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누리 개발사업의 연구수당 소송에 이어 이번엔 위성시험 관련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소송에 휘말렸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18일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지난 1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지부에 따르면, 2019년 9월~2022년 4월22일까지 인공위성 개발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연구원에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100만원이다. 신명호 항우연 지부장은 "정부와 항우연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외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시효가 3년인데다 내용증명을 요구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임금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측은 "연구원은 성실하게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여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1996년 건립된 이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인공위성이 이곳에서 발사 전 최종 시험을 거치고 있다.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돼, 소속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시험일정이 계획되면 출근해서 교대근무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은 부품 단계 시험과 조립 완료 후 실제 발사할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 시험으로 나뉜다. 시스템 시험 때에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위성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역대 항우연에서 개발된 모든 인공위성과 2022년 발사된 달 탐사선 '다누리'호는 물론, 3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전자장비의 우주환경시험도 여기서 진행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LBM 발사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에게 불과 60만원의 보안수당 지급외 별도의 성과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은 성과다. 그러나 이를 성공시킨 연구진에 대한 수당은 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SLBM과 같은 '비닉' 사업과 '방산기술'의 국내 사용분에 대해 방산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 기술의 연구원들에게 돌아갈 성과보상금 기술료까지 일률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면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SLBM 뿐 아니라 ADD가 최근 개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비닉 연구에는 별도의 성과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출이 되고 있는 K9 자주포 등 일부 상용 무기에만 기술료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연구원들 간 형평성 문제나 동기부여 저하, 특정 연구 기피 등으로 핵심 비닉 기술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발명진흥법에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법과도 배치된다. 김병기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기반이자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연구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600여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200여명은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받았다. 이 외에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모두 기술료 수입의 50%를 연구원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첨단 무기 개발과 연구진의 사기 진작, 타 정부출연연구소와의 형평성을 고려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5년간 가족수당 1억50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230여건에 달한다. 이 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이 50건(2448만원)으로 부정 수급이 가장 많았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건수가 230건이며, 금액은 1억 5375만원으로 드러났다.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한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중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전체 부정수급 액수의 약 16%(총 50건, 2448만원)를 차지했다. 한국개발연구원 15.6%(부정수급 총 23건, 2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1%(총 33건, 2166만원) 순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부정수급 건수가 3건에 불과하지만, 건당 가장 높은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부부간 이중 수령으로 511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기관별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50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건 △국토연구원 29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건 △한국개발연구원 23건으로 많았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14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건 △한국교통연구원 7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건 △KDI국제정책대학원 5건 △통일연구원 4건 △한국노동연구원 3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건 △한국법제연구원 1건이다. 윤관석 의원은 "많은 기관에서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다. 지방이전 및 세대분리 등 고의성이 없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막고, 자칫 고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수당을 비롯해 보수 관련 부정 지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 연구원들이 자신의 배우자, 형제자매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연구수당 및 자문비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세종시갑)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인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강령도 개정하고 연간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정 노력과는 달리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각종 연구용역에 자문·공동연구진·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이해충돌 문제는 물론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인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이 23명이다. 횟수는 총 360건에 금액으로 보면 1억3582만원이다. 일부 연구원들의 가족이 실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규정에 맞게 사적 이해관계인임을 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연구용역과 회의에 참여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사후 조치도 문제가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개발원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제도는 이미 실시해왓던 것으로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다.  또 연구원 가족들이 참여한 연구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검증계획과 기 지급된 각종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홍성국 의원실 질의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22개 기관은 가족들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가족연구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만연한 사적 이해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삼양그룹 수당재단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수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당상은 △기초과학부문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응용과학부문 권익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인문사회부문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선정돼 이날 시상식에서 각각 상금 1억원과 상패를 수상했다. 수당상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선생의 인재육성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1973년 수당과학상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3개 부문으로 확대해 수당재단에서 매년 시행 중이다. 시상식에는 권이혁 전 서울대 총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이호왕 전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이현재 전 국무총리, 고건 전 국무총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동기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등 230여명의 귀빈이 참석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수당재단이 ‘제28회 수당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당상은 삼양그룹 창업주 수당 김연수 선생의 인재육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1973년 수당과학상에서 2006년부터 기초과학·응용과학·인문사회 3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올해 수당상 수상자는 △기초과학부문 이형목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63) △응용과학부문 권익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60) △인문사회부문 이태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76)다. 제28회 수당상 시상식은 오는 5월 9일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형목 교수는 2009년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KGWG)을 이끌고 국제 공동 연구 기관인 미국의 ‘라이고(LIGO) 과학협력단(LSC)’에 정식으로 참여해 2015년 인류 최초의 중력파 검출에 기여하는 등 한국 천문학계의 중력파 연구 발전에 공헌했다. 권익찬 책임연구원은 의료용 고분자 및 고분자 나노 입자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분야 권위자로 약물전달과 분자영상을 융합한 ‘테라그노시스(theragnosis)’ 분야를 개척해 맞춤의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is)의 합성어인 테라그노시스는 치료와 동시에 그 효과를 영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첨단 의학기술이다. 이태진 명예교수는 조선 유교 정치의 순기능 및 18세기 ‘민국’ 정치연구, 고종 시대 근대화 정책 재조명 등을 통해 한국의 자립적 근대화 노력을 규명했다. 또한 일제 식민주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한일 합병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등 일제가 왜곡한 부정적 한국사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사학 발전에 기여했다.

