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확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를 개최했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또 다시 파행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예산조정소위를 개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회의에 불참해 결국 파행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동의권을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심사거부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예산심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도 반박 성명서를 곧장 내고 "예산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처리를 강행한 데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이들은 "정무위와 국토위의 예산안 민주당 단독처리는 국회의 합의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된다"며 "법에 명시된 정부의 증액 동의는 비단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임위 단계부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결위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존중하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상임위에서는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재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3일 코로나19 극복 사태를 위한 3차 추경안 규모를 정부안에서 2000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소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는 242억원을 삭감됐다.  분야별로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총 4367억원이 순증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선 3535억원이 깎여 순감 폭이 가장 컸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천억원을 줄였다"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1천500억원 등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2일 만으로, 총액은 원안 수준인 11조 7000억원 규모로 유지됐다. 대구·경북지역 지원액은 심사과정에서 1조원 증액돼 총 2조 4000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세입경정예산과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총 3조 1000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9시 30분부터 예산소위를 열고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3조 6000억원 규모였던 세입경정예산은 2조 4000억원이 감액됐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코로나19 지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예산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도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원예산에 반영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 400억원 증액됐다. 정부안 6200억원을 합해 총 1조 6600억원의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전국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할 경우 지원액은 총 2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원을 위한 세부내역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에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증액하고, 올해 말까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1483억원이 증액됐다. 음압병실을 현재 120개에서 270개로 확충하기 위해 300억원에서 675억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됐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도 증액 반영됐고, 마스크 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에 844억원이 순증됐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 시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조 1638억원도 반영됐다. 내역별로 경영안정자금은 1조 7200억원으로, 정부 원안(9200억원) 대비 8000억원 확대됐다. 초저금리 2조 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2547억원 새로 포함됐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율 인하에 소요되는 예산 604억원도 반영됐다. 아이돌봄 문제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도 7696억원 증액됐다. 반일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부담 경감에 365억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등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에는 2418억원이 증액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0일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한국당과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부수법안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 모두가 참여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세소위 위원으로 열정적으로 심사에 응했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예산안 부수법안들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자 "자기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한 것이다. 이날 여야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친 후 원안을 통과 시킨 후 산회했다. 앞서 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이 4+1협의체 협상안인 512조3000억원 규모로 통과되자 극렬 반발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문 의장은 본회의 사회권을 주승용 국회부의장에게 넘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해인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처리와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며 "스쿨존에서 목숨 잃은 아이는 지난 5년간 34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어린이 보행자 사맹률 OECD 평균보다 1.4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이 전체의 59%에 불구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초등학교는 80%에 이르는 점을 강조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인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처리할 계획을 밝히며 "올해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와 예산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노란 신호등, 옐로우 카펫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문화 개선과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 제로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명의 어린이도 희생되선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대책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어린이교통안전 환경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2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 방지턱 등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36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우 카펫 등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 부과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통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지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등하교시간 교통경찰, 지자체 단속 인원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스쿨존내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 지역에 스쿨존 포함시킨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소(小)소위에 예결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사업 예산에 대한 증액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김 위원장 지역구 관련 사업에만 450억원이 넘는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예산심사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을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에서 4억원 정도 증액을 요청한 김 위원장 지역구 관련 사업에 김 위원장은 170억원 이상의 증액 요청을 하는 등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SOC 예산만 450억 증액 요청 25일 파이낸셜뉴스가 2020년도 예산안 예산소위 심사자료 중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재원 위원장이 요청한 자신의 지역구 사업 관련 SOC 사업 증액 규모는 459억원 이었다. 그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수십억원대 규모의 증액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로 지역구인 민원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1200억원 규모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위험도로 개선 사업 중 '국도59호선 경북 상주 낙동~의성 다인 선형개량 공사'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면서 176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위에선 4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들과 함께 증액 규모를 늘렸다. 구미-군위IC 국도건설 사업에도 국토위에선 86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근거로 104억원으로 증액안을 확대시켰다. 군위-의성 국도건설 사업도 정부는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김 위원장은 58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청송 삼자현터널 국도건설 사업도 82억원의 정부 예산에 38억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고, 군위 고로-우보국도건설 사업도 25억원의 정부예산이 배정됐음에도 1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눈에 잘 띄는 SOC 사업 외에도 김 위원장은 지역구 내 드론 전용시험 비행장 구축과 파출소 신축 등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정부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에 144억원을 배정했으나 김 위원장은 경북 의성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위한 2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상주·군위·의성·청송군 4개 마을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6억원 증액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북 청송경찰서 안덕파출소와 상주경찰서 공검파출소 등의 신축에 각각 3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쪽지예산 밀어넣기 의혹 소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심사는 중단되고 있다. 예산소위 도중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최소 인원이 모여 비공개로 막판 타협을 하는 소소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회의에서 예산안을 논의해야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소위에 김 위원장이 포함될 경우, 역으로 위원장 지역구 쪽지예산이 더 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민주당 몫의 예결위원 1명도 추가해 정당별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어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이 포함되는 것 부터 관례를 깨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를 아예 공개로 하자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맞불을 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예산소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