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9:06:00[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경찰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경 합동 체계를 정립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업해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One-Stop 체계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가 1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학교전담경찰관(SPO)가 학교에 진출해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성동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인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새로운 딥페이크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교육자료에는 딥페이크의 의미와 처벌사례,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됐다. 특히 이번 교육자료에는 교육자료와 교육방식을 연령병, 대상별 등 세분화 시켜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인지시키고자 주안점을 뒀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교육자료는 10월부터 성동구 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딥페이크 외에도 성착취 피해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성동광진교육청은 강사료를 지원해 지역 내 학생에 의한 딥페이크 범죄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 서울경찰청 자료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SPO들과 전문강사진의 집중교육을 통한 이중교육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서기용 성동서장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깊은 심각성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4 10:48:34[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30일 여성기자 겨냥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신속한 검거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 기자를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텔레그램에 '기자 합성방'이라는 채팅방이 개설됐다. 이 방 가입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인 딥페이크 성범죄'를 취재해 보도하는 기자들의 신상 정보와 얼굴 사진을 수집하고, 이를 나체 사진 등과 합성한 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조롱했다. 또한 해당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더 큰 성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도하는 기자 본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르겠다는 발상은 여성 기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을 취재하는 모든 기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언론의 입을 막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8-30 16:48: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범죄 피해 여성과 여성1인가구에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 등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원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400여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범죄 피해자,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모자가정이다. 창문틀 사이에 끼우는 창문 잠금장치와 최대 5개 전화번호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하는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를 기본 지원하고, 기본 지원물품 외에 대상자가 A·B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세트는 도어벨이 울릴 때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벨'이고, B세트는 스마트폰으로 집안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홈카메라'다. 1순위는 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등 범죄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한부모 모자가정, 3순위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 이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한부모 모자 가정이다. 오는 9월 2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새빛톡톡,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30 09:47:40[파이낸셜뉴스]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서울여성회와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등 14개 단체 회원 40여명이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며 “국가가 철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송소영씨는 “단순히 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도용될 수 있다”며 “내 일상이 언제든 인격이 말살된 포르노로 가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창궐하는 배경에 국가와 사회의 방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나연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경찰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사법부는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그들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래훈 대학 인권동아리의 운영위원은 “n번방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을 기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가해자 개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심할 것을 강요하는 일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여성회 조혜원씨는 “몇몇 피해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만 따로 모아 놓고 ‘조심’해야 한다고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지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사진이 아니라 성착취에 공모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강 운영위원은 “언제까지 여성들이 숨고 피해야 하냐”며 “정부는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해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법 제도를 개선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 사법기관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하라”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30 06:34:11[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실서 용변 보는 모습 지켜본다" 허위신고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CCTV는 건물 출입구 방향만이 촬영되는 각도였으며,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영상에는 A씨가 먼저 건물로 들어가고 2분 뒤 B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A씨가 건물을 먼저 빠져나가고 1분 뒤 B씨가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약 너무 많이 먹어 과장되게 신고" 주장한 여성.. 검찰 송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프로파일러들은 A씨의 신고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약 500건의 전수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7:26:25[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의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본명 김재한)이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과 함께 계좌 번호를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한 가운데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드디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사원 건립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날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토지매매계약서를 들고 있는 자기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다우드킴이 매입한 부지는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우드킴의 과거 이력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다우드킴은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현재 이슬람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기준 유튜브구독자 수는 552만명이다. 다만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2020년 다우드킴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인 A씨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다우드킴과 자신의 영상을 게재하며 "잠자고 있던 사이에 (김씨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에 설명했다 이에 다우드킴은 직접 사죄 영상을 올리며 "내가 무슬림이 되기 전인 2019년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며 "이후 문자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그 중 한명의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하자 여성이 주소를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며 "이후 기억이 끊겼다. 정신이 들었을 땐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다우드킴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다우드킴이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 사과하면서 고소는 취하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7 08:29:1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을 지나는 여성을 덮치고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강도와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A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골목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와 옷가지를 들고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같은 날 낮 12시30분이 돼서야 옷이 벗겨지고 피를 흘린 모습으로 발견됐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당일 오후 8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에서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벗어나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두 피해자는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여성들이 저항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12 10:51: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후보가 변호사로 과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여성단체는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조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는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민변 출신인 조 후보는 과거 다수의 성폭력과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는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후보가 블로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조 후보는 민변 출신으로서 한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도 조 후보의 공천을 비판하고 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며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변호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0 17:08:13[파이낸셜뉴스] 자신은 여성 혐오자라며,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다 성폭행,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루마니아 법원에 기소된 영국계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영국으로 송환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법원은 앤드루 테이트(37)와 그의 동생 트리스탄(35)의 영국 송환을 승인했다. 앤드루는 킥복싱 선수로 활동하다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스스로 "여성혐오주의자"라고 공언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발언을 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실제로 그는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다", "강간 피해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그의 이런 가치관에 세뇌되면서 영국 교육계에서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강간, 인신매매 등을 저지른 혐의로 루마니아에서 체포됐다. 앤드루는 동생 트리스탄과 함께 2017년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항소법원이 이날 테이트 형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그러나 자국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형사 사건의 사법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때문에 실제 영국 송환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테이트 형제는 루마니아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현지 사법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테이트 형제는 송환 여부가 확정되기에 앞서, 영국 당국이 발부한 유럽 체포 영장에 근거해 전날 밤 구금됐다. 이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이끌려 법원에 출석했다. 또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즉시 구금 해제됐다.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신병 확보 차원의 구금이었던 만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종료돼 석방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테이트 형제 대변인은 "이번 구금과 관련된 혐의는 2012∼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성적 공격(sexual aggression) 등의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미 영국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테이트 형제는 모든 혐의를 단호하게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그러한 심각한 혐의가 되살아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8: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