기 화재진압, 농연 대피 등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착한가격업소 27곳과 청년소상공인 312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5%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한다. 11일 횡성군에 따르면 소비자는 기존 70만원 한도내 10% 캐시백 적립에서 5% 추가 지원으로 총 15%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은 횡성사랑카드 그리고 APP 메인화면에서 결제매장 찾기 > 상세검색 > 가맹점유형에서 착한가격업소 또는 청년소상공인가맹점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더 나아가 횡성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정책사업을 발굴해 횡성군 인구감소 등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뒤집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없이 돈을 입금 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1년 만에 전 남편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폭로한 이유를 밝혔다. 5일 방송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는 율희가 출연,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의 유책 사유를 밝힌 이유와 그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율희는 "이혼 1년 전 상대방의 유책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으니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겨내지 못했다고 느낄때 서로의 골이 깊음을 느꼈다. 서로를 위해 이혼하자고 결정했다"며 "이후 아이들 문제를 너무 고민했다. 친정과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컸기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율희는 어린 아이 셋을 두고 나온 엄마로 무수한 악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저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제가 실제 살아온 엄마로서의 삶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혼자다' 출연을 결심했다. 엄마로서 책임을 저버린 적 없고, 아이들을 버린 적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최민환의 업소 출입 등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도"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을 맡기고 나온 것도 1년 동안 사실 너무 힘들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따질 수 없던 게 이혼 관련 지식이 없었다. 그냥 지치고, 괴롭고, 정신이 온전치 못 했다, 한없이 무섭고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율희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신차려 노력해서 소송했다면 이런상황 없었을 것'이란 댓글을 봤다,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란 글을 보고 후회도고 많이 반성했다"며 "내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해 내가 여력이 있었다면,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그 선택을 안 했을텐데 싶었다"고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율희는 "작년 12월에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졌다. 조정 내용이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0원이었다. 친권은 반반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전남편 쪽으로 갔다. 근데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23년 12월에 이혼했으면 1년이 안됐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3년내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이혼 2년 내에 가능하다"며 "이혼 후유증이 3년 정도 간다. 아이셋을 낳았고 5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도 다 사라졌다. 그에 대한 끝맺음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양육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육권은 율희 씨가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를 본다. 양육자의 경제 상황과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까지 다 보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서도 "양육권 변경소를 내자"고 제안했다. 율희는 "지금이라도 다잡으려고 한다. 최대한 싸우기 싫고 좋게 하고 싶은데 시도 안해보는 것보다 나은것 같다. 1년 전에는 시도조차 안해봤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한 국민에게 순은 기념메달을 전달했다. 이날 기념메달을 받은 직장인 김씨는 "자주 이용하는 가게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이를 지정·운영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6월에 시작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에는 4개월 만에 2200여 개의 업소가 추천됐다. 국민이 추천한 업소 중 450여 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으며, 720여 개소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힘입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수는 6월 말 7716개소에서 4개월 만에 9000개소를 돌파했다. 주변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를 발견하면 누구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의 '대국민 추천 공모' 배너에서 추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는 국민이 직접 주변의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추천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착한가격업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대상을 1만2000개소로 확대 지원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을 모으기 위해 업소 내에서 마약을 판매해온 강남 룸싸롱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20곳의 관계자와 손님 등 마약류 판매판매·투약 사범 총 91명을 검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총 91명을 입건했다. 이 중 유흥주점 운영자 A씨(42) 등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은 구속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고급 유흥업소의 운영자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주점 룸에서 손님들에게 수차례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고객 또는 지인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 업소 접객원 B씨 등 77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유흥업소 손님 중 일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끌어들여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MD C씨 등 13명(판매자 3명 포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주변에서 이용자 등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는 20개 업소 소속 28명으로, 이 가운데 강남 소재 유흥업소는 18곳, 이곳 종사자만 26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업소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마약성분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10월 4일 불시에 마약수사관 19명을 투입해 A씨를 체포하고, A씨 운영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유흥주점 압수수색은 지하 1, 2층 연 면적 300평, 접객 방 31개를 보유한 업소 전체 및 A씨가 관리하는 다수의 유흥접객원 소지품에 대해 이뤄졌다.  이어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시 처벌한다는 신설 마약류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남구청에 A씨 업소에 대해 통보했다. 이같은 혐의로 서울시에서 유흥업소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며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병대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해병대 부사관이 휴가기간 숙박업소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 사실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연은 숙박업소 관계자가 국민신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쯤 경북 구미 숙박업소 객실의 화장실 환풍구에서 불이 났다. 이곳에서 숙박 중이던 해병대 6여단 소속 조혁준(23) 중사는 화재 폭발음을 듣고 건물 복도로 뛰어나가 소화기를 찾았고, 신속하게 환풍구 주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화재를 조기에 진압했다.  숙박업소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조 중사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더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고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넘겼다"며 "솔선수범으로 영웅적 행동을 보여준 조 중사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조 중사는 "투숙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불이 난 숙박업소의 환풍구는 건물 전체에 연결돼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으나, 조 중사의 신속한 안전 조치 이행으로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 중사는 또 건물 관리자와 함께 주변 객실에 불이 번졌는지 확인하고, 놀란 투숙객들을 진정시키는 등 침착하게 후속 조치를 수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폭로한 가운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씨와 알선자 A씨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누리꾼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과 알선자 A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은 "최민환 및 알선자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현행법령을 언급하며 최민환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율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편인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했다. 율희는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가족끼리 고스톱을 쳤을 때 식구들이 안 보는 사이 전 남편이 딴 돈을 잠옷 가슴 부위 쪽에 반 접어 꽂았다. 내가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퍼즐이 맞춰지더라.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있는데 중요 부위 만지고 가슴 쥐어뜯고 하는 게"라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 말미엔 지난 2022년 7월과 8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표기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른 남성의 성매매 정황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담겼다. 녹취록에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며 "형 가게 있어요?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갈 곳 있나? OO에는 아가씨가 없다더라", "나 몰래 나왔는데 ○○ 예약해 줘라. 지금 혼자인데 한 명 더 올 것 같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합의 이혼했으며,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