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청주여자교도소 열쇠 무단 복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청주여자교도소 일부 직원이 내부 시설용 열쇠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보도했고,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직원 휴게실에 열쇠가 방치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청주여자교도소는 직원들이 내부 출입용 열쇠를 무단 복사하거나 신발장과 사물함 등에 방치 및 수갑 열쇠를 분실한 사건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도 직접 살펴본 결과 보도 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월 12일 열쇠 점검 관련 안내 사항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 및 직원 교육으로,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열쇠 무단 복사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한 후속조치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지난 3월 사망한 지모씨 사건과 관련 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변협은 “지씨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자 관리소홀과 의료상 처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경우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교도소 내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치료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같은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협은 “지씨 사망에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진 진료행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위원회를 구성, 교도소의 수용자 관리소홀과 의료상 처치 미비 등의 문제점 등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변협은 이와 관련 8월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조현병을 앓은 전력과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사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한 이유에 대해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이나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이 “6년 전 사건인데 검색했다는 거냐”고 묻자 “구글링으로 검색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사망 당시 20)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A씨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나왔다. A씨는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며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A씨의 요구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 역시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정애선(광주교도소)·안희원(경북직업훈련교도소)·최종태(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전국 39개 대학, 78팀이 참여한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대상은 울산대학교, 최우수상은 공주대학교, 우수상은 이화여자대학교·조선대학교가 받았다. 법무부는 "지방교정청별로 '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등 부대행사를 마련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를 가석방해 진정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도 그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한 이래 올해 79주년을 맞이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정정에 소요된 처리기간은 평균 2.6개월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6건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평균 18일 만에 허가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 성별정정 처리 건은 모두 200건으로 그 중 허가 169건 (84.5%), 불허 15건 (7.5%), 기타 16건이었다. 이 같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신청인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대법원 예규 개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2월 법원은 유일한 성별정정 기준이었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를 개정하며 기존 성별정정 기준을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성별정정 허가를 위해 필수조사 사항이었던 성전환 수술 여부, 혼인 여부, 미성년 자녀 여부 등이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성별정정 최소한 요건이자 기준이었던 성전환 수술 여부를 법원이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호르몬 치료나 정신과 치료만 받는 경우도 손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이에 갈수록 완화되는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이 사회적 부작용이나 위험을 간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영국에서는 각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하며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뒤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또 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하며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수영대회에서 우승하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조배숙 의원은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기준인 성전환 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7년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가 검거 직전까지 여고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행정 공무원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해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DNA가 2017년 강간 미제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B씨로부터 범행을 추궁한 끝에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A씨의 몸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상태"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해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A씨의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B씨로부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과천에서 검거된 B씨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와의 관계를 파악해 추궁했고 이들 모두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를 감금·폭행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며칠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를 문신업소에 데리고 가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약 9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다면서 주거지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며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또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사실을 접한 후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진짜 8년 중 오늘이 가장 버티기가 힘들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번에는 (사면이) 될것이라고 어머니께 전하라고 해서 전달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다”며 “차라리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나오시면 마음은 더 편하겠다”고 썼다. 정씨는 “반성도 안하고 인정도 안하는 정부 공격하는 송영길·박영수·정경심·김경수는 모두 가석방, 보석, 사면 복권 등등으로 자유를 찾었다”면서 “그래도 정부를 지지한 저와 어머니는 X신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다 포기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형집행정지라도 신청해 봐야 하나 싶다”며 “그것마저 안될까봐 그럼 정말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신청할 엄두조차 안 난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정유라 씨의 모친인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