【 대구=김장욱기자】제자 및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의 수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국립대 교수 7명이 경찰에 적발, 충격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제자·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 7600여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금오공대 교수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주로 신임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 장려과제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제자·후배·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 그들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직접 보관하면서 연구보조원 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수사결과 A(47) 교수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의 전공분야 과제를 연구하면서 같은 과 석사과정생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들로부터 계좌와 현금카드를 받아 직접 보관·관리했다. 그러면서 연구보조원 수당 4600여만원을 수령,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교수들도 대부분 후배나 제자 등을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비슷한 방법으로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11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11월 이 대학의 한 교수(42)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 보조원 수당과 회의비 등 11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뒤 이 교수의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일부 다른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에 나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대학측에 부당하게 지출된 연구비를 즉시 환수하고 앞으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행적으로 국립병원 의사들에게 일종의 '수당'처럼 지급된 임상연구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경찰병원 등 14개 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권익위의 임상연구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연구비는 연구성과와 관계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돼 정액화된 수당처럼 사용돼 왔다. 또 임상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내부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돼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국립병원 등의 최근 최근 5년(2008~2012년)간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이다. 연간 22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의사 1명당 연평균 800만원의 임상연구비를 받은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관련법령이 정비되면 그동안 국립병원 등에서 관행처럼 의사들에게 지급하던 임상연구비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항공우주연구원 간부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상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4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항우연은 다목적 실용위성 영상판매수익금 일부(6억5000만원)를 연구원 연구수당으로 지급했다. 주 의원은 감사 결과 항우연 간부A씨는 연구수당이 지급되자 위성연구실과 위성연구본부 소속 팀장ㆍ실장 등 10명으로부터 1인당 100~1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걷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회수한 1800만원 중 950만원은 상관 B씨에게 전달됐으며 상당부분 사적 용도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항공우주연구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을 수 없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급한 연구수당을 상사들이 개인적으로 걷어 사용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들이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수당과 기술료 인센티브까지 독식해 2008년 한 해 동안 4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책임자들은 지난해 시행된 21개 연구과제에서 본인의 분배율을 100%로 산정해 연구수당 1510만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각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122명에게는 연구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책임자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30개 공동수탁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2억9495만원을 수령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들은 8개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료인센티브를 본인의 분배율 100%로 산정해 7829만원을 수령하면서 참여연구원 42명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수당과 기술료인센티브 배분 규정에 개인별 참여율 또는 기여도 등의 산정 기준이 아예 없거나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최근 수년간 정부의 임금인상 기준보다 최대 2배 이상 임금인상률을 책정해 모두 407억 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과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주의를 통보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의 임금인상기준인 2.0%∼5.0%가 넘는 2.95%∼6.50%로 임금을 인상해 모두 187억 원을 과다 집행했다. 한국식품연구원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0%∼11.0% 수준의 임금을 올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20억 원을 낭비했다. 이 과정에서 두 연구기관은 결산 때 인건비를 연구 사업비로 대체해 마치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