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모두 패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백악관 자리를 뺏긴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 해리스 지원 사격에 나섰던 전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와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연설에서 했던 말이 남성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며 역효과를 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스포츠 채널 ESPN 방송인 스티븐 A 스미스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리스의 대선 패배를 분석하면서 오바마와 윈프리의 연설을 비판했다. 중도성향을 보여왔으며 이번 대선에서 자신은 해리스를 찍었다고 밝힌 스미스는 부유한 오바마와 윈프리가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 미국인들과는 거리가 멀어 중산층 유권자들은 공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바마가 지난 26일 미시간주 캘러머주 유세장 연설에서 흑인 남성들을 향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스미스는 이같은 발언에 남성 유권자들이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해리스 유세에 지원 연설에 나선 윈프리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장래에 더 이상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불안을 과장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참여를 떨어뜨리고 선거에 대한 신뢰도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스미스는 이번 대선 패배 책임이 해리스 후보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지만 지지표를 얻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전략을 썼다고 분석했다. 유튜브 구독자 약 91만2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스미스는 이번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 정치적 컴백”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트럼프에 대한 저격  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쥐고 지지자들에게 싸우라고 외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일찌감치 대선을 승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뒤에 대형 성조기까지 보인 당시 사진은 어떠한 연출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 은행이 배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금융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불편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봤을 경우 은행이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고 시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을 고려,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의 배상 책임 확대로 비대면 금융 범죄는 더욱 교묘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관련 금융사의 사고 조사에 허위 진술 등 비협조적으로 대응 시 금융사는 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의 이익을 높여주게 된다"며 "이번 책임분담기준은 범죄자들의 악용 소지가 매우 커 비대면 금융 범죄를 활성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피해분담기준을 통한 은행의 배상 가능성 증가 및 피해 배상 절차 간소화 등은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낮춰 오히려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불편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은 이용자가 해당 은행의 계좌를 이용한 것 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객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대면 금융사고에 있어 은행들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책임분담비율과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좀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들의 배상 책임이 강화되면 보안과 관련해 더 투자가 이뤄질 수 있어 금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배상액 산정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 역시 비대면 금융사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수의 비대면 금융 사고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핸드폰을 개통 후 이를 활용해 피해자의 은행 예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착복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16일 발표됐다. 윤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앞으로 5년 동안 270만가구를 공급, 집값을 잡겠다는 내용이다. 방법 면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개편해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급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주택공급보다는 조세정책 등 수요 측면의 규제를 남발해 집값을 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역효과를 냈다. '8·16 대책'은 3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부동산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규제 대못'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초환 개편이다. 재초환이란 재건축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집을 매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많게는 억대가 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제도 때문에 재건축시장이 위축되고 도심 주택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지나친 재건축초과이익은 환수하되 적정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과한 규제를 푸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다만 재건축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른 서울 강남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리상승으로 부동산시장은 뒤늦게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강남은 큰 요동이 없다. 더 유념할 것은 자칫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 지은 강남 아파트는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도 해소하는 적정 수준이 관건이다. 공공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좋은 입지에 좋은 집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1·2기 신도시들이 서울에서 멀고 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집을 쉽게 장만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고 금리 등 조건이 좋은 주택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해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은 하락 국면에 들어서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규모 주택공급은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건설기간이 요구되는 부동산 정책은 원래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 집값 안정은 꼭 달성해야 할 목표이지만 폭락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급 속도조절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정책 목표다.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패 결과에 대해 이재명 당선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것을 두고 뒤늦게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6·1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서로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다"며 "그게 가장 패착의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아프더라도 잘못된 고름은 짜내야 새살을 돋게 할 수 있을 텐데 분열을 만들면 안 된다, 자중지란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그냥 덮어온 것들이 이번에 완전히 무너져내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원들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분석하고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굉장히 뜨겁다"고 했다. 고 의원은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 있었던 가에 대해 비공개 자리에서 혹은 삼삼오오 모여서는 분석하고 토론도 한다"며 "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정을 하면 행동하는 것으로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하니 그냥 내부에서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도 혁신되거나 쇄신되지 못했던 패착이 있었다"고 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 당선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누군가를 향한 공격성으로 비추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저도 사실은 이 당선인이 그런(계양을 출마)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에서는 치열하되 그런 모습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당에 옳은 것이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자제해왔었는데 그게 후회스럽기도 하다"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이 계양을에 나감으로 인해서 묶여버리는 역효과가 나버렸다"며 "오히려 전국 선거판을 더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었을 텐데 전략의 실패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더 큰 곳에서 쓰였어야 할 칼을 작은 곳에서 씀으로 인해 모두에게 안 좋은 국면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가수 임재범과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선곡하며 관심을 끌었다. 그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안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고 믿음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저희 민주당이 거기에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간에도 '결혼해라' 강요하는 것보다, 남녀가 재미있게 알콩달콩 잘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절로 따라가고 싶고 또 매력을 느낀다"며 "중도층에게 민주당이 잘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했더라면 저절로 따라와 주셨을텐데, '왜 우리를 못 믿느냐' 강요했던 게 마음을 더 돌리게 만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쯤 국회의원·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반성과 쇄신 방향, 차기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 당시 결정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이 언론은 경제 제재와 수출 규제를 결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시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힌 제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규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2018~2019년 한일 관계가 악화됐으며, 당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베 정부는 당시 자국 기업이 감광액(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출 규제의 결과는 일본 정부의 예상과 달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수입액이 2019년 3630만 달러에서 2021년 1250만 달러로 66% 감소했다.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는 절반으로 줄었고, 풀루오린 플리이미드는 제로(0)였다. 이를 두고 아사히 신문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 주도하에 "탈일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제3국을 경유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많은 뒷문 수입(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고품질에 저렴한 일본 소재를 찾는 한국기업과 한국 시장을 잃으면 손해를 보는 일본 기업이 합의한 힘든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 이어 한국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선진 기술 유출을 경계해서 현지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규제 강화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새로운 경제적 안보리스크를 낳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평가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부추겼다"면서 "수출 규제는 오히려 경제 안보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침공후 '핵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러시아를 국가부도로 몰아서 푸틴이 스스로 자멸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과도하게 몰아부치면 오히려 푸틴이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미 백악관이 우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푸틴을 암살해야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날 것이라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 상황이 끝날 유일한 길은 러시아의 누군가가 이 자를(푸틴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당신의 나라와 세계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재 아돌프 히틀러 암살에 나섰던 독일의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과 고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암살을 주도했던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를 예로 들었다. 또 다른 일각에선 국가부도를 유도해 러시아 내부에 대대적인 봉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 봉쇄에 들어가면서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S&P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6~8단계 이상 내렸다.  러시아의 신용등급은 3단계만 더 내려가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들은 푸틴을 과도하게 코너로 몰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벌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추진하던 일이 물리면, 주춤하는 대신 고집스럽게 더 밀고나가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푸틴이 신속하게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침공전의 초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날도 우크라이나가 가동중인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에 대한 폭격을 가해서 화재를 일으키는 무모한 일을 자행한 바 있다. '핵 카드'까지 꺼내는 푸틴의 선을 넘는 행동을 볼때 정신건강 이상설까지 나오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려는 ‘감성 마케팅’을 하는 것과 관련해 “여기가 북조선이냐”고 비난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역효과만 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콘셉트가 너무 후지다”며 “친절히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니”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출근길, 아침 해가 이글거린다. 새해도 아닌데, 왠지 소원을 빌게 된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돼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실용주의 정치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라는 글을 일출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한 의원은 이 후보 아내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 다음날(10일)에는 눈 내리는 영상과 함께 "'사모님 괜찮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영화에서만 봤지 사람이 그렇게 혼절하는 모습을 옆에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 놀라 정신이 없더군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라는 이 후보와의 대화 일부를 소개했다. 이틀 뒤인 12일에는 사고 당시 김씨가 응급차에 실려 가고 후보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첫눈 오던 날 아침 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하다지만 그건 말투뿐일 뿐"이라는 글도 남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에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이 추가로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공식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함께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 시설은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상호 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외교공관이다. 남북협력의 결실이자 상징물로 평가돼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한국 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연락 사무소 폐쇄와 폭파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외교와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도심 집회 전면금지 조치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향해 "이 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나서서 말렸으면 좋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리면 역효과만 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정권이 자기들 탄압한다고, 아마 더 신이 날겁니다. 그러니 보수에서 자제시켜야 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 목사는 단상에 올라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바이러스 핑계를 대고 집회를 금지한다. 금지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를 막을 수 있겠냐"며 "설령 이 자리에 와서 바이러스에 감염 돼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했으나 주최 측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3월 1일에 (집회를) 더 크게 한답니다. 거의 종교적 신앙의 수준으로 단단히 세뇌된 이들이라, 그 설득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라면서 "정봉주(전 의원)가 문빠들 데리고 자기정치 하듯이, 전광훈도 광신도들 데리고 자기정치 하는 겁니다. 그러니 통제가 안 되죠"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여튼 그쪽이나 저쪽이나 광신도들이 문제입니다"라며 "나라를 위해 죽어도 좋다고 하네요. 자기들만 죽으면 괜찮죠. 남들에게 옮기니까 문제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문수(전 경기도지사) 왈, 지하철이 더 문제랍니다. 지하철을 멈추면 도시기능 전체가 마비되니 폐쇄를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죠"라면서 "이 위험한 시기에 굳이 생업과 아무 관계도 없는 대형 정치집회를 해야 하나요? 이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니 아찔한 일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김문수가 서울시장이었다면, 저 집회 적극 지원했을 겁니다"라며 "보수우익은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특별한 신체를 가졌나, 아니면 전광훈 목사 영빨이 워낙 세서 바이러스가 접근을 못하나. 왜들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라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 셉테드 설치는 깨진유리창 이론을 야기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영아 하남시의회 의원이 25일 석바대상인회 사무실에서 신장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 자율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신장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CPTED, 이하 셉테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업대상지 주민과 주민협의체를 비롯해 하남시 도시계획과, 하남경찰서, 신장1-2동 담당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장동 안심소통센터 운영 방향 논의 △화분-의자 등 시설물 관리 방안 논의 △신장 1-2동 LED보안등 설치 논의 △담장 및 대문 교체 논의 △질의응답 및 설문지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방범초소 역할을 겸하는 안심소통센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과 협의 불발로 안심소통센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범죄예방-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화분, 의자 등 관리 소홀△낮아진 담장으로 투기되는 쓰레기 문제 △교체한 대문에 물이 차 부식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와 사업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주민 석지현씨는 “셉테드 실시 후 낮아진 담벼락을 통해 집마당으로 날아드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후속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셉테드는 ‘깨진 유리창’ 효과를 야기해 오히려 각종 범죄의 온상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지 주택의 담벼락을 낮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이 보장되는 추가적인 사업 실시로 자연적 감시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셉테드 사업의 최종 목표라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먼저 대안을 찾아 주민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재정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아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경청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도시로 거듭나려면 정치권의 대폭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를 떠나 어디서든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며 하남 전체